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감축 ‘35% 이상’으로 가닥…“기후악당국 선언” 환경단체 반발

[앵커]

오늘(19일) 새벽 여-야의 대치 끝에 '기후위기대응법'도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탄소를 아무리 못해도 35% 이상은 감축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이것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학계와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몇 %로 법에 명시하느냐.

[강은미/정의당 의원 : "2010년 대비 50% 감축 목표를 주장하는 것은 최소한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35% 감축으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상 상회 범위에서 결정돼야 한다라고 이해가 되고..."]

새벽까지 격론 끝에 35%로 결정됐습니다.

대통령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더 높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지 두 달여 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2021 P4G 서울정상회의/지난 5월 :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추가 상향하겠습니다."]

지난해 UN에 제출한 목표치보다는 10.6% 포인트 늘긴 했습니다.

또, '35% 이상'으로 명시해 더 감축할 것이란 여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영국은 78%, 미국은 최대 52%, 탄소 배출량이 많은 일본조차 46% 감축을 공식화한 상황.

야당은 졸속 처리라며 일제히 반발했고,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도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처리됐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300여 개 시민·환경단체는 감축 목표량이 너무 적어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에 미흡하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황인철/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현재 수준은 국제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목표에 비해서 너무나 터무니없이 부족한 목표치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환영받기 어렵다. 한국은 여전히 '기후 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유럽이 탄소 국경세와 내연기관 차량 퇴출을 선언하는 등 해외 압박도 거셉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결정된 35%라는 감축 마지노선을 토대로 의견 수렴을 더 거친 뒤 오는 11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다시 우리 입장을 국제사회에 알려야 합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 황종원/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