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개편 토론회…“생계에 큰 타격” vs “더 낮춰야”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을 위한 정부 토론회에서 공인중개사 업계와 소비자단체가 첨예한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오늘(17일) 오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 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3개 개편안 모두 2억 원 미만 주택 매매 시엔 현행 요율을 유지합니다.

1안은 2억 원~12억 원은 0.4%, 12억 원 이상엔 0.7% 요율 상한을 적용하고, 2안은 2억 원~9억 원은 0.4%, 9억 원~12억 원은 0.5%, 12억 원~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를 적용합니다.

3안은 2억 원~6억 원까지 0.4%, 6억~12억 원 0.5%, 12억 원 이상은 0.7%를 적용합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은 개편안을 만들 때 공인중개사의 평균 소득과 해외 사례 등이 고려되지 않는 등 정부가 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윤상화 공인중개사협회 이사는 “고가 구간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일반 구간의 요율을 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개편안이 공인중개사의 생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중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떨어지는 만큼 수수료율을 더 낮춰야 하며 거래금액에 커질수록 수수료가 비싸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단일 요율제가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가 주택 거래와 달리 “금액이 낮은 구간에선 이용자의 협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한 요율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이달 중 최종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