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접경지역 특수상황 개발 사업비 ‘반 토막’

[앵커]

접경지역 등 소외지역의 균형 개발을 위해 국비 80%가 지원되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강원도 접경지 신규사업 예산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 걱정입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1년 전, 70억 원을 들여 세워진 한탄강 주상절리 은하수교입니다.

철원군은 이 다리 인근에 전망대를 만들 계획입니다.

사업비 42억 원은 정부의 특수상황지역 사업비를 받아 공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원 사업에서 제외돼 지방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유종근/철원군번영회장 : "주민들은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하지 않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양구군이 인구 감소 대책으로 역점 추진하는 한옥마을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 50억 원을 신청했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은 잠정 중단됐습니다.

이처럼 내년도 접경지역의 대규모 사업들이 특수상황지역 신규 사업 대상에서 잇따라 탈락한 것은, 해가 갈수록 예산이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신규 사업 예산은 15개 사업에 43억 원입니다.

올해 예산의 절반 수준입니다.

지난해에 비하면 3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외에도 3년에서 4년씩 추진되는 계속 사업 예산까지 덩달아 주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접경지 자치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 예산들이 좀 증액이 되고, 그것들이 지역에 내려와서 잘 쓰였으면…."]

실제 행정안전부가 세운 내년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 전체 예산은 2,100억 원 수준입니다.

올해보다 최대 120억 원 정도 줄 전망입니다.

접경지역 시군은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5,000억 원대로 늘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오히려 예산이 감소하는 겁니다.

접경지역의 회생을 위해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