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군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한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와 지도부가 군사법원법 개정과 국정조사 등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는 오늘(13일) SNS를 통해 “군 전반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미진한 수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미온적 처벌로 이어지는 구조의 문제가 또 드러난 것”이라며 “제대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내 성범죄 사건에 대해선 독립성을 보장받는 군 외부의 민간 전담 기구를 운영하고 수사와 기소까지 맡겨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미 발의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서두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도 논평을 내고 “지난 5월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 같은 사건이 또 벌어졌다”며, “군의 자체 문제 해결 능력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용진 후보는 SNS로 “동료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군인은 없어야 한다. 동료에게 상처받는 군인도 없어야 한다”며,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에 더해서 전체 군 차원에서 성범죄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후보는 구체적으로 성범죄를 목격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보고하지 않은 사람은 가해자에 준하는 처벌·징계를 할 수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 제도도 제안했습니다.
■ 이동학 최고위원 “총체적 국정조사해야”
군 성비위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동학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방부 시스템을 더 못 믿는다”며, “군 성비위 문제에 대해 총체적인 국정조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시 일반 사건은 군 검찰과 군사 법원이 아닌 민간 위탁체계로 바꿔야 하며 가해자와 사건 축소 등에 가담한 혐의가 입증되는 자들에 대해선 연금박탈 등 강력한 조치를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사법원법과 관련해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당장 다음 주에 상임위를 열어 밤샘 끝장 토론이라도 해서 군사법원법 개정 논의를 마무리하자”며, 8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는 오늘(13일) SNS를 통해 “군 전반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미진한 수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미온적 처벌로 이어지는 구조의 문제가 또 드러난 것”이라며 “제대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내 성범죄 사건에 대해선 독립성을 보장받는 군 외부의 민간 전담 기구를 운영하고 수사와 기소까지 맡겨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미 발의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서두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도 논평을 내고 “지난 5월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 같은 사건이 또 벌어졌다”며, “군의 자체 문제 해결 능력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용진 후보는 SNS로 “동료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군인은 없어야 한다. 동료에게 상처받는 군인도 없어야 한다”며,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에 더해서 전체 군 차원에서 성범죄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후보는 구체적으로 성범죄를 목격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보고하지 않은 사람은 가해자에 준하는 처벌·징계를 할 수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 제도도 제안했습니다.
■ 이동학 최고위원 “총체적 국정조사해야”
군 성비위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동학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방부 시스템을 더 못 믿는다”며, “군 성비위 문제에 대해 총체적인 국정조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시 일반 사건은 군 검찰과 군사 법원이 아닌 민간 위탁체계로 바꿔야 하며 가해자와 사건 축소 등에 가담한 혐의가 입증되는 자들에 대해선 연금박탈 등 강력한 조치를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사법원법과 관련해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당장 다음 주에 상임위를 열어 밤샘 끝장 토론이라도 해서 군사법원법 개정 논의를 마무리하자”며, 8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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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성추행 사건에 與 “군사법원법 개정·국정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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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3 17:13:11

해군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한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와 지도부가 군사법원법 개정과 국정조사 등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는 오늘(13일) SNS를 통해 “군 전반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미진한 수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미온적 처벌로 이어지는 구조의 문제가 또 드러난 것”이라며 “제대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내 성범죄 사건에 대해선 독립성을 보장받는 군 외부의 민간 전담 기구를 운영하고 수사와 기소까지 맡겨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미 발의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서두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도 논평을 내고 “지난 5월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 같은 사건이 또 벌어졌다”며, “군의 자체 문제 해결 능력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용진 후보는 SNS로 “동료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군인은 없어야 한다. 동료에게 상처받는 군인도 없어야 한다”며,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에 더해서 전체 군 차원에서 성범죄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후보는 구체적으로 성범죄를 목격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보고하지 않은 사람은 가해자에 준하는 처벌·징계를 할 수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 제도도 제안했습니다.
■ 이동학 최고위원 “총체적 국정조사해야”
군 성비위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동학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방부 시스템을 더 못 믿는다”며, “군 성비위 문제에 대해 총체적인 국정조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시 일반 사건은 군 검찰과 군사 법원이 아닌 민간 위탁체계로 바꿔야 하며 가해자와 사건 축소 등에 가담한 혐의가 입증되는 자들에 대해선 연금박탈 등 강력한 조치를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사법원법과 관련해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당장 다음 주에 상임위를 열어 밤샘 끝장 토론이라도 해서 군사법원법 개정 논의를 마무리하자”며, 8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는 오늘(13일) SNS를 통해 “군 전반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미진한 수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미온적 처벌로 이어지는 구조의 문제가 또 드러난 것”이라며 “제대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내 성범죄 사건에 대해선 독립성을 보장받는 군 외부의 민간 전담 기구를 운영하고 수사와 기소까지 맡겨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미 발의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서두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도 논평을 내고 “지난 5월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 같은 사건이 또 벌어졌다”며, “군의 자체 문제 해결 능력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용진 후보는 SNS로 “동료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군인은 없어야 한다. 동료에게 상처받는 군인도 없어야 한다”며,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에 더해서 전체 군 차원에서 성범죄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후보는 구체적으로 성범죄를 목격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보고하지 않은 사람은 가해자에 준하는 처벌·징계를 할 수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 제도도 제안했습니다.
■ 이동학 최고위원 “총체적 국정조사해야”
군 성비위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동학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방부 시스템을 더 못 믿는다”며, “군 성비위 문제에 대해 총체적인 국정조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시 일반 사건은 군 검찰과 군사 법원이 아닌 민간 위탁체계로 바꿔야 하며 가해자와 사건 축소 등에 가담한 혐의가 입증되는 자들에 대해선 연금박탈 등 강력한 조치를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사법원법과 관련해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당장 다음 주에 상임위를 열어 밤샘 끝장 토론이라도 해서 군사법원법 개정 논의를 마무리하자”며, 8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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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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