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수 현행 43→46명 증원 제안…“개정 진통 예상”

[앵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이 뜨거운 관심사인데요.

의원 수를 현행 43명에서 46명으로 3명 더 늘리자는 권고안이 나왔는데 논란이 예상됩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43명.

지역구 31명과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 의원 7명입니다.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선거구 인구 편차가 최대 3배를 넘지 못하게 되면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8개월 동안 선거구 획정 논의를 한 결과, 통폐합 대신 의원 수를 3명 늘리는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인구 상한선을 넘기는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을 나눠서 의원 2명을 선출하고, 정수 증가에 맞춰 비례대표를 1명 늘린다는 겁니다.

[고홍철/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장 : "통폐합되는 지역, 분구되는 지역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주민 주권 신장 축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에서."]

또, 인구 수가 최소인 선거구를 '기준 선거구'로 삼아 적정한 의원 수를 확보하는 '기준선거구제' 도입도 제안했습니다.

이번 권고안을 토대로 제주특별법을 손보게 되는데, 의원 수 증원에 대한 부정 여론이 큰 만큼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실시한 도민 설문조사에서, 현 의원 수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고 모자라다는 의견은 11.8%에 불과했습니다.

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교육의원 제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45%로 가장 많았는데, 이번 권고안에는 전혀 담기지 않았습니다.

[좌광일/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 "가장 손쉬운 방법인 도의원 증원 카드를 선택한 것은 좀 진지한 고민이 부족했고, 앞으로 국회와 정부의 동의를 얻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데 대해서 우려가."]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를 통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분구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