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공립 어린이집도 복지부 평가 ‘최고 등급’

[앵커]

KBS가 지난 6월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립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의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사실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는 공립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아 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행정소송을 내 효력을 정지시켰기 때문인데요.

이 공립어린이집도 보건복지부의 최고 등급 명단에 올라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공립 어린이집입니다.

지난해 5월 보육교사로부터 아동학대를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최근 1심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가해 교사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원장에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아버지 : "아이가 서 있는 상태에서 뒤로 잡아 당기면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머리를 바닥에 무딪혔거든요. 우는 애를 달래는게 아니고 그대로 마스크를 씌우더라고요."]

경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당시 원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진주시가 원장에게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원장이 행정소송을 내면서 행정처분 효력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진종삼/진주시 아동보육과장 : "최종 판결이 나야 저희도 (처분이) 진행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중에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민감하기 때문이거든요."]

이 공립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은 보육진흥원의 지난해 평가에서 가장 높은 A 등급을 받았습니다.

사건 수사가 진행됐던 지난해 10월 현장평가가 이뤄졌지만, 아동학대 관련은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학대 피해 아동 어머니 : "제가 정말 이런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들이 평가체계 자체를 개편하겠다면서 이렇게 답변하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19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도 같은 해 평가에서 A 등급을 받은 거제의 한 사립 어린이집은 지난 6월 KBS 보도 이후 최하인 D 등급으로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혐의로 거제시로부터 운영정지 6개월, 교사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은 빠져 있습니다.

이같은 평가 허점은 지난달 감사원의 보육진흥원 감사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됐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