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 부산] 클로징

'농지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농지법 6조 1항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누구라도 농지 소유가 가능하도록 16가지 예외조항을 허용했는데, 그 예외는 대부분 투기로 이어졌습니다.

LH 사태 당시, 허술한 농지법이 도마에 올랐는데 오늘부터 새로운 개정 법률안이 시행됩니다.

당장 주말농장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이 제한되고,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농지는 즉시, 강제 처분 절차를 밟게 됩니다.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지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농지가 농사를 짓기 위한 땅이라는 본래 의미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산이 중심이 되는 시간 〈7시 뉴스 부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