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탈당요구·제명…절반의 ‘징계’

김환주 해설위원

국민의힘이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소속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당차원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12명 가운데 5명에게는 탈당을 요구하고, 비례대표 1명은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소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국민권익위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지 하루 만입니다.

열린민주당은 김의겸 의원이 권익위 명단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당 차원의 조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사자들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논의한 국민의힘 긴급 최고위원회의는 7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5명 탈당 요구, 비례대표 1명 제명 처분이 나온건 다분히 민주당 상황을 의식한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민주당은 권익위 통보 의원 12명에게 당을 떠날 것을 권고했지만 비례대표 2명만 출당됐을 뿐 나머지 10명은 당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제명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은 계속 유지됩니다.

탈당요구는 탈당권유와 달라서 강제력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결과는 민주당과 다를 바 없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탈당요구에 불복할 경우 강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탈당 요구를 받은 일부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대상자 절반의 소명을 수용한 것과 관련해 향후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례적으로 국민의힘의 조치를 존중한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이른바 LH사태로 촉발된 국회의원들의 투기의혹 조사는 정당 차원의 조치가 마무리되면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로 공이 넘어가는 수순입니다.

지난 6월 특별수사본부는 권익위로부터 민주당 의원 자료를 넘겨받았지만 70일이 넘도록 이렇다할 결과물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권익위 조사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수사당국의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해소하고 불법이 있었다면 응당한 처분이 뒤따라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