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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특법 2045년까지 연장…매출액 기준으로 폐광기금 산정

입력 2021.08.25 (10:36) 수정 2021.08.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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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제(24일)국무회의를 열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폐특법 적용 시한이 2천45년까지 20년 연장됐고, 강원랜드 이익금의 25%였던 폐광기금 산정 방식도 카지노업 매출액의 13%로 바뀝니다.

정부는 또 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다음 달 10일 출범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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