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위험도 높은 지역은 어디? 치안수요와 따로 가는 자치경찰

입력 2021.08.21 (06:35) 수정 2021.08.2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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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치경찰제도'가 전면 시행된 지 두 달이 다 돼 갑니다.

중앙집권적인 경찰권을 분산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시행된 제도죠.

그런데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범죄 예측을 해보니, 지역의 치안 수요를 자치경찰 인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서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인천 송도신도시입니다.

5년 동안 인구가 5만 2천 명이 늘어 치안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박승준/인천지방경찰청 기획예산계장 :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고, 송도 내에 국제기구가 8개 자리하고 있습니다. 치안 특성이 다른 지역과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3년째 경찰서 신설을 추진해왔지만 올해도 행정안전부 심의에서 탈락했습니다.

향후 송도국제도시 개발이 완료되면 인구가 26만 5천여명까지 늘어 치안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지역 곳곳에 치안 수요가 급증하는데도 서울 중심의 경찰 인력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경찰청이 도입한 범죄위험도예측시스템을 살펴봤습니다.

112신고 건수와 경찰관 수 등 데이터들을 통합해 범죄위험도를 예측하는데, 가장 위험한 1등급 지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입니다.

1등급 지역이 848곳인 서울에 비하면 경기도가 3배 가까이 많은 셈입니다.

그런데 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 인력은 서울이 경기도보다 더 많습니다.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인력 가운데 20%가 서울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서범수/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 "자치경찰 시대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적인 경찰 틀을 아직 못 벗어났어요. 범죄위험도를 예측한 것하고 조직과 인력이 배치되는 것하고 엇박자(입니다)."]

지역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해도 올해 경찰청 예산 가운데 자치경찰 사무에 배정된 건 16%에 불과합니다.

[이상훈/한국경찰학회장/대전대 교수 :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에 따른 예산과 인력의 분산 정책,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도별 치안 예산하고 경찰 인력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조정석/영상편집:김용태/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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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 위험도 높은 지역은 어디? 치안수요와 따로 가는 자치경찰
    • 입력 2021-08-21 06:35:22
    • 수정2021-08-21 07:59:52
    뉴스광장 1부
[앵커]

'자치경찰제도'가 전면 시행된 지 두 달이 다 돼 갑니다.

중앙집권적인 경찰권을 분산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시행된 제도죠.

그런데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범죄 예측을 해보니, 지역의 치안 수요를 자치경찰 인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서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인천 송도신도시입니다.

5년 동안 인구가 5만 2천 명이 늘어 치안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박승준/인천지방경찰청 기획예산계장 :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고, 송도 내에 국제기구가 8개 자리하고 있습니다. 치안 특성이 다른 지역과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3년째 경찰서 신설을 추진해왔지만 올해도 행정안전부 심의에서 탈락했습니다.

향후 송도국제도시 개발이 완료되면 인구가 26만 5천여명까지 늘어 치안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지역 곳곳에 치안 수요가 급증하는데도 서울 중심의 경찰 인력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경찰청이 도입한 범죄위험도예측시스템을 살펴봤습니다.

112신고 건수와 경찰관 수 등 데이터들을 통합해 범죄위험도를 예측하는데, 가장 위험한 1등급 지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입니다.

1등급 지역이 848곳인 서울에 비하면 경기도가 3배 가까이 많은 셈입니다.

그런데 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 인력은 서울이 경기도보다 더 많습니다.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인력 가운데 20%가 서울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서범수/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 "자치경찰 시대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적인 경찰 틀을 아직 못 벗어났어요. 범죄위험도를 예측한 것하고 조직과 인력이 배치되는 것하고 엇박자(입니다)."]

지역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해도 올해 경찰청 예산 가운데 자치경찰 사무에 배정된 건 16%에 불과합니다.

[이상훈/한국경찰학회장/대전대 교수 :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에 따른 예산과 인력의 분산 정책,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도별 치안 예산하고 경찰 인력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조정석/영상편집:김용태/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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