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시·군·구 특별조정교부금 운영 방만”

광역자치단체가 시·군·구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개발 사업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이 방만하게 쓰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아흔 개 시·군·구의 특별조정교부금 실태를 점검해 2백60억 원에 가까운 부당 집행 사례를 적발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특별조정교부금 위원회를 시‧도에 설치해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행정안전부와 광역자치단체 등에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