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도 없이 89명 채용…포상금도 남발

[앵커]

지방자치 30년의 현주소와 과제를 짚어보는 연중기획입니다.

사천시가 규정에 정해져 있는 채용 공고도 내지 않고 기간제 노동자 80여 명을 뽑은 사실이 경상남도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친 뒤 줘야 하는 퇴직 공무원 포상도 심의조차 거치지 않고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사천시 민원교통과는 어린이통학로 실태 조사를 위해 한 달 동안 일할 기간제 노동자를 뽑았습니다.

채용된 인원은 모두 6명, 하지만 채용 공고는 없었습니다.

사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응시자격과 채용 예정 인원 등이 적힌 채용 공고를 열흘 이상 알려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겁니다.

사천시가 이 절차를 생략한 채 2017년 10월부터 3년 6개월 동안 25차례 걸쳐 뽑은 인원은 모두 89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사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뒤 뽑아야 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천시 소속 부서 23곳 가운데 22곳이 인사부서와 협의 없이 152차례에 걸쳐 기간제 노동자 970여 명을 채용했습니다.

포상금 지급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공적이 인정된 퇴직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금을 지난 3년 6개월 동안 공적 심사 한 차례 없이 모두 161명에서 각 65만 원 상당의 공로패와 금 열쇠를 지급했습니다.

쓰인 예산만 1억 9백여만 원입니다.

모범 공무원만 받을 수 있는 테마 견학 비용도 모든 직원에게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명당 최대 12만 원, 모두 2억 6천여만 원을 썼습니다.

[백원희/사천시 행정과장 :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부서에서는 앞으로 인사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수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박종순/사천시민참여연대 상임대표 : "(저희는) 법 위반 등으로 고발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이 원칙으로 우리 (지역) 감시자니까 이걸 제대로 경계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경상남도는 사천시 종합 감사에서 31개 분야에서 부당 업무를 적발해 관련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4명, 훈계 79명 등의 처분을 요구하고, 사천시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그래픽:박수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