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 언론인들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나서야”

군부 독재 정권 시절 자유언론 투쟁에 나섰던 원론 언론인들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 오늘(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행처리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나서라’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 “언론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 구제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며 “그러나 이 법안이 1987년 이후 기나긴 군부독재의 터널을 뚫고 얻어진 언론자유에 심각한 제약과 위축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법안에는 고의·중과실 추정에 대한 모호한 기준과 입증 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논란, 법의 실효성 등 법안 곳곳에서 발견되는 쟁점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현 법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앞으로 남은 짧은 일정 동안에 정리하고 조정한다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현 법안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고 법의 실익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 “이 법안의 강행처리 중단을 간곡하게 호소한다”며 “시민사회와 학계, 언론 현업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충분한 숙려기간을 거쳐 여러 쟁점을 조율·정리하고, 시민의 피해구제를 중요 과제로 두며,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극심한 상업주의, 정파주의 저널리즘을 타파하고 공영언론의 역할, 건강한 언론시장, 신뢰받는 언론 등을 위한 언론개혁을 완성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