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덕대교~송정IC 고가도로 등 38개 사업 예타 통과

입력 2021.08.24 (17:59) 수정 2021.08.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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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가덕대교와 송정나들목(IC)을 잇는 고가도로 건설 등 38개 국도·국지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오늘(24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후보 사업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종합평가(AHP) 결과 총 117개 평가 대상 사업 중 부산 가덕대교~송정IC 구간(58호선) 신설, 대전 신탄진~문평동 구간(32호선) 신설, 여수~남해 해저터널(77호선) 신설 등 38개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해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상습 차량정체 해소 및 국도·국지도 단절 구간 연결 등의 효과가 크다고 인정된 사업들입니다.

종합평가와 별개로 안전성 평가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18개 도로 개량 사업도 추진 필요성이 인정됐습니다.

이번 일괄 예타는 국토교통부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도·국대도·국지도 건설계획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정부는 117개 도로 신설·확장·개량사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2월부터 조사에 착수했으며, 연구기관의 경제성 분석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의 지역균형발전 영향 분석, 정책효과 분석 평가를 거쳐 종합평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특히 이번 일괄 예타에서는 비수도권의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최고 40%까지 높이고 수도권은 경제성 평가 비중을 최고 70%까지 높인 개편 평가 기준이 처음으로 반영됐습니다.

이에 따라 38개 통과 사업 중 36개가 비수도권 지역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비수도권 예타 통과율도 4차 예타 당시 15.9%에서 38.7%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반면 수도권 지역은 여주~양평, 용천~설악 등 2개 사업만이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안 차관은 "예타 제도 개편 이후 비수도권 사업의 예타 통과율이 높아졌다"며 "향후에도 경제성은 다소 낮더라도 지역균형개발 효과나 고용·생활환경 개선 등의 정책효과가 높게 평가되는 사업들의 예타 통과 가능성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재부는 또 올해 제2차 예타 대상 사업 12개를 선정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평택~부발 단선 전철, 울산 도시철도 2호선, 서울 강북횡단선·목동선·면목선·난곡선 경전철 등 6개 철도사업과 새만금·인천·동해삼척·울산·포항 등 5개 지역 수소 클러스터 조성 사업, 부산 북항 제2단계 개발사업 등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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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가덕대교~송정IC 고가도로 등 38개 사업 예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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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8-24 18:00:27
    경제
부산 가덕대교와 송정나들목(IC)을 잇는 고가도로 건설 등 38개 국도·국지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오늘(24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후보 사업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종합평가(AHP) 결과 총 117개 평가 대상 사업 중 부산 가덕대교~송정IC 구간(58호선) 신설, 대전 신탄진~문평동 구간(32호선) 신설, 여수~남해 해저터널(77호선) 신설 등 38개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해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상습 차량정체 해소 및 국도·국지도 단절 구간 연결 등의 효과가 크다고 인정된 사업들입니다.

종합평가와 별개로 안전성 평가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18개 도로 개량 사업도 추진 필요성이 인정됐습니다.

이번 일괄 예타는 국토교통부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도·국대도·국지도 건설계획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정부는 117개 도로 신설·확장·개량사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2월부터 조사에 착수했으며, 연구기관의 경제성 분석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의 지역균형발전 영향 분석, 정책효과 분석 평가를 거쳐 종합평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특히 이번 일괄 예타에서는 비수도권의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최고 40%까지 높이고 수도권은 경제성 평가 비중을 최고 70%까지 높인 개편 평가 기준이 처음으로 반영됐습니다.

이에 따라 38개 통과 사업 중 36개가 비수도권 지역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비수도권 예타 통과율도 4차 예타 당시 15.9%에서 38.7%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반면 수도권 지역은 여주~양평, 용천~설악 등 2개 사업만이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안 차관은 "예타 제도 개편 이후 비수도권 사업의 예타 통과율이 높아졌다"며 "향후에도 경제성은 다소 낮더라도 지역균형개발 효과나 고용·생활환경 개선 등의 정책효과가 높게 평가되는 사업들의 예타 통과 가능성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재부는 또 올해 제2차 예타 대상 사업 12개를 선정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평택~부발 단선 전철, 울산 도시철도 2호선, 서울 강북횡단선·목동선·면목선·난곡선 경전철 등 6개 철도사업과 새만금·인천·동해삼척·울산·포항 등 5개 지역 수소 클러스터 조성 사업, 부산 북항 제2단계 개발사업 등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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