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범죄’ 민간이 수사·재판…“개혁 후퇴” 비판도

[앵커]

여야가 군 사법개혁안에 합의를 이루면서 본회의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성범죄 등 일부 범죄는 군이 아닌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참여정부때부터 추진됐던 논의가 일부 결실을 맺은 거지만 개혁안에서 후퇴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추행을 당한 뒤 안타까운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이 알려진 뒤 군이 성범죄 사건 수사와 재판에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해왔다는 비판이 거셌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군 사법개혁안에 대한 여야 합의안이 마련됐습니다.

내년 7월부턴 성범죄를 비롯해 군인 사망, 입대 전 사건은 수사는 물론 1심 재판도 민간에서 하게 됩니다.

2심을 맡았던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되고, 1심을 맡았던 보통 군사법원 30곳은 권역별로 통합됩니다.

지휘관의 부당한 개입을 줄이기 위해 법원의 소속은 국방부 직속으로 바뀝니다.

앞으로 민간이 맡게 될 범죄는 전체 보통 군사법원 사건 중 30% 정도.

군의 특수성과 무관한 일반 범죄 87% 정도를 민간으로 넘기자는 안에서 후퇴한 거고 평시 군사법원 폐지, 다시 말해 1심 보통 군사법원까지 폐지하는 방안은 일단 무산됐습니다.

사법권도 군 지휘권의 일환으로 보고 전시를 대비해 평시에도 군사법원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군의 정서가 반영된 겁니다.

절충안으로 결론 난 셈인데 개혁 후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김종대/병영문화개선 민관군 합동위 사법제도 분과위원장 : "군사 법원을 두게 되면 사실은 병영 내에서 잔존하고 있는 어떤 각종 부조리나 인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 사법의 완전한 독립이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민간 법원으로 이관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고요."]

민관군 합동위는 분과위에서 의결된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오늘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지만 의결된다 해도 이번 국회 회기 안에 처리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