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국민의힘 12명·열린민주 1명 부동산 의혹”…최형두 “민주당 묻고 더블로 가야” 전재수 “전수조사 매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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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야당이 가짜뉴스로 국민들 불안감 증폭…루마니아에 대한 외교적 결례"
-최형두 "백신 스와프, 정부 백신 구매 지연으로 인한 '궁여지책'"
-권익위 결과 후속 조치 수위? 최형두 "민주당의 선례에 묻고 더블로 가야"
-전재수 "민주당보다 강도가 세야 국민들 반응…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매년 해야"
-전재수 "야당 경선 버스 운전대 없는데 운전 제대로 될까?…권력투쟁 서막 오를것"
-최형두 "당 대표와 경선캠프 간의 분란은 더이상 없을 것…민주당서 봤던 꼴사나운 사태 없어야"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8월 23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E1sacyrQpBo
◎범기영 태풍 오마이스 관련 뉴스 특보로 10분가량 늦게 시작했습니다. 사사건건, 전재수, 최형두 의원과 정치권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형두 안녕하십니까?
▼전재수 반갑습니다.
◎범기영 간단하게 먼저 이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정부가 코로나 백신을 루마니아에서 들여오기로 했는데 정치권에서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백신 구걸, 폐기 직전 백신 처리국으로 전락했다. 비판이 좀 있는데요. 관련해서 질병당국도 입장을 내놨는데 먼저 전 의원님 의견부터 여쭤볼까요? 공감하십니까?
▼전재수 전혀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팩트가 완전히 틀립니다. 사실상 야당에서 거짓말로 국민들을 우롱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백신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려를 부추기고, 그리고 이게 가짜 뉴스, 거짓말로 지금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는 이런 역할을 지금 야당이 하고 있다, 저는 아주 강력하게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 선도 국가로서 이런 국제적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야당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야당의 역할을 좀 했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관계가 있잖아요? 작년 3월에 전 세계가 이 코로나 진단 키트 때문에 사활을 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 루마니아 한국 대사관에 루마니아 총리실에서 이 진단 키트를 급하게 좀 우리가 수입할 수 없느냐, 이런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외교부하고 주 루마니아 한국 대사관하고 루마니아 총리실이 협력을 해가지고 단 3일 만에 1500만 유로 상당의 진단 키트를 우리가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뢰 관계 속에서 말하자면 루마니아는 방역 물자가 급하게 필요하고 우리는 백신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신뢰 관계를 가지고서 말하자면 백신을 우리가 받고 진단 키트라든지 방역 물자를 주는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유통기한도 11월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렇게 백신 거지라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하고, 이것은 루마니아 정부에 대한 상당한 외교적 결례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야당의 역할이 필요한데 정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 잘못 말씀하셨으면 좀 사과를 좀 솔직하게 하는 것도, 그냥 막 이야기해놓고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좀 사과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백신 관련해서 야당은 집중적으로 비판을 계속하고 계세요.
▼최형두 우선은 이런 사태가 백신 구매가 지연됐기 때문에 생긴 사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픽을 보면요, 100명당 1명 접종 단위로 국제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픽이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 7~8월 들어서 1명, 100명당 1명을 못 맞히는 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근에 1.2명, 1.4명 맞히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렇게 나오면 100일 지나도 전체 접종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죠. 전체 3500만 국민을 대상으로, 5000만 중의 3500만을 해야 70% 집단 면역, 그것도 지금 의미가 퇴색했습니다만, 그래서 상당히 다급합니다. 만일 우리가 초기에 야당이 주장했던 대로 일찌감치 백신을 구매했다면 이런 상황이 없을 텐데, 지금 어쨌든 궁여지책입니다. 궁여지책이고, 저희 야당도 저희와 우리 박진 의원이 사실은 백신 스와프라는 말이 우리 국민의힘이 만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께서도 이 백신 스와프는 국민의힘 거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궁여지책이지만, 그러나 지금 백신이 접종이 안 돼가지고 자꾸 집단 면역이라든가, 이게 안 되니까 위드 코로나라고 방역 방식을 전환시킬 수가 없습니다. 외국은 이미 방역 방식을 전환시키고 있거든요? 이 고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그렇다면 유통기한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백신을 조달해 보자는 게 백신 스와프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원래 있던 말이 아니고 크로스 스와프에서 따와서 우리가 창안한 개념인데 이게 요즘은 이제 로이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스라엘 때부터 쓰이고 있고, 또 지금 들어오는 백신은 이게 루마니아제가 아니고 이게 모더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백신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백신 접종 기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국민들이 좀 똑바로 아셔야 되는데, 이게 6개월 동안, 냉동 기간을 있어도 6개월밖에 못 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하루에도 100만, 150만 명 접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주일 남은 걸 갖고 왔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유통기한보다 훨씬 길게 쓸 수 있는데, FDA에서 좀 엄격한, 왜냐하면 자꾸 이걸 늘리다 보면 표준화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한 것이지, 사실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저는 다만 오히려 더 우리 당은 미국의 각 주에는 또 남은 분량이 있습니다. 이렇게 50만 단위가 아니라, 50만만 해도 마산 전체 인구를 다 접종할 만큼 큰 분량입니다. 분량인데, 이제 300만, 400만, 500만 단위로 빨리 해서 정말 8월 말까지 이 백신 접종 문제는 빨리 완료해서 위드 코로나로 방역을 넘어가야지만이 국민들의 고통이 좀 덜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백신 수급에 대한 불안감은 사실 국민들이 다 갖고 계셔서 어떻게든 백신을 아무튼 빨리 들여와서 좀 면역을 높이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런데 표현은 조금 가다듬을 필요는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드네요. 백신 거지나 구걸, 이런 거는 좀 듣기 좋지 않은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최형두 예, 잘못된 말입니다.
◎범기영 본격적으로 갈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네요.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가 국민권익위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조금 전에 오후 4시에 발표했습니다. 저희는 뭐 태풍 관련 뉴스 특보로 전해드리느라고 이 실황을 전해드리진 못했습니다만,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면, 국회의원의 경우 국민의힘은 총 12명,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 1명, 이렇게 13명에게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다. 특별조사단이 이 내용을 특수본에, 경찰에 송부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관련 송부 내용은 부동산 명의 신착 의혹이 1건이고요. 폅번 증여 등 세금 탈루 의혹이 2건, 토지보상법과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을 위반한 의혹이 4건 그리고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일 많네요. 6건입니다. 열린민주당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는 의혹 1건,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일단 이제 후속 조치가 궁금해지는데요. 민주당은 선 출당을 요구했었죠? 국민의힘은 내부에서 어떻게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최형두 지금 오늘 사안을 구체적으로 봐야겠죠. 아마 6시에 오늘 구체적인 조치 내용을, 언론에 발표한 것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아마 당에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수위가 정해질 텐데, 일단 민주당에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묻고 더블로 가야죠.
◎범기영 묻고 더블로요?
▼최형두 이 문제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지난번에 발표를 했을 때 반발도 심했고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또 좀 부실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내밀히 살펴보고 결정해야 될 대목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치역학적으로 보나 또는 우리 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아침에 말씀했습니다만, 이걸 뭐 그 기준을 낮춰서 국민의 눈높이에 닿을 수가 없겠죠.
◎범기영 말씀하셨으니까, 잠시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있었죠? 그걸 듣고 말씀 계속 나누죠.
<녹취>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지난 6월) 적어도 민주당이 어떤 기준을 세우는 것보다 더 엄격하고 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지난달 21일,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출당 조치를 언급하셨는데, 저희도 그에 못지않은 판단들을 할 것이다. 다만 일부 국민들은 아니 탈당만 하면 뭐 하냐, 탈당하면 정치적으로 잠깐 곤란을 겪는 것이고 언젠간 복당시킬 것 아니냐, 이런 생각과 더불어서 경제적 이익을 본 것에 대해서 환수 안 하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서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 SNS에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그런데 원내 분위기는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엄정 대처’ 이준석 대표와 달리 원내 분위기는 소극적? <녹취>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기자간담회) 그 내용이 어떤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부당하거나 과도한 내용인지 또 한꺼번에 판단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
◎범기영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이미 한 발 앞서서 이 과정을 거쳤으니까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전재수 이럴 때는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이제 뒤에 조치를 취하는 쪽이 강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조치를 취한 것보다 뒤에 하기 때문에 이미 국민들은 이제 임팩트의 수준이 앞에 한 것보다 훨씬 뒤에 한 쪽이 이제 강도가 세야 이게 국민들에게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민주당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요. 일단 첫 번째는 경찰청 특수본에다가 자료를 넘겼습니다. 빨리 경찰청 특수본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내놔야 된다는 측면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제가 이 문제가 생기고 난 뒤에 제가 이제 국회 법률안 2개를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하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고 또 하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거든요. 국민들께서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전 정보라든지 또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서 부동산을 취득해서 득을 보는, 경제적 이득을 보는, 이것에 대한 국민들이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치권이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한 번만 하지 말고 이것을 매년 해야 됩니다, 매년. 이번 한 번만 해가지고 넘어가면 내년에 한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이런 이득을 얻은 사람은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이번에 기왕에 국민의힘에서도 저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 여야가 이번에 정기국회 곧 옵니다. 그때 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선거법을 통해가지고 매년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 여의도 정치권에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가지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이런 국회의원들은 없어져야 되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매년 정기 재산 신고하는 것처럼 정례화해버리자?
▼최형두 그 대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민권익위원회보다도 차라리 국회윤리특위, 처음에는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자. 아니면 검찰, 이렇게 검찰, 경찰 수사 인력을, 아니면 국회에서 국회윤리특위를 강화해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게 저희 입장이었는데, 전 의원 말씀하셨지만 그런 방법을 정례적으로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해마다 재산 공개를 하고 또 기준이 엄격해졌고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진 만큼 거기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이건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청해가지고 하는 바람이 여당이 먼저 정치적 액션을 한다고 취해가지고 이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농지법 위반 의혹 사건이 경찰 수사 결과 내사 의혹 없음으로 종결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당에서 보니까 지금 발표한 걸 보면 12건 중에, 11건 중에 절반 이상인 6건이 농지법 위반 의혹입니다. 과연 이게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우상호 사건을 보자면 제대로 한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한 것인지,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하고 오히려 국민권익위원회 본연의 임무만 지연시킨 거 아닌지 이제 그런 걱정이 있는데, 이제 국민권익위원회는 더 이상 이 문제는 개입하지 말고 앞으로는 경찰 특수본하고 검찰, 그리고 감사원의 인력 지원을 받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국회윤리특위에서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아주 엄정하게 매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이거는 두 분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민주당은 선 출당 요구를 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 일단 의혹이 제기된 12명, 이 의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적정해 보이시는지, 그거 좀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
▼최형두 아까 우리 저 김기현 원내대표 이야기, 어제 저게 뭐냐 하면 사실 언론중재법 개악안에 대한 기자 간담회 중에 갑자기 기자들이 웅성웅성하니까, 내용도 모르는데. 내일 내용 보고 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오늘 6시에 구체적인 사안이 올 겁니다. 이게 구체적인 사안을 못 보면요, 이제 민주당의 수준과 비교를 해봐야겠죠. 민주당의 수준과 비교해서 민주당보다 훨씬 게 사태가 심각하고 악성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보다 강한 조치가 있어야 될 테고, 이게 민주당에서도 해봤는데 민주당에서 이런 동일한 사건이 결국 내사 종결되고서 탈당 권유를 철회한 사안 같으면, 그걸 우리가 시행착오를 거칠 필요는 없죠.
◎범기영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좀 보고 결정하겠다. 어떠세요? 그러니까 출당 권유를 했는데 사실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나오면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지도부한테 서운한 마음을 표시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강한 조치가 능사가 아닐 것 같기는 합니다.
▼전재수 그런데 일단은 뭐 억울한 사연도 있죠. 그러나 이제 출당 조치를 할 때 경찰에 가서 혐의를 벗고 와라. 그러면 당은 문을 열어놓고 있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출당 조치가 취소가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국민들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 받은 국회의원들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도 그것은 정치하는 사람들, 선출직의 경우에는 저는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의힘에 어떤 조치를 내려질지,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치들은 민주당에 또 상호 작용, 반작용을 이끌어내게끔 돼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여야가 한층 더 경쟁해서 국민들께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이게 당적 문제야 사실 탈당, 출당을 했다가도 복당하면 그만인 거라.
▼최형두 이준석 당 대표가 그 이야기하듯이 탈당 잠시 했다가 시간 끌고 그냥 와버리면 무슨 큰 효과가 있느냐, 이런 지적도 있으니까 내실 있는, 실제로 경우에 맞는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전재수 그래서 제가 이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아예 선출직 공직자 출마 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 되고 난 뒤에 이거 되면 뭐 합니까? 경제적으로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위헌 논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애초에 공직자가 되기 전에는 공직선거법을 통해서 선출직 공직자의 자격 제한을 하고 공직자가 되고 난 뒤에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해서 좀 제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겠다, 이런 발언도 한 바가 있으니까, 이미. 국민의힘이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대선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오늘 국민의힘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정홍원 전 총리 선택했다고 발표를 했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정홍원 전 총리께서 우리 당의 선관위원장을 맡아주시기로 수락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정홍원 전 총리께 우리 최고위원회는 결의를 통해서 공정한 경선 관리와 흥행을 위한 전권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 대표로서 지금까지 이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분란과 당내의 다소 간의 오해가 발생했던 지점에 대해서 겸허하게 국민과 당원께 진심을 담아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범기영 출발하기 전부터 덜컹거렸던 국민의힘 경선 버스, 운전대는 정홍원 전 총리가 잡게 됐습니다. 정 전 총리가 사실 그동안 계속 분란이 있었던 잡음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방금 사과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 잡음들을 좀 정리하고 출발하려면, 경선 버스가 순조롭게. 최우선 과제는 뭘까요?
▼최형두 지금 이제 뭐 이준석 대표가 입장을 밝혔고 또 그 대선 캠프에서도 이제는, 그래서 그 분란의 발언을 했던 분을 바로 경질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초기에 예민한 상태에서, 원래 이제 출발선에 다 서 있으면 긴장하지 않습니까?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 경선 캠프도 그렇고 또 당 지도부도 똑똑히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각성의 단계, 이런 상당히 위기감이 어느 정도 찼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것들은 되풀이되지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안타까운 것의 이제 너무 경선에서 경주에 몰두한 나머지, 신경전이 고조된 나머지 상대 후보를 공연히 이렇게 비하하거나 이런 것들은, 과연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전략인지,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개인으로 볼 때는 좀 의아스러운 지점이 많습니다. 그런 점들도 해서 이제 당 대표와 경선 캠프 간의 분란은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경선 캠프 간의 과도한 신경전, 또 우리 민주당에서 봐왔던 그런 꼴사나운 사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민주당에서 봤던 꼴사나운 사태.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에서 비대위 전환을 통해서 당을 장악하려 한다.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어요.
▼전재수 이미 국민의힘은 최근 며칠 사이에 민주당이 보여드렸던 꼴사나운 행태는 이미 많이 보여주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문제의 본질은 국민의힘 내 당내 권력 투쟁에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전통적으로 이제 친이계, 친박계, 이래가지고 이제 당내 권력 지도를 양분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두 전직 대통령께서 감옥에 가시는 바람에 당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인이 없는 정당이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전무후무하게 원외 인사, 젊은 당 대표가 지금 당을 책임을 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의 주인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대통령 선거라는, 말하자면 정당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이벤트를 앞두고서 당내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경선 버스가 핸들도, 운전대도 뽑아가 버리고 경선 버스에 낙서해 놓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는데, 운전대도 없는데 이 경선 버스 운전대가 없는데 운전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이제 국민의힘 내, 주인이 사라진 국민의힘 내 권력 지도 상황에서 이게 당내 권력 투쟁은 이제 시작이 된 그 서막이 올랐다고 보고요. 덜커덩거리든 어떻게 사람이 그 버스를 이고 가든 어떻게든 출발은 하겠지만 상당히 차후에 이제 분란의 씨앗이 계속해서 남을 수밖에 없다. 관전자로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범기영 짧게 설명을 좀 듣고 넘어갈까요?
▼최형두 사실은 유례없는, 그리고 또 정치 신인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정치 신인도 신인이지만 정치 오래하신 분들도 또 그 수준은 또 비슷하고 해서 신경전이 좀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신경전이 치열했고, 그러나 지금 이제 하나하나 경선 버스가 예정된 시간에, 8말 9초에 출발하게 되었고 또 여기에다가 이제 정홍원 전 총리라고 하는 상당히 우리 당내에서는 신망이 두텁고 또 신중하시고 진중하신 분이 심판을 맡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이의제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범기영 이제 경선 버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순조롭게 잘 달려가야 정권 교체라는 목적지에 도착을 할 텐데, 순조롭게 잘 달려가는지 국민들과 함께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민주당 상황도 좀 봐야죠? 시간이 오늘 너무 압박이 크네요. 다음 주부터 민주당은 지역 순회 경선을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부터 좀 뜨거웠는데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첫 순회 경선지 ‘충청’ ‘세종 분원’으로 승부수 띄운 선두주자 <녹취>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지난 21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국회 분원 설치 또 행정부 추가 이전 등으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야당의 반대나 또 시간 끌기로 진척이 안 되면 이럴 때야말로 강행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 <녹취>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어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조속히 설치하고 국회의 완전 이전 시기를 앞당기고 불가피하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한편, 충청 공략도 중요하지만 급한 불부터… 정세균 “이낙연과 단일화 없어” |
<녹취> 정세균/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어제) 그분은 앞으로 다가올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를 잘 감당할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떠한 업적도 낸 적이 없기 때문에 단일화를 할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마치 스토킹을 하듯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참으로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 태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추 “이낙연, 검찰개혁 방관” 이낙연 캠프 김종민 의원과 설전 후발주자들의 시간 벌기? “자가격리…경선 일정 조정해야” |
◎범기영 민주당도 경선 주자들 간의 신경전도 있고 한데, 국민의힘과 비교하면 이게 너무 평온하게 느껴져서, 정치에서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재수 일단 한바탕 난리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금 쉬어가는 그런 타이밍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뉴스가 많이 나오기에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너무 이게 좀 유치한 논쟁을 하다 보니까, 유치한 논쟁이 상당히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전화 통화 녹음한 거 가지고, 녹음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녹음한 내용 가지고 주고받다 보니까 이게 뉴스로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측면이 있고요. 9월 4일, 5일 날 첫 순회 경선 투표함을 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민주당이 국민들께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첫 지역 순회 경선이 다음주에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기선제압이 될까요?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까 아니면 깜짝 후보의 등장이 있을까요?
▼최형두 지금 민주당의 구도로 보자면 그 속도가 그렇게 확 뒤집어질 속도였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남의 당 이야기를 제가 할 건 아니고 다만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민주당의 경선 방식, 전국 순회해서 하나씩, 하나씩 경선해 나가는 방식이 지난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을 이끈 경선 돌풍의 어떤 동인이었는 점에서 그 경선 방식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잠깐 나왔지만 그 세종시 문제, 이 문제. 사실 세종시로 이전한 것은 저희 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내 반대를 무릅쓰고, 또 서울시의 여러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했던 것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가짜 뉴스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야당이 언제 반대했다고 야당이 발목을 잡았다고 합니까? 국회법상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헌법상의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지금 국회의 본회의장을 옮기고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검토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함께 극복해 나가야죠.
▼전재수 최형두 의원님께 죄송한데 아까도 이제 백신 스와프도 국민의힘에서 먼저 했다고 그러고, 지금 국회 세종시 이전도 국민의힘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과 틀립니다.
▼최형두 같이 합시다.
▼전재수 스와프라는 것은 통화 정책에서 많이 쓰이는데, 널리 통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회 세종시 이전 같은 경우는 작년, 그러니까 2020년도 6월 10일 날 민주당 국회의원 100명이 서명을 해가지고 국회법 발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이제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할 때 이미 기본 설계비 147억을 확보를 해놨는데 근거법이 없어가지고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6월 달에 발의를 해놨는데 국민의힘이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기본 설계비 집행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확실하게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아니, 이거는 국회의장실에서 입법 검토를 해봤는데, 이게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그것이 청와대니 뭐니를 다 옮길 수 없었던 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옮길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국회의사당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를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전재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앙부처가 세종시의 11개 부처가 내려가 있거든요.
▼최형두 그거 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 옮긴 겁니다.
▼전재수 국회 상임위가 11개 정도는 내려가고 일단 이것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전체 한 5년 정도 해가지고 1조 4000억 예산이 들어갈 텐데요.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이번에 정기국회 때 국민의힘이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한번 논의를 진지하게 해보시죠. 충청권의 숙원이기도 하고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니까 논의 좀 진지하게 해보시면 좋겠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이 질문은 제가 간단하게, 대본에도 없는 겁니다만 두 분의 개인적인 입장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아프간 난민 관련해서 여러 논의들이 좀 있는데, 수용해도 좋다거나 아니면 수용할 수 없다거나, 어떻게 보시는지, 이유는 뭔지 짧게 한마디씩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재수 저는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막 밀려오는 분들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상황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간에 진출해가지고 병원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교량도 만든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거기에 함께했던 엔지니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400분 정도 된다는데 일단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라도, 또 굉장히 환란을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야말로 우리나라가 우정과 우의를 아프가니스탄과 함께 나누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거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최형두 저도 전 의원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특히나 미군 기지, 평택 미군 기지에서 미군들이 이제 그걸 또 수용하는 방안을 생각한다고 하니까 그 경우에 우리나라를 도왔던, 특히 이분들은 탈레반으로부터 우리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행패에 탄압 받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선량한 시민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국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비슷하시네요. 인도주의는 말씀하셨고.
▼전재수 네, 그렇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대신에 범위가 넓진 않은 것 같아요. 한국과 협력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자, 이런 의견이셨습니다. 네,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전재수, 최형두 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수 고맙습니다.
▼최형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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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사사건건] “국민의힘 12명·열린민주 1명 부동산 의혹”…최형두 “민주당 묻고 더블로 가야” 전재수 “전수조사 매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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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23 16:10:31
- 수정2021-08-23 20:26:30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8월 23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E1sacyrQpBo
◎범기영 태풍 오마이스 관련 뉴스 특보로 10분가량 늦게 시작했습니다. 사사건건, 전재수, 최형두 의원과 정치권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형두 안녕하십니까?
▼전재수 반갑습니다.
◎범기영 간단하게 먼저 이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정부가 코로나 백신을 루마니아에서 들여오기로 했는데 정치권에서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백신 구걸, 폐기 직전 백신 처리국으로 전락했다. 비판이 좀 있는데요. 관련해서 질병당국도 입장을 내놨는데 먼저 전 의원님 의견부터 여쭤볼까요? 공감하십니까?
▼전재수 전혀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팩트가 완전히 틀립니다. 사실상 야당에서 거짓말로 국민들을 우롱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백신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려를 부추기고, 그리고 이게 가짜 뉴스, 거짓말로 지금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는 이런 역할을 지금 야당이 하고 있다, 저는 아주 강력하게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 선도 국가로서 이런 국제적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야당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야당의 역할을 좀 했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관계가 있잖아요? 작년 3월에 전 세계가 이 코로나 진단 키트 때문에 사활을 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 루마니아 한국 대사관에 루마니아 총리실에서 이 진단 키트를 급하게 좀 우리가 수입할 수 없느냐, 이런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외교부하고 주 루마니아 한국 대사관하고 루마니아 총리실이 협력을 해가지고 단 3일 만에 1500만 유로 상당의 진단 키트를 우리가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뢰 관계 속에서 말하자면 루마니아는 방역 물자가 급하게 필요하고 우리는 백신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신뢰 관계를 가지고서 말하자면 백신을 우리가 받고 진단 키트라든지 방역 물자를 주는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유통기한도 11월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렇게 백신 거지라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하고, 이것은 루마니아 정부에 대한 상당한 외교적 결례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야당의 역할이 필요한데 정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 잘못 말씀하셨으면 좀 사과를 좀 솔직하게 하는 것도, 그냥 막 이야기해놓고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좀 사과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백신 관련해서 야당은 집중적으로 비판을 계속하고 계세요.
▼최형두 우선은 이런 사태가 백신 구매가 지연됐기 때문에 생긴 사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픽을 보면요, 100명당 1명 접종 단위로 국제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픽이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 7~8월 들어서 1명, 100명당 1명을 못 맞히는 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근에 1.2명, 1.4명 맞히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렇게 나오면 100일 지나도 전체 접종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죠. 전체 3500만 국민을 대상으로, 5000만 중의 3500만을 해야 70% 집단 면역, 그것도 지금 의미가 퇴색했습니다만, 그래서 상당히 다급합니다. 만일 우리가 초기에 야당이 주장했던 대로 일찌감치 백신을 구매했다면 이런 상황이 없을 텐데, 지금 어쨌든 궁여지책입니다. 궁여지책이고, 저희 야당도 저희와 우리 박진 의원이 사실은 백신 스와프라는 말이 우리 국민의힘이 만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께서도 이 백신 스와프는 국민의힘 거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궁여지책이지만, 그러나 지금 백신이 접종이 안 돼가지고 자꾸 집단 면역이라든가, 이게 안 되니까 위드 코로나라고 방역 방식을 전환시킬 수가 없습니다. 외국은 이미 방역 방식을 전환시키고 있거든요? 이 고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그렇다면 유통기한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백신을 조달해 보자는 게 백신 스와프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원래 있던 말이 아니고 크로스 스와프에서 따와서 우리가 창안한 개념인데 이게 요즘은 이제 로이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스라엘 때부터 쓰이고 있고, 또 지금 들어오는 백신은 이게 루마니아제가 아니고 이게 모더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백신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백신 접종 기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국민들이 좀 똑바로 아셔야 되는데, 이게 6개월 동안, 냉동 기간을 있어도 6개월밖에 못 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하루에도 100만, 150만 명 접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주일 남은 걸 갖고 왔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유통기한보다 훨씬 길게 쓸 수 있는데, FDA에서 좀 엄격한, 왜냐하면 자꾸 이걸 늘리다 보면 표준화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한 것이지, 사실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저는 다만 오히려 더 우리 당은 미국의 각 주에는 또 남은 분량이 있습니다. 이렇게 50만 단위가 아니라, 50만만 해도 마산 전체 인구를 다 접종할 만큼 큰 분량입니다. 분량인데, 이제 300만, 400만, 500만 단위로 빨리 해서 정말 8월 말까지 이 백신 접종 문제는 빨리 완료해서 위드 코로나로 방역을 넘어가야지만이 국민들의 고통이 좀 덜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백신 수급에 대한 불안감은 사실 국민들이 다 갖고 계셔서 어떻게든 백신을 아무튼 빨리 들여와서 좀 면역을 높이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런데 표현은 조금 가다듬을 필요는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드네요. 백신 거지나 구걸, 이런 거는 좀 듣기 좋지 않은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최형두 예, 잘못된 말입니다.
◎범기영 본격적으로 갈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네요.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가 국민권익위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조금 전에 오후 4시에 발표했습니다. 저희는 뭐 태풍 관련 뉴스 특보로 전해드리느라고 이 실황을 전해드리진 못했습니다만,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면, 국회의원의 경우 국민의힘은 총 12명,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 1명, 이렇게 13명에게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다. 특별조사단이 이 내용을 특수본에, 경찰에 송부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관련 송부 내용은 부동산 명의 신착 의혹이 1건이고요. 폅번 증여 등 세금 탈루 의혹이 2건, 토지보상법과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을 위반한 의혹이 4건 그리고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일 많네요. 6건입니다. 열린민주당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는 의혹 1건,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일단 이제 후속 조치가 궁금해지는데요. 민주당은 선 출당을 요구했었죠? 국민의힘은 내부에서 어떻게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최형두 지금 오늘 사안을 구체적으로 봐야겠죠. 아마 6시에 오늘 구체적인 조치 내용을, 언론에 발표한 것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아마 당에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수위가 정해질 텐데, 일단 민주당에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묻고 더블로 가야죠.
◎범기영 묻고 더블로요?
▼최형두 이 문제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지난번에 발표를 했을 때 반발도 심했고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또 좀 부실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내밀히 살펴보고 결정해야 될 대목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치역학적으로 보나 또는 우리 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아침에 말씀했습니다만, 이걸 뭐 그 기준을 낮춰서 국민의 눈높이에 닿을 수가 없겠죠.
◎범기영 말씀하셨으니까, 잠시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있었죠? 그걸 듣고 말씀 계속 나누죠.
<녹취>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지난 6월) 적어도 민주당이 어떤 기준을 세우는 것보다 더 엄격하고 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지난달 21일,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출당 조치를 언급하셨는데, 저희도 그에 못지않은 판단들을 할 것이다. 다만 일부 국민들은 아니 탈당만 하면 뭐 하냐, 탈당하면 정치적으로 잠깐 곤란을 겪는 것이고 언젠간 복당시킬 것 아니냐, 이런 생각과 더불어서 경제적 이익을 본 것에 대해서 환수 안 하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서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 SNS에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그런데 원내 분위기는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엄정 대처’ 이준석 대표와 달리 원내 분위기는 소극적? <녹취>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기자간담회) 그 내용이 어떤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부당하거나 과도한 내용인지 또 한꺼번에 판단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
◎범기영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이미 한 발 앞서서 이 과정을 거쳤으니까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전재수 이럴 때는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이제 뒤에 조치를 취하는 쪽이 강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조치를 취한 것보다 뒤에 하기 때문에 이미 국민들은 이제 임팩트의 수준이 앞에 한 것보다 훨씬 뒤에 한 쪽이 이제 강도가 세야 이게 국민들에게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민주당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요. 일단 첫 번째는 경찰청 특수본에다가 자료를 넘겼습니다. 빨리 경찰청 특수본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내놔야 된다는 측면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제가 이 문제가 생기고 난 뒤에 제가 이제 국회 법률안 2개를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하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고 또 하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거든요. 국민들께서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전 정보라든지 또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서 부동산을 취득해서 득을 보는, 경제적 이득을 보는, 이것에 대한 국민들이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치권이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한 번만 하지 말고 이것을 매년 해야 됩니다, 매년. 이번 한 번만 해가지고 넘어가면 내년에 한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이런 이득을 얻은 사람은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이번에 기왕에 국민의힘에서도 저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 여야가 이번에 정기국회 곧 옵니다. 그때 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선거법을 통해가지고 매년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 여의도 정치권에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가지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이런 국회의원들은 없어져야 되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매년 정기 재산 신고하는 것처럼 정례화해버리자?
▼최형두 그 대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민권익위원회보다도 차라리 국회윤리특위, 처음에는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자. 아니면 검찰, 이렇게 검찰, 경찰 수사 인력을, 아니면 국회에서 국회윤리특위를 강화해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게 저희 입장이었는데, 전 의원 말씀하셨지만 그런 방법을 정례적으로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해마다 재산 공개를 하고 또 기준이 엄격해졌고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진 만큼 거기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이건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청해가지고 하는 바람이 여당이 먼저 정치적 액션을 한다고 취해가지고 이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농지법 위반 의혹 사건이 경찰 수사 결과 내사 의혹 없음으로 종결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당에서 보니까 지금 발표한 걸 보면 12건 중에, 11건 중에 절반 이상인 6건이 농지법 위반 의혹입니다. 과연 이게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우상호 사건을 보자면 제대로 한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한 것인지,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하고 오히려 국민권익위원회 본연의 임무만 지연시킨 거 아닌지 이제 그런 걱정이 있는데, 이제 국민권익위원회는 더 이상 이 문제는 개입하지 말고 앞으로는 경찰 특수본하고 검찰, 그리고 감사원의 인력 지원을 받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국회윤리특위에서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아주 엄정하게 매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이거는 두 분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민주당은 선 출당 요구를 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 일단 의혹이 제기된 12명, 이 의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적정해 보이시는지, 그거 좀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
▼최형두 아까 우리 저 김기현 원내대표 이야기, 어제 저게 뭐냐 하면 사실 언론중재법 개악안에 대한 기자 간담회 중에 갑자기 기자들이 웅성웅성하니까, 내용도 모르는데. 내일 내용 보고 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오늘 6시에 구체적인 사안이 올 겁니다. 이게 구체적인 사안을 못 보면요, 이제 민주당의 수준과 비교를 해봐야겠죠. 민주당의 수준과 비교해서 민주당보다 훨씬 게 사태가 심각하고 악성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보다 강한 조치가 있어야 될 테고, 이게 민주당에서도 해봤는데 민주당에서 이런 동일한 사건이 결국 내사 종결되고서 탈당 권유를 철회한 사안 같으면, 그걸 우리가 시행착오를 거칠 필요는 없죠.
◎범기영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좀 보고 결정하겠다. 어떠세요? 그러니까 출당 권유를 했는데 사실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나오면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지도부한테 서운한 마음을 표시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강한 조치가 능사가 아닐 것 같기는 합니다.
▼전재수 그런데 일단은 뭐 억울한 사연도 있죠. 그러나 이제 출당 조치를 할 때 경찰에 가서 혐의를 벗고 와라. 그러면 당은 문을 열어놓고 있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출당 조치가 취소가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국민들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 받은 국회의원들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도 그것은 정치하는 사람들, 선출직의 경우에는 저는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의힘에 어떤 조치를 내려질지,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치들은 민주당에 또 상호 작용, 반작용을 이끌어내게끔 돼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여야가 한층 더 경쟁해서 국민들께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이게 당적 문제야 사실 탈당, 출당을 했다가도 복당하면 그만인 거라.
▼최형두 이준석 당 대표가 그 이야기하듯이 탈당 잠시 했다가 시간 끌고 그냥 와버리면 무슨 큰 효과가 있느냐, 이런 지적도 있으니까 내실 있는, 실제로 경우에 맞는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전재수 그래서 제가 이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아예 선출직 공직자 출마 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 되고 난 뒤에 이거 되면 뭐 합니까? 경제적으로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위헌 논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애초에 공직자가 되기 전에는 공직선거법을 통해서 선출직 공직자의 자격 제한을 하고 공직자가 되고 난 뒤에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해서 좀 제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겠다, 이런 발언도 한 바가 있으니까, 이미. 국민의힘이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대선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오늘 국민의힘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정홍원 전 총리 선택했다고 발표를 했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정홍원 전 총리께서 우리 당의 선관위원장을 맡아주시기로 수락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정홍원 전 총리께 우리 최고위원회는 결의를 통해서 공정한 경선 관리와 흥행을 위한 전권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 대표로서 지금까지 이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분란과 당내의 다소 간의 오해가 발생했던 지점에 대해서 겸허하게 국민과 당원께 진심을 담아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범기영 출발하기 전부터 덜컹거렸던 국민의힘 경선 버스, 운전대는 정홍원 전 총리가 잡게 됐습니다. 정 전 총리가 사실 그동안 계속 분란이 있었던 잡음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방금 사과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 잡음들을 좀 정리하고 출발하려면, 경선 버스가 순조롭게. 최우선 과제는 뭘까요?
▼최형두 지금 이제 뭐 이준석 대표가 입장을 밝혔고 또 그 대선 캠프에서도 이제는, 그래서 그 분란의 발언을 했던 분을 바로 경질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초기에 예민한 상태에서, 원래 이제 출발선에 다 서 있으면 긴장하지 않습니까?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 경선 캠프도 그렇고 또 당 지도부도 똑똑히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각성의 단계, 이런 상당히 위기감이 어느 정도 찼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것들은 되풀이되지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안타까운 것의 이제 너무 경선에서 경주에 몰두한 나머지, 신경전이 고조된 나머지 상대 후보를 공연히 이렇게 비하하거나 이런 것들은, 과연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전략인지,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개인으로 볼 때는 좀 의아스러운 지점이 많습니다. 그런 점들도 해서 이제 당 대표와 경선 캠프 간의 분란은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경선 캠프 간의 과도한 신경전, 또 우리 민주당에서 봐왔던 그런 꼴사나운 사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민주당에서 봤던 꼴사나운 사태.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에서 비대위 전환을 통해서 당을 장악하려 한다.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어요.
▼전재수 이미 국민의힘은 최근 며칠 사이에 민주당이 보여드렸던 꼴사나운 행태는 이미 많이 보여주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문제의 본질은 국민의힘 내 당내 권력 투쟁에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전통적으로 이제 친이계, 친박계, 이래가지고 이제 당내 권력 지도를 양분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두 전직 대통령께서 감옥에 가시는 바람에 당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인이 없는 정당이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전무후무하게 원외 인사, 젊은 당 대표가 지금 당을 책임을 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의 주인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대통령 선거라는, 말하자면 정당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이벤트를 앞두고서 당내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경선 버스가 핸들도, 운전대도 뽑아가 버리고 경선 버스에 낙서해 놓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는데, 운전대도 없는데 이 경선 버스 운전대가 없는데 운전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이제 국민의힘 내, 주인이 사라진 국민의힘 내 권력 지도 상황에서 이게 당내 권력 투쟁은 이제 시작이 된 그 서막이 올랐다고 보고요. 덜커덩거리든 어떻게 사람이 그 버스를 이고 가든 어떻게든 출발은 하겠지만 상당히 차후에 이제 분란의 씨앗이 계속해서 남을 수밖에 없다. 관전자로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범기영 짧게 설명을 좀 듣고 넘어갈까요?
▼최형두 사실은 유례없는, 그리고 또 정치 신인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정치 신인도 신인이지만 정치 오래하신 분들도 또 그 수준은 또 비슷하고 해서 신경전이 좀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신경전이 치열했고, 그러나 지금 이제 하나하나 경선 버스가 예정된 시간에, 8말 9초에 출발하게 되었고 또 여기에다가 이제 정홍원 전 총리라고 하는 상당히 우리 당내에서는 신망이 두텁고 또 신중하시고 진중하신 분이 심판을 맡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이의제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범기영 이제 경선 버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순조롭게 잘 달려가야 정권 교체라는 목적지에 도착을 할 텐데, 순조롭게 잘 달려가는지 국민들과 함께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민주당 상황도 좀 봐야죠? 시간이 오늘 너무 압박이 크네요. 다음 주부터 민주당은 지역 순회 경선을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부터 좀 뜨거웠는데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첫 순회 경선지 ‘충청’ ‘세종 분원’으로 승부수 띄운 선두주자 <녹취>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지난 21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국회 분원 설치 또 행정부 추가 이전 등으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야당의 반대나 또 시간 끌기로 진척이 안 되면 이럴 때야말로 강행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 <녹취>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어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조속히 설치하고 국회의 완전 이전 시기를 앞당기고 불가피하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한편, 충청 공략도 중요하지만 급한 불부터… 정세균 “이낙연과 단일화 없어” |
<녹취> 정세균/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어제) 그분은 앞으로 다가올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를 잘 감당할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떠한 업적도 낸 적이 없기 때문에 단일화를 할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마치 스토킹을 하듯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참으로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 태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추 “이낙연, 검찰개혁 방관” 이낙연 캠프 김종민 의원과 설전 후발주자들의 시간 벌기? “자가격리…경선 일정 조정해야” |
◎범기영 민주당도 경선 주자들 간의 신경전도 있고 한데, 국민의힘과 비교하면 이게 너무 평온하게 느껴져서, 정치에서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재수 일단 한바탕 난리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금 쉬어가는 그런 타이밍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뉴스가 많이 나오기에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너무 이게 좀 유치한 논쟁을 하다 보니까, 유치한 논쟁이 상당히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전화 통화 녹음한 거 가지고, 녹음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녹음한 내용 가지고 주고받다 보니까 이게 뉴스로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측면이 있고요. 9월 4일, 5일 날 첫 순회 경선 투표함을 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민주당이 국민들께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첫 지역 순회 경선이 다음주에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기선제압이 될까요?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까 아니면 깜짝 후보의 등장이 있을까요?
▼최형두 지금 민주당의 구도로 보자면 그 속도가 그렇게 확 뒤집어질 속도였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남의 당 이야기를 제가 할 건 아니고 다만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민주당의 경선 방식, 전국 순회해서 하나씩, 하나씩 경선해 나가는 방식이 지난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을 이끈 경선 돌풍의 어떤 동인이었는 점에서 그 경선 방식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잠깐 나왔지만 그 세종시 문제, 이 문제. 사실 세종시로 이전한 것은 저희 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내 반대를 무릅쓰고, 또 서울시의 여러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했던 것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가짜 뉴스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야당이 언제 반대했다고 야당이 발목을 잡았다고 합니까? 국회법상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헌법상의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지금 국회의 본회의장을 옮기고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검토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함께 극복해 나가야죠.
▼전재수 최형두 의원님께 죄송한데 아까도 이제 백신 스와프도 국민의힘에서 먼저 했다고 그러고, 지금 국회 세종시 이전도 국민의힘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과 틀립니다.
▼최형두 같이 합시다.
▼전재수 스와프라는 것은 통화 정책에서 많이 쓰이는데, 널리 통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회 세종시 이전 같은 경우는 작년, 그러니까 2020년도 6월 10일 날 민주당 국회의원 100명이 서명을 해가지고 국회법 발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이제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할 때 이미 기본 설계비 147억을 확보를 해놨는데 근거법이 없어가지고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6월 달에 발의를 해놨는데 국민의힘이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기본 설계비 집행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확실하게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아니, 이거는 국회의장실에서 입법 검토를 해봤는데, 이게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그것이 청와대니 뭐니를 다 옮길 수 없었던 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옮길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국회의사당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를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전재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앙부처가 세종시의 11개 부처가 내려가 있거든요.
▼최형두 그거 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 옮긴 겁니다.
▼전재수 국회 상임위가 11개 정도는 내려가고 일단 이것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전체 한 5년 정도 해가지고 1조 4000억 예산이 들어갈 텐데요.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이번에 정기국회 때 국민의힘이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한번 논의를 진지하게 해보시죠. 충청권의 숙원이기도 하고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니까 논의 좀 진지하게 해보시면 좋겠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이 질문은 제가 간단하게, 대본에도 없는 겁니다만 두 분의 개인적인 입장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아프간 난민 관련해서 여러 논의들이 좀 있는데, 수용해도 좋다거나 아니면 수용할 수 없다거나, 어떻게 보시는지, 이유는 뭔지 짧게 한마디씩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재수 저는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막 밀려오는 분들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상황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간에 진출해가지고 병원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교량도 만든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거기에 함께했던 엔지니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400분 정도 된다는데 일단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라도, 또 굉장히 환란을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야말로 우리나라가 우정과 우의를 아프가니스탄과 함께 나누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거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최형두 저도 전 의원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특히나 미군 기지, 평택 미군 기지에서 미군들이 이제 그걸 또 수용하는 방안을 생각한다고 하니까 그 경우에 우리나라를 도왔던, 특히 이분들은 탈레반으로부터 우리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행패에 탄압 받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선량한 시민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국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비슷하시네요. 인도주의는 말씀하셨고.
▼전재수 네, 그렇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대신에 범위가 넓진 않은 것 같아요. 한국과 협력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자, 이런 의견이셨습니다. 네,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전재수, 최형두 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수 고맙습니다.
▼최형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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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현 기자 cho20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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