[여의도 사사건건] 경기도 재난지원금 100% 지급…김형준 “당·정·청 합의 지켰어야” 배종호 “선택의 문제”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8월 13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 배종호 세한대 교수

https://youtu.be/9A3fdEt42-I

◎범기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오전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자신에 대한 걱정과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도 처음으로 입장을 내고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인다면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가석방 결정은 청와대가 아니라 법무부에서 했다는 뜻이겠죠? 청와대는 특히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치소 앞에서 언급한 큰 기대라는 표현과 겹치죠? 지켜보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은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형준 안녕하세요?

▼배종호 안녕하세요?

◎범기영 이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모두 지급하겠다, 이렇게 확정했습니다. 브리핑 내용을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경기도지사(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서 5차 재난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도민들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연초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 지원정책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한 지급 반대는 전혀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녹취> 이재명 / 경기도지사(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Q. 당정합의 무시?)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주장입니다. 또 타시도민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그건 타 시도가 필요하면 하면 되는 것이고... <녹취> 이재명 / 경기도지사(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Q. 매표 행위?) 매표 행위... 하하하. 그럼 정부도 매표 행위를 하는 겁니까?

◎범기영 그러니까 비판은 크게 두 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지사직을 이용해서 돈으로 표를 사는 거냐, 이런 비판이 한쪽에 있고, 다른 한쪽에는 다른 지역 주민들은 어떡하라는 거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준 지방 자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자치를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두 가지 면에서 조금 논쟁의 여지가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지사 출마 선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냐 하면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라고 돼 있고 강자의 욕망을 억누르고 약자와 같이 다 함께 잘 사는, 전 도가 같이 함께 가는 것이고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나요? 지방 자치를 무시했다는 게 아니라 당·정·청, 여·야·정 합의를 한 것을 되도록이면 지켜야죠. 그게 합의 정신이고 그게 나름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방향성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 혼자 합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렇다고 한다면 안희정 지사가 2017년에 나왔을 때 저렇게 했나요? 2012년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왔을 때 또 저렇게 했나요? 안 했잖아요. 경기도지사, 뭐 예를 들어서 충남도지사 모두가 다 이렇게 선거 과정 속에서 다른 후보로부터 공격을 받은 적어 없거든요, 지사직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금 많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그러한 조치라고 저는 봅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야 간에 또 여당 내부에서도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편 지원이냐 선별 지원이냐,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 철학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민 100% 지급, 이 문제는 세 가지 기준으로 저는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과연 법적 권한이 있느냐의 문제, 이게 여야가, 국회가 합의를 했다고 해서, 정부가 합의를 했다고 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경기도지사는 이걸 법적 권한으로 경기도민 전체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재원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재원이 없다면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경기도는 재원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도민의 여론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경기도민의 여론조사를 보면요, 찬성이 58%, 그리고 반대가 39%, 압도적으로 찬성이 높은 거죠. 그렇다면 법적 권한도 있고 재원도 있고 또 경기도민들 찬성 여론이 훨씬 높은데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인다면 지방자치제 정신에서도요, 충분히 각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선택의 문제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두 분 말씀하시는 데에서 이미 그런 쟁점은 나오는 것 같아요. 혼자 한다고 표현해 주셨고, 이재명 혼자 한다. 그리고 자치제라는 제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이 형평성, 다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 부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형준 그런 식으로 따지면 묻고 싶습니다. 지난 6월 달이죠? 대구시장이 화이자 백신 3,000만 회분을 중앙정부에다가 지급을 주선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중앙정부에 대해서 지방 자치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건강이라든지 재난지원금이나 모든 것을 지방 정부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과 같은 완전한 연방 정부가 아니에요. 나름대로 중앙정부가 그 축을 이루어가면서 하는 것인데, 자기한테 편리할 때는 지방 자치라고 하고 아닐 때는 중앙정부에다 손 벌리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대선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나마 그런 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본인은 대통령 선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다른 후보들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 특히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양심에 대한 문제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정세균 지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박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을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집권당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범기영 짧게 반박을 듣고 넘어갈까요?

▼배종호 반박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혼자 하느냐의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형식은 경기도의 시군, 협의해서 요청하는 걸 수용하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혼자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지방자치제가 할 일인가, 라는 문제인데요. 지방자치제의 정신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자율성을 갖고 하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 그리고 민주당이 지향하는 것이 연방제 수준의 자치 분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더 맞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 그리고 예산 재정권까지 부여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인 추세에도 맞고, 더 나아가서 지방자치제에서 굉장히 창의적인 정책이나 정책 실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공을 보인다면 그걸 전국으로, 중앙정부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무상급식이라든지 생활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공하니까 지금 전국으로 확산 되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선택의 문제다, 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그 선택이 이제 자치단체마다 재정 자립도가 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이 부족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또 나중에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전체적인 이 중앙정부 혹은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좀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논쟁이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배종호 그런데 앵커께서 상대적 박탈감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균형을 잡아야 되겠어요. 그 부분은 좋은 지자체에 있어서, 좋은 지자체장의 좋은 정책으로 혜택을 받는다, 그걸 가지고 상대적 박탈감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 또 다른 지자체장도 잘해서 다 주면 되겠죠.

◎범기영 지자체장이 혼자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배종호 그렇죠.

◎범기영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은 잠시 후에 다시 보고요. 국민의힘 상황이 오늘 오전부터 하루 종일 지금 시끄러워서 먼저 좀 보겠습니다. 예비 후보 토론회를 할 거냐 말 거냐 논란이 계속 뜨거운데, 오늘 주목할 만한 발언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정점식 / 국민의힘 의원 중차대한 시점에 이준석 대표가 내부를 향해 쏟아내는 말과 글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선 주자 모두가 공감하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경선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경선준비위원회는 대선 경선 준비를 위한 임시 기구인 만큼 대선 주자 토론 등 대선 관리는 곧 출범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임해야 합니다.

<녹취> 서병수 /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장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정책 비전 발표회 형식으로의 전환도 논의한다고...) 그래요? 언제? (좀 전에...) 나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곤란한 것 아닌가요? <녹취> 서병수 /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장 (이준석 대표가 토론이 아니라 자신의 비전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바꾸겠다는 여지를 남겨뒀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윤 후보도 우리에게 소중한 후보지만,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로 다 소중한 우리의 후보다 하는 점을 생각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범기영 오늘 국회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아주 바빴습니다, 오전부터. 윤석열 캠프와 이준석 대표 간 갈등이 조금 잦아드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윤 후보가 직접 이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사과하기도 하고, 잦아드는 것 같더니 이번에는 재선 의원들이 참전하고, 좀 복잡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쟁점은 어떤 거로 봐야 될까요?

▼김형준 일단은 한국 정치 과정 속에서 저렇게 당 대표하고 후보하고 갈등을 아주 직접 적으로 한 거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2007년도 당시 박근혜, 이명박 후보하고 정말 격렬하게 싸웠을 때 당 대표가 강재섭 대표였습니다. 저는 빨리 강재섭 대표 한 번 좀 만나보고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뭐 당이 깨진다고 했을 때 그 대표가 어떻게든 간에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도 구하게 하면서 그 당을 끌어갔었던 거를 제가 굉장히 기억하고 있고, 그런데 오죽하면 당 대표가 양쪽으로부터 내가 이러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2008년도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한 사람입니다. 5선 의원이요. 그 정도로 당에 나름대로 굉장히 신중하고 그리고 포용하고 통합하는 걸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좀 의외예요. 그런데 거꾸로 지금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하고는 유력 대권 후보하고 상당히 나름대로 이렇게 잘 조화롭게 가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밖에서 봤을 때 불안하고, 이 부분은 빨리 당 대표의 여러 가지 물론 역할도 있겠지만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갈등 구조로 가져간다면 저는 딱 4.7 재보궐 선거 끝나고 4개월 지났는데 정권 교체가 물 건너간다, 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자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범기영 지금 조금 전에 민주당 상황 하고도 비교를 해 주셨습니다.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당 대표와 유력 대권 주자 간의 관계가.

▼김형준 그렇습니다.

◎범기영 국민의힘은 조금 시끄러운데요, 지금. 이 차이는 뭐 때문에 빚어지는 거라고 보십니까?

▼김형준 그거는 뭐 역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우리가 경륜이 필요하고 왜 전략이 필요하고 왜 철학이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비판받는 것 중의 가장 큰 것 중의 하나는 자기 정치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다선 경험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자기 나름대로 전략은 있는 것 같아요. 20~30대의 젊은 층, 그리고 뭔가 새로움을 보여줘서 당에게 활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굉장히 대선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본인이 경선에 개입하고 나름대로 관리하는 데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결국은 공정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범기영 저희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영상 중에 정점식 의원의 발표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재선 의원 16명의 성명을 발표하는 자리였고요. 이 16명 중의 4명은 윤석열 후보 캠프에 참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국회의원 16명 중의 4명이. 이게 이제 전쟁, 그러니까 뭐 어쨌거나 대선을 치러야 하니까, 대선을 앞두고 지도부를 흔드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교수님은 경선 관리, 대표의 역할, 이쪽에 조금 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양쪽 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두 사람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30대의 0선 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권위를 쉽게 인정받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정치 초년생 아니겠습니까, 직전까지 검찰총장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력한 대선 주자, 압도적인 보수 야권의 1위 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여기다가 서로 입장이 충돌하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사실상 경선을 그냥 통과 의례로 해가지고 자신이 대선 후보 돼가지고 대선에 승리하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안 된다, 철저하게 공정한 경선, 흥행 있는 경선을 통해서 예측 불가능한, 누구든지 실력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전 총장 계산하고 전혀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를 제가 지적을 하자면, 지금 행동도 상당히 검찰 수사식의 그런 행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지금 캠프를 중심으로 해서 16명의 재선 의원들이 사실상 무력 시위를 하고 당 대표를 정면으로 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입당을 했다면 당 대표가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당 대표를 존중하고 입당을 해야 되는데, 당 대표도 없고 원내대표도 없는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입당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작부터 이준석 대표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감정의 문제 또 이해관계의 문제가 충돌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도 TV 토론을 하느냐 안 하느냐, 라는 문제까지 겹치면 더 파열음의 강도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범기영 아까 저희가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의 발언도 전해드렸는데, 서병수 위원장의 발언 중에 이런 대목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선준비위원회가 두 가지의 권한,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그중의 하나는 당 밖에서 모셔온 유력 대권 주자들 말고 아직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당 내의 주자들한테 주목도를 올리는 그런 역할도 부여받았다. 그런데 이 표현 자체가 윤석열 캠프에서 들으면, 그럼 우리는? 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형준 그게 바로 불공정에 대한 씨앗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입당을 하라고 해요? 입당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그 부분 속에서 그 후보든 타 후보든 다 같이 공정하게 대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벌써 이게 뭔가 특정한 후보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뜻이냐고 반격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경선관리위원장이든 당 대표든 말의 신중성을 지켜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최재형 지금 후보나 윤석열 전 총장이나 바깥에 있다 들어온 사람들, 특히 정치 초년생인 경우에는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오히려 더 국민의힘이라든지 또 다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더 좋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거를 꼭 같이 빨리 들어와서 바로 경쟁을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 특히 이제 신인들 같은 경우에는 반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 부분을 빨리 조율을 저는 잘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말 표현을 살짝 뒤집으면, 결국에는 현재 시점에서 지지율이 높은 후보들, 유력 후보들이 실제로 준비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형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유승민 캠프의 김웅 대변인은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A4 대통령 하겠다는 거냐, 이런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결국은 경선준비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이 어디까지냐, 라는 거 가지고 지금 서로 쟁론을 벌이고 있고, 또 그리고 절차적인 정당성의 문제 가지고 쟁론을 벌이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TV 토론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면 오케이, TV 토론 내가 수용하겠다. 당 대표의 멋진 제안에 내가 협력하겠다고 응하겠지만 지금 아무래도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1일 1사고가 계속 나오고 또 준비가 좀 안 됐다는 그런 내외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TV 토론이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홍준표, 유승민, 쟁쟁한 당 내 인사들이 지금 벼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지지율이 굉장히 하락해서 위기 상황, 그 지지율 하락의 근본 원인이 지금 윤석열 전 총장 본인으로부터, 본인의 발언으로부터, 준비 안 된 대통령 후보가 아닌가, 라는 그런 평가로부터 나오는데, TV 토론 덜컥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만약에 정말로 준비가 안 된 그런 예비 후보로 낙인 찍히면 본인 입장에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준석 대표도 좀 후보들과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이는 게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정치사에 대선 7개월 남겨놓고 유력한 대선 주자하고 당 대표, 또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 그리고 또 대선 후보들끼리 이렇게 충돌한 적은 없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적전 분열이고 적전 분열은 자멸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윤석열 전 총장, 이준석 대표 함께 좀 고민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형준 TV 토론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예를 들어서 대표를 패싱하느냐 아니면 왜 모 후보가 당을... 그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원희룡 후보가 얘기한 게 맞다고 보는데, 경선관리위원회가 얘기하는 원칙에 대한 문제에 권한이 어느 문제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면 당연히 그건 수행을 하게 되지만 후보 등록도 안 하고 토론한 적이 있나요?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그게 후보 등록이라는 게 8월 말에 등록을 하고 9월 달부터 자연스럽게 시작이 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일으킬 정도로 국민의힘이 난 참 한가한 정당이다. 저런 정당이 어떻게 정권을 교체시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전략도 없고 그냥 그 상황, 상황에 보면 수권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는 완전히 훼손되고 있는, 이게 더 아픈 부분이에요. 어떤 특정한 후보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 문제가 아니고. 국민에게 뭔가 미래를 향해서 믿음을 줘야 되는데 지금 막말로 얘기해서 이게 콩가루 집안이냐 뭐냐, 이런 식의 이미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책임은 결국 누가 져야 되느냐? 당 대표가 가장 많은 책임을 져야죠. 이런 부분 속에서 뭔가 좀 자중을 하고 다 같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걸 가줘야 되는데 당 대표가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 모든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적인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빨리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범기영 콩가루까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느끼기에 피로감이 느껴지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아직 경선이 사실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은 시점인데 벌써부터 피로감이 드는 건 어쨌거나 국민의힘에는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후보들 움직임을 조금 살펴볼까요? 윤석열 전 총장은 어제 코로나 전문가 간담회를 했고요. 최재형 전 원장은 규제 개혁을 오늘 약속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두 사람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어제) 이 정부의 코로나 방역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자화자찬을 했습니다만...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 정부는 정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녹취>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어제) 12월에 우한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을 했는데 의료 전문가들이 춘절을 이용한 중국에서의 우리나라 입국을 강력히 통제해야 된다는 권유를 수차례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녹취> 최재형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문재인 정권은 우리 경제와 기업의 어려움을 ‘코로나’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실패한 정책실험, 그리고 좌파 이념에 치우친 친노조, 반시장, 반기업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규제 모라토리움'을 선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필수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에 대해 원점에서 그 필요성과 수단의 적정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범기영 저 내용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한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했는데, 중국에서의 입국을 통제해야 된다는 권유를 수차례 했다, 거기에서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고 윤석열 후보가 발언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배종호 일단 팩트 자체가 좀 틀리죠. 봉쇄하고 통제는 다르거든요? 그때 당시에 통제는 방역당국에서 했고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은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 지금 반대만을 부르짖고 있거든요. 주 120시간 또 그리고 대구 민란 문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해서도 팩트와 다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폭파가 안 됐다. 그리고 또 방사능 유출이 안 된다. 그거 뭐겠습니까?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만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고 결국은 그게 설화로 이어지고 본인의 지지율 하락으로, 위기로 이어졌는데 지금 우한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한 바이러스라는 표현 자체를 WHO가 금지한 그런 발언 아니겠습니까? 국가적 차별, 지역적 차별로 이어지니까, 또 이런 발언을 버젓이 썼고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방역에 대해서 사실상 실패라고 규정하면서 정치 방향으로 몰고 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금 백신 수급에 있어서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방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계적인 모범 국가, 그리고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60% 이상이 다 접종을 받았고 60세 이상 같은 경우는 부스터샷까지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루에 확진자가 5,000명 이상이나 나오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1년 6개월 전의 우한 바이러스 문제를 삼아가지고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반대만 하고 비판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대선 주자라면 미래 지항적인 어떤 국가적인 비전과 철학,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가 현 여당, 집권 여당을 비판하는 거야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데, 사실과 조금 다른 이야기를 조금씩, 그러니까 실수인지, 이게. 그런 생각이 자꾸 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형준 일단은 제일 큰 문제는 그동안 전언 정치에 대한 문제점, 그러니까 본인의 얘기보다는 프리드만에 따르면, 스타트업 종사자들의 말에 따르면, 페미니즘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본인의 생각과 어느 정도 맞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오늘 나온 거는 이제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K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초창기에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85% 정도가 방역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지금 작년 5월 달에는 얘기했지만, 최근에는 그게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현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이러한 나름대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가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더욱더 차기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팬데믹이라는 게 꼭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라 각종 팬데믹이 나올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체계화해서 이걸 막아낼 수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너무 지나치게 K방역에다가 의존하다 보니까 백신, 예를 들어서 도입에 대해서 치명적으로 실수한 부분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미래 지향적으로 얘기를 했었으면 훨씬 더 존재감이라든지 아니면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또 실습을 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국민들로부터 다시 한번 이미지에 대한 변화가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그거를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은 잘,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이 굉장히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면적 재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보통 정치권에서 그런 표현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총선은 회고적 투표, 심판, 이런 투표를 하게 된다면 대선은 전망적 투표, 미래를 바라보고 누가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적합할 것이냐, 이런 걸 보고 투표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이제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선 분들이면 미래를 좀 보여주면 좋겠어요. 자꾸 어떻게 나아갑시다.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차분히 준비해서 보여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야당 이야기를 너무 길게 했네요, 저희가. 민주당은 어제 정책 마켓 진행했죠? 이 영상 저희 준비했습니다.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어제 저녁, 민주당 ‘정책 마켓’ [보험왕] 이재명, '경제기본권 3종 세트' <녹취> 이재명 /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저희 재명케어는 부정 식품을 사 먹지 않아도 될 자유, 장시간 초과 노동에 시달리지 않아도 될 자유, 재명케어가 다 알아서 자동으로... <녹취> 이낙연 /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제가 오늘 판매할 상품은 내 집 마련 정책입니다.” [정책 상품 판매 달인] 이낙연, ‘국민 맞춤형 주거 패키지’ <녹취> 이낙연 /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공공아파트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습니다. 3인 가구부터 화장실과 욕실 두 곳을 들이고요. 온종일 햇볕이 잘 들도록 일조량을 확보하겠습니다. <녹취> 정세균 /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불량 상품이나 거짓 상품이 아닌 찐 상품으로 준비했습니다.” [경제 대통령] 정세균, ‘주택 공급 폭탄’ <녹취> 정세균 /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주택 공급 폭탄으로 집값을 확실히 잡겠습니다.

<녹취> 추미애 /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사람이 높은 정책이 무엇인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높은 정책] 추미애, ‘지대개혁, 주권배당’ <녹취> 추미애 /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특권 이익에 공정 과세를 하고 그에 대한 증가분을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국토에 평등한 권리를 지닌 모든 국민에 지급해 드리는 겁니다. <녹취> 김두관 /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유튜브 델리민주) “지방은 인구가 적어서 버스가 가끔씩 옵니다. 1시간이 지났는데도 버스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로 변신] 김두관, ‘삶의 질 10위 국가 만드는 5종 시리즈’ <녹취> 김두관 /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균형 발전의 노하우를 보유한 자타공인 제가 진짜 원조 맛집입니다.

<녹취> 박용진 /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발상 전환의 정치, 새로운 길 박용진입니다.” [발상 전환] 박용진, ‘정예 강군·단계적 모병제’ <녹취> 박용진 /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모병제, 숙련된 장병을 중심으로 해서 정예 강군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정책 상품입니다. 후보들 직접 만든 정책 판매 [성공적] 앞으로도 ‘완판’ 기원하며... <녹취> (더불어민주당 정책!) 완판! 완판! 완판!

◎범기영 형식이 재미있네요. 저게 라이브커머스라고 생방송 하면서 물건 파는 그런 형식을 차용해서 한 건데, 김두관 후보는 웨이팅박, 박대기 기자를 좀 본따서 눈 맞는 영상을 또 만들었네요.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 정책 이야기를 좀 길게 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이재명 후보는 보면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한 뒤에 타깃을 야당 쪽으로 바꾸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부정 식품, 장시간 노동, 이런 거를 계속 언급하는 거로 봐서, 예선은 통과하지 않겠냐, 이런 자신감의 발로라고 봐야 될까요?

▼김형준 실제로 보면 정책에 대한 마케팅이라고 했잖아요? 선거에서 정책 투표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유권자가 특정한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정책이 누가 얘기했는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그 정책이 내가 투표장으로 갈 정도로 나한테 중요함을 느끼게 해 주느냐,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지만 정책 투표가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각 후보들마다 상품을 사려고 하니까 그 세 가지 조건에 맞추도록 해야 되는데, 이재명 지금 후보 얘기한 거는 아마도 윤석열 전 총장 빗대서 한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미래를 보고 투표하는 것이다, 전망도 투표를 하는 것인데, 윤석열 비판하면서 정책 판다는 걸 가지고 과연 국민들이 그 상품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 상품이 나쁘니까 내 상품을 사라는 게 아니라 내 상품이 좋으니까 내 상품을 사라고 해야지만이 국민들이 그 상품을 사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 좋은데, 실현 가능성하고 그 타임 테이블, 5년 단임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함께,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매니페스토 정책 운동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더 좀 중점을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범기영 배 교수님한테는 이걸 좀 여쭤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경선 불복 논란이 한동안 좀 시끄러웠는데, 이 단어 자체가 워낙 인화성이 강해서..

▼배종호 그렇죠.

◎범기영 불이 확 붙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낙연 캠프에서 계속 문제 삼는 것은 인성을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재명 후보의 인성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 이런 표현도 하고요. 실제로 이 문제가 정권 재창출이라는, 사실 당원들이 이게 제일 지상 목표일 텐데, 그 목표를 위협할 만한 거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저는 그렇게 전망은 안 되고요. 지금 이 문제를 설훈, 이낙연 캠프의 선대 위원장이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제기를 했겠느냐는 것과 관련해서 결국은 이재명 지사의 약점을 부각시켜서 2위에서 1위로 역전시키겠다, 그런 배경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를 보면 오히려 호남에서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결국은 이제 역풍을 맞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안한 후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프레임을 던졌는데 상대 후보 측에서 불복하겠느냐? 불복 프레임으로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불복 프레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픈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후단협이라고 해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 후보가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몽준 후보로 교체하자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 문제가 아픈 추억으로 나왔는데 이걸 제기하니까, 그러면 이제 경선에 불복하겠다는 거냐, 라고 얘기하니까 이낙연 대표가 아니다, 내 사전에는 전혀 불복이라는 건 없다고 진화할 정도로, 실제로 여론조사에도 역전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이 문제를 또 이재명 후보 측에서 너무 지나치게 해서 프레임을 굉장히 심하게 걸 경우에는 또 거기 또한 역풍을 맞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는 양쪽 다 어느 정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일단 이낙연 후보 쪽의 전략이 되치기를 당한 것 같다고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전에 회고적 투표, 전망적 투표 이야기를 했는데 부디 각 캠프가 미래를 보여주는, 자꾸 새로운 정책들을 보여주고 설득하는, 스스로의 상품성으로 설득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대선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김형준 고맙습니다.

▼배종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