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이달 처리 사실상 불가능…與 상정 미루나?

입력 2021.08.30 (06:11) 수정 2021.08.30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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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 수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입장이라, 이달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는데요,

민주당에도 신중론이 상당히 있어, 당 지도부는 법안 상정 여부를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걸린 본회의를 하루 앞둔 어제,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났습니다.

한 시간 넘게 논의했지만 입장 차만 재확인했습니다.

[윤호중/민주당 원내대표 : "지금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각 조항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안들의 문제점에 관해서 야당이 핵심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조항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의견을 또 피력을 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고수하고 있어 언론중재법 8월 처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늘 법안이 상정된 뒤 야당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8월 국회 회기인 내일 자정까지 법안 처리를 묶어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 국회법에 따라 8월이 지나면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되고, 다음 달 지체없이 표결에 붙여야 합니다.

여당 지도부는 오늘 법안 상정을 강행할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로 했던 8월 처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 각계 반발로 강행처리 부담도 커진 상황입니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단독 처리에 부담을 느끼는 의원이 상당하다고 전했습니다.

정기국회 파행 가능성도 부담입니다.

그렇지만 강성 당원들이 처리에 부정적인 의원들에게 문자폭탄을 보내는 등 강경파의 반발도 고려 요인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오늘 당 상임 고문단 회의도 소집해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런 모든 요인을 놓고 의원총회를 거쳐야 당 방침이 정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대표는 오늘 밤 언론중재법 처리를 놓고 TV토론에 나서, 여론전도 벌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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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30 06:11:02
    • 수정2021-08-30 06: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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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 수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입장이라, 이달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는데요,

민주당에도 신중론이 상당히 있어, 당 지도부는 법안 상정 여부를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걸린 본회의를 하루 앞둔 어제,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났습니다.

한 시간 넘게 논의했지만 입장 차만 재확인했습니다.

[윤호중/민주당 원내대표 : "지금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각 조항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안들의 문제점에 관해서 야당이 핵심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조항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의견을 또 피력을 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고수하고 있어 언론중재법 8월 처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늘 법안이 상정된 뒤 야당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8월 국회 회기인 내일 자정까지 법안 처리를 묶어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 국회법에 따라 8월이 지나면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되고, 다음 달 지체없이 표결에 붙여야 합니다.

여당 지도부는 오늘 법안 상정을 강행할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로 했던 8월 처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 각계 반발로 강행처리 부담도 커진 상황입니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단독 처리에 부담을 느끼는 의원이 상당하다고 전했습니다.

정기국회 파행 가능성도 부담입니다.

그렇지만 강성 당원들이 처리에 부정적인 의원들에게 문자폭탄을 보내는 등 강경파의 반발도 고려 요인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오늘 당 상임 고문단 회의도 소집해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런 모든 요인을 놓고 의원총회를 거쳐야 당 방침이 정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대표는 오늘 밤 언론중재법 처리를 놓고 TV토론에 나서, 여론전도 벌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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