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석연찮은 ‘무혐의·무징계’…법무실장, ‘법리대로 처리’

[앵커]

보신 것처럼 상관인 공군 대령은 술자리를 강요한 걸 비롯해 여러가지 비위 의혹들에 대해 형사 처벌도 또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지적에 책임자인 공군 법무실장은 절차대로 처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조사중입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군 경찰이 수사 의뢰받은 B 대령 비위 의혹은 부하가 원치 않는데도 자신의 지인과 술을 마시도록 한 것, 부하들을 장시간 세워둔 채 보고받은 것 등입니다.

하지만 공군 경찰은 '술자리 강요'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며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감찰조사관은 반박합니다.

영향력이나 압박 없이 처음 보는 상관의 지인과 부대 복귀까지 미루며 술자리를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당시 부대 관계자/음성변조 : "(A 대위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자기의 그때 상황을 이야기를 쭉 해줬거든요. '아니 그게 어떻게 무혐의가 나오지' 이랬는데... 굉장히 충격이 컸겠다 싶었죠."]

결국 공군 경찰은 강요를 빼고 '가혹행위'만 기소 의견으로 공군 검찰에 넘겼는데, 이마저도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잘못한 정도에 따라서는 징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대령은 징계 대신 가벼운 행정처분인 주의와 경고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김경호/변호사/육군 법무관 출신 : "1시간 이상, 상습적으로, 서서 보고하게 하는 그런 좀 심한 상황 그것도 징계 처벌례를 보면 가혹행위로 처벌한 예가 있죠. 사건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된다기보다는 본부 법무실장의 주관적 판단에 (영향을 받습니다)."]

감찰 조사관도 수사와 징계를 총괄하는 공군 법무실장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끼쳤다고 의심합니다.

[하태경/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 "(군 경·검이) 서로서로 인맥 관계 속에 얽혀 있어서 봐주기, 은폐하기 이런 것들이 그동안 관행이 돼 왔다..."]

공군 법무실장은 "군 검사가 독립적으로 수사했고, 절차와 법리대로 처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당시 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부터 전면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