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줄 잇는 은행 대출 중단?…실수요자는 어쩌나?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8월23일(월) 17:50~18:25 KBS2
■ 출연자 : 서영수 키움증권 이사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1.8.23

[앵커]
NH농협을 시작으로 시중 은행들이 잇따라 대출을 중단하고 금리까지 올리면서 올 하반기 대출 보릿고개가 올 거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ET WHY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영수 키움증권 이사 나오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답변]
예, 안녕하세요?

[앵커]
NH농협은행이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하네요. 물론 11월까지라고 시한은 못 박았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출 상품이 중단되는 거예요?

[답변]
정확히는 순수 주택 담보 대출이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 가장 가계 대출 증가를 유도했던 게 전세 자금 대출입니다. 여기까지 대출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앵커]
그러니까 신규 대출을 중단한다는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신규 대출에 한해서만 합니다.

[앵커]
그러면 기존에 대출받은 분들은 영향이 없는 건가요?

[답변]
아무래도 기존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만기가 도래했을 때 연장해야 하거든요? 그때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연장은 해 주는데 이제 증액은 안 된다는 거군요?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은행이 농협은행만 있는 건 아니니까, 대출이 가능한 다른 은행들 가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요. 차트를 보시면, 다른 은행들도 지금 이 대출 축소에 또는 여러 가지 대출을 중단하는 거에 동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지금 전세 대출을 9월까지 중단했고요. 그다음에 SC제일은행도 일부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해서 중단할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카카오뱅크 역시 신용한도 축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은행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 안 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중국집에서 짜장면 안 팔겠어요, 하는 거나 비슷한 거잖아요.

[답변]
그렇죠.

[앵커]
이렇게 핵심 사업을 중단하는 이유가 뭔가요?

[답변]
우선은 정부가 각각 은행에 대출의 증가율을 어느 정도 규제했습니다. 그런데 권고했는데, 농협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대략 5~6% 한도를 주었는데요.

[앵커]
그 권고치가 5~6%?

[답변]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7%를 넘어선 거죠. 그 밖에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든지 지방은행이라든지 수협이라든지 이런 은행들이 지금 대출 증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아무래도 좀 더 강도 높게 대출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 한도 이상으로 대출을 한 은행에 대해서 이렇게 권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보통 이렇게 과잉 대출이 나오더라도 통상적으로는 금리를 높이거나 아니면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게 일반적이지, 아예 우리 잠시 문 닫겠습니다, 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답변
그렇죠.

[앵커]
그만큼 정부 압력이 강하다는 건가요?

[답변]
그것도 있고요. 과거에 비해서 정부의 여러 가지 대출 규제가 잘 안 먹히는 상황, 이게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근에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이라든지 DSR 규제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최근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게 전세 자금 대출을 이용한, 그리고 갭 투자를 통해서 지금 주택을 무주택자가 사는 형태의 이런 레버리지 투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어떤 시스템에서는 규제해도 안 먹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특히 전세 자금 대출은 아무래도 서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대출을 규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총량 규제로 대출을 규제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은행들이 그렇게 대출 문을 걸어 잠그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대출을 좀 미리 받아놔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 가수요가 몰릴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답변]
충분히 그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지금 각 은행이 적극적으로 대출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따라서 아마 실수요 정도만 대출이 가능하고 지금과 같이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가상 자산 투자를 위해서 대출받는 그런 사례들은 앞으로는 좀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가계 부채 상황이 그만큼 심각합니까? 어느 정도까지 와 있어요?

[답변]
정말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가계 부채는 대략 한 2,0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기에서 빠지는 가계 부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세 보증금이라든지 자영업자 대출 중에서 일부는 빠져 있거든요? 이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대략 3,200조 정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GDP의 한 160% 정도 되고요. 더욱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속도로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집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가정한다면 아마 2년 뒤에는 한국의 가계 부채는 실질 기준으로 4,000조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GDP의 200%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이건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결국에는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과감하게 칼을 빼든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 아직 취임하기도 전인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계 부채, 안정적인 조치를 위해서 강력하고 빠르게 추진하겠다. 아무래도 대출받으시려는 분들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답변]
그렇죠. 가장 큰 걱정인 게 실수요자들이 대출받기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출의 규제가 강도 높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투기 목적, 투자 목적으로 1인당 대출을 많이 받는 사례, 이 부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걷어내면 실수요자는 어느 정도 대출받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부동산 대출뿐만 아니라 신용 대출도 점점 규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서요.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선진국 중에서 우리처럼 연봉의 2배, 3배를, 2억, 3억 대출해 주는 그런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 뜻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나라 은행들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개인들에게 신용 대출을 과도하게, 일종의 과잉 대출을 해 주고 있는 거고요. 과잉 대출을 해 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돈은 자산 투자에 이용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각심들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도 자연스럽게 이 신용 대출에 대해서 좀 더 정상적으로 가자. 그래서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하자, 이런 쪽의 규제를 지금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 가지 더 걱정스러운 거는 요즘 은행 가보면 대출 금리가 너무 올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우대 금리는 줄이고 또 가산 금리는 올리고, 그런데 기준 금리가 아직 인상되기도 전인데 이렇게 오르면, 기준 금리가 오른다고 계속 예고가 나오는데, 오르면 그때는 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답변]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스탠스는 이렇습니다. 대출의 증가율을 낮추자는 겁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금리를 올려서 불필요한 대출을 줄이겠다,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소비자들도 불필요한 대출은 줄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 적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주에 가장 관심 끄는 이벤트라고 하면 26일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가 열려서 여기서 기준 금리를 올릴지 말지가 결정될 텐데, 그동안 올릴 거라는 견해가 우세했는데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그 인상설이 약간 약화되는 그런 분위기도 좀 보이고요. 이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답변]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지금 가계 부채 구조조정, 다시 말하면 금융 안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느 정도 한국은행도 있고요. 따라서 이번에는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 가계 이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답변]
물론이죠.

[앵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수요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답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일 중요한 건 불필요한 대출, 이 부분을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 과잉 금융 사회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잖아요? 그러면서 불필요한 어떤 과잉 소비가 지속되었다, 이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자산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과잉 소비가 진행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어느 정도는 정상화해야 하는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동산 얘기, 그러니까 지금 집 사면 위험하다,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추격 매수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는 게 이런 금리 인상, 대출 규제가 곧 시작될 거라는 그런 전제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답변]
물론이죠.

[앵커]
지금 유동성 회수가 시작된 모양새인데 이게 앞으로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세요?

[답변]
당장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로서는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게 된다면 현재로서는 집값은 계속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근본적으로 갭 투자를 막고 전세 자금 대출을 확실하게 차단해야 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하는 정책이 강도가 높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의 증가율을 둔화시키는 정도, 여기에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요 시중 은행들의 대출 규제 움직임, 오늘 서영수 키움증권 이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