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합동위원 6명 또 사퇴…“국방부에 개혁 맡길 수 없어”

[앵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 개혁을 위해 만들어진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위원 6명이 또 사퇴했습니다.

이들은 국방부가 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아 무력감이 든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의결하기 위한 민관군 합동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위원 6명이 집단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군사법제도 개선 분과위가 폐지안을 마련했지만 국방부는 오히려 "폐지 시 우려 사항을 검토했다"며 국회에 '왜곡 보고' 했고, 결국 어제 성범죄 등 일부만 민간에 넘기는 군사법원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겁니다.

사퇴 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는 개혁의 주체가 될 의지가 없다", "구태의연한 모습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7일 해군 부사관 사망사건 임시회의를 전후해 사의를 밝힌 6명을 합치면 모두 12명의 민간위원이 물러났습니다.

[방혜린/민관군 합동위원회 사퇴 위원 : "(성추행 사망사건 관련해서) 해군에서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나, (법사위에서) 군사법원 개정안 통과된 것이나 이런 것들이 위원들에게 자괴감이 들게 하지 않았나..."]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열린 합동위 전체회의에선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폐지안이 의결되더라도 어디까지나 권고일 뿐이고, 이번 국회 회기에 반영되긴 불가능합니다.

[서욱/국방부 장관 :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더라도 그 개혁은 아마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군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도 갈등은 소통을 통해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은정/민관군 합동위원회 공동위원장 :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 공동체로 어떤 의견이라도 장외에서가 아니라 이 안에서 내놓고 토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관군 합동위는 다음 달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활동을 종료합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한종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