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불법 현수막 급증…코로나 시대 선거운동법?

[앵커]

요즘 도심 길거리에는 정치인들이 내건 현수막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코로나로 선거운동은 어려워지다보니 이렇게라도 얼굴을 알리겠다는 건데요.

선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광복절 연휴 춘천 도심입니다.

광복절 기념 문구를 담은 현수막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상당수엔 정치인들의 얼굴과 이름, 정당이 표시돼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게시대 바로 옆에 내걸린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 불법입니다.

해당 정치인들은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유권자들을 만나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 현수막으로 대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출마 예정자/음성변조 :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제한된 문구만 넣어서 본인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행정기관들로선 골칫거립니다.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이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게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직접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문구가 담겨 있어야 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유진/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 "2016년 대법원의 선거운동 판단기준 변경에 따라 현재 거리에 걸린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부담은 고스란히 해당 시군의 몫이 됩니다.

가뜩이나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요즘은 명절이나 기념일만 되면 정치인들까지 현수막 행렬에 가세하면서 예전보다 일이 훨씬 더 늘었습니다.

춘천시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접수된 불법 현수막 신고가 1,000건이 넘었습니다.

지난해 1년치 신고 건수와 맞먹는 규몹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엔 2,000건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법현수막으로 철거를 요청하는 민원이 하루 많게는 80건씩 접수되고 있습니다.

현수막 정치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박영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