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 ‘뇌관’으로 떠오른 아프간 난민…수용할 수 있을까?

아프가니스탄 난민 사태가 우리 정부 외교 정책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인데다가 한미동맹과도 연관된 사안이 된 만큼, 난민을 일부라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반대 여론도 높아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정부의 입장,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 난민 수용 추진?…정부 "사안 별로 입장 달라"

우리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수용할 계획일까요? 정부는 "현재로선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안 별로 조금씩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재집권과 난민 발생으로 우리 정부가 결정해야 할 사안은 다음 네 가지 정도입니다.

① 한국을 도와 일했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탈출 지원 및 수용 ②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는데 곧 비자가 만료돼 돌아가야만 하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 대한 체류 연장 ③ 미군기지에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임시 수용해달라는 미국 요청에 대한 대응 ④ 한국이 직접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수용

■ "한국 도운 아프간인 국내 이송은 검토 중"

현재 가장 실현 가능성이 큰 방안은 한국을 도와서 일했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탈출을 지원하고 수용하는 방안입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어제(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한 한국의 사업에 조력했던 현지인들에 대한 피난처 제공은 "국가적 책무"라며 이들의 국내 이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 실장은 "우리한테 도움을 주었던 아프간 현지인 문제가 시급하다"며 "짧게는 1년, 길게는 7~8년을 우리 공관과 병원 등에서 근무한 분들인데 탈레반 정권이 들어오면서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어제(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우리나라는 20여 년 간 아프간에 상당한 금액의 원조를 했고, 종합병원 등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협력 사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도움을 준 분들이 많으며, 이 중에서 한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이송 대상으로 검토되는 현지 아프간인들은 400여 명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이송 시기와 방법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이들 구출이 현실화된다면 우선 단기 비자를 받아 한국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 국내 체류 중 아프간인들 체류는 연장될 듯

국내에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의 체류 연장도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은 400여 명이며, 이들 중 120명의 체류 기간이 올해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국내에 체류하는 아프간인들에 대해선 법무부에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합법적으로 체류 연장이 안 되는 분들은 돌아갈 곳이 없으니, 인도적 차원에서 법적인 문제를 법무부가 검토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조만간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 국적자의 인도적 체류 허용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4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지난 3월 미얀마 사태 당시 정한 특별 체류 기준들이 있었는데,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르면 오늘 중에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겠으나, 국제 사회의 당당한 중심의 하나로서 대한민국이 국익과 인권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택 주한미군기지

■ 평택미군기지 내 아프간 난민 임시 수용 가능성은?

월스리트저널(WSJ)은 현지시간 21일 미국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해 일본 등 해외 미군 기지에 아프가니스탄 피란민 수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카타르와 바레인, 독일 등에 있는 미군 기지가 아프간 난민으로 과밀 상태에 이르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국 등에 있는 미군 기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26개 나라가 아프간인의 미국행 비자 심사 기간에, 임시 체류와 비행기 환승을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 정부에도 이 같은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어제(23일) 국회에서 " (아프간 함락) 초기 단계에 (난민들의 미군기지 수용) 가능성을 논의한 건 사실이지만 심각하게 논의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정부 소식통은 평택기지 안에 시설을 마련해 일부 아프간인들을 3~4개월 정도 임시 체류시키자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협의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주한미군 기지에 난민을 수용하려면 반드시 한국 정부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지리적 여건과 편의성에 따라 중동이나 유럽지역 미군기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됐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한국 내 미군기지에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는 방안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논의조차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다만 아프간 난민 문제가 지속되고 다른 나라의 미군 기지가 계속 포화상태가 된다면 한국 입장에선 동맹인 미국의 부탁을 끝까지 거절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이때문에 주한미군기지에 난민을 3~4개월 임시 수용한 뒤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방안은 미국의 요청 여부에 따라 다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만약 그런 게 있다면 비용은 철저히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난민 직접 수용엔 신중…"국민적 수용성 고려할 것"

정부 입장에서 가장 고민이 깊은 건 한국이 자체적으로 아프가니스탄 난민 일부를 수용할지 여부입니다.

현재까지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국회에서 "국민적인 수용성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대단히 복잡하고 신중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난민 수용을 두고 찬반 여론도 명확히 엇갈립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난민 받지 말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에 7천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인은 "코로나 장기화로 불우이웃이 넘치고 너무 힘든 상황, 자국민도 죽니 사니 하는 마당에 난민이라니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으로 예민해진 상황에서 이슬람 문화에 대한 거부감, 비용 문제 등이 더해져, 배타적인 여론이 주로 형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난민 수용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사단법인 아디 등 106개 한국 시민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아프간 난민 보호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아프간의 현 상황이 한국과도 결국 무관하지 않다며, 한국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대테러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고, ‘재건’이라는 이름으로 아프가니스탄 점령에 동참해왔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난민 인정률 1%"…문턱 높은 난민 인정

애초에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접수된 난민 신청 건수는 6,684명이며, 이 기간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신청자는 69명이었습니다. 난민 인정률은 1% 수준입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난민 정책 관련 예산은 24억 6천 만원 수준으로 정부 총예산의 0.0004%에 그칩니다.

이런 배경에는 서훈 안보실장이 말한 '국민적 수용성'이 깔려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유엔난민기구(UNHCR)와 한국리서치가 국내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난민 수용 찬성은 33%,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비율은 53%였습니다. 여성과 20·30세대, 보수, 중도층의 난민 수용 반대 의사가 더 높았습니다.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64%), 범죄 등 사회문제 우려(57%) 등이 있었습니다.

■ '아프간 난민 수용' 다른 나라는?

유엔난민기구(UNHCR) 자료 등에 따르면 아프간 내 난민이 350만 명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과 캐나다는 아프간 난민 2만 명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 난민·분쟁 피해자·특별이민 비자 신청자 등을 위해 5억 달러(약 5867억 원)를 긴급 승인했지만, 수용할 난민의 구체적인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는 난민 불수용 입장을 밝히는 등 일부 유럽연합(EU) 국가의 경우, 아프간 난민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