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아들 소속 법무법인 대표가 구청 고문 변호사

입력 2021.08.23 (19:29) 수정 2021.08.2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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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초자치단체마다 각종 소송과 자문을 위해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는데요,

패소에 대한 부담이 적어 변호사들이 선호하는 자리입니다.

최근 해촉된 부산 서구청 고문 변호사가 공한수 서구청장의 아들이 소속된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법무법인 사무소.

지난해 4월, 변호사 자격을 딴 공한수 서구청장 아들이 일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A 씨, 서구청의 고문 변호사도 맡았습니다.

공 청장의 아들이 이미 변호사로 일하고 있던 지난해 7월 위촉됐습니다.

[법조계 관계자/음성변조 : "(고문 변호사는)당사자가 구청이기 때문에 패소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공격을 받는다거나 불평 불만을 받는다거나 하는 일이 없어서 일 자체도 깔끔해서 변호사들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해당 법인에게는 사건 14건을 맡겨 착수금과 승소 사례금 등으로 3천2백만 원가량을 지급했습니다.

해당 법인의 변호사로 일하는 공 구청장의 아들도 일부 사건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정재/부산 서구의회 자치행정위원장 : "선출직 공무원이 어떤 도덕적인 부분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아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대표 변호사를 우리 구의 법률 고문으로 위촉한 것은 어느 누가 봐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문 변호사 위촉 과정의 최종 결재권자는 공 구청장입니다.

하지만 공 구청장은 취재진에게 고문 변호사 선임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다, 뒤늦게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힘이 돼주고 싶었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서구청은 지난달 고문 변호사와의 위촉 계약을 1년 더 연장했지만, 논란이 일자 최근 뒤늦게 고문 변호사직에서 해촉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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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청장 아들 소속 법무법인 대표가 구청 고문 변호사
    • 입력 2021-08-23 19:29:43
    • 수정2021-08-23 19:49:17
    뉴스7(부산)
[앵커]

기초자치단체마다 각종 소송과 자문을 위해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는데요,

패소에 대한 부담이 적어 변호사들이 선호하는 자리입니다.

최근 해촉된 부산 서구청 고문 변호사가 공한수 서구청장의 아들이 소속된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법무법인 사무소.

지난해 4월, 변호사 자격을 딴 공한수 서구청장 아들이 일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A 씨, 서구청의 고문 변호사도 맡았습니다.

공 청장의 아들이 이미 변호사로 일하고 있던 지난해 7월 위촉됐습니다.

[법조계 관계자/음성변조 : "(고문 변호사는)당사자가 구청이기 때문에 패소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공격을 받는다거나 불평 불만을 받는다거나 하는 일이 없어서 일 자체도 깔끔해서 변호사들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해당 법인에게는 사건 14건을 맡겨 착수금과 승소 사례금 등으로 3천2백만 원가량을 지급했습니다.

해당 법인의 변호사로 일하는 공 구청장의 아들도 일부 사건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정재/부산 서구의회 자치행정위원장 : "선출직 공무원이 어떤 도덕적인 부분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아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대표 변호사를 우리 구의 법률 고문으로 위촉한 것은 어느 누가 봐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문 변호사 위촉 과정의 최종 결재권자는 공 구청장입니다.

하지만 공 구청장은 취재진에게 고문 변호사 선임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다, 뒤늦게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힘이 돼주고 싶었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서구청은 지난달 고문 변호사와의 위촉 계약을 1년 더 연장했지만, 논란이 일자 최근 뒤늦게 고문 변호사직에서 해촉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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