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인 협력자, ‘특별기여자’로 90일 비자…장기 체류 위해 법령 개정

[앵커]

오늘(26일) 도착한 아프간 사람들은 '특별 기여자' 로 입국했습니다.

정부는 이 '특별기여자'에도 거주 비자를 발급하고, 최종적으로는 취업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 땅을 밟은 아프간인들의 체류 자격은 단계별로 정해집니다.

정부는 첫 단계로 90일간 머물 수 있는 단기방문 도착비자로 입국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곧이어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비자로 바꿔줄 계획입니다.

임시 생활을 마치면 거주 비자를 주기로 했습니다.

거주 비자를 받으면 취업이나 학업에 제한이 없어지고, 1회 체류 기간인 5년을 넘으면 연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행 법령으로는 아프간인 협력자들은 거주 비자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난민 인정자와 우수 외국인, 외국인 투자자 등으로 발급 대상이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거주 비자 대상을 외국인 특별기여자로 확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특별기여자는 우리나라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사람입니다.

아프간인 협력자들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여러 다양한 케이스(경우)의 좋은 분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개정령, 개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영주권 부여는 검토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아프간인 협력자들에게 생계비나 지원금, 교육 등에서도 난민보다 강화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아프간 난민을 수용할 계획은 현재로서 검토한 바 없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권형욱/그래픽:김현갑 한종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