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종일 ‘언론중재법’ 대치…본회의도 지연

입력 2021.08.30 (21:23) 수정 2021.08.3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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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로 갑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국회가 종일 답을 내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후 5시에 본회의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서영 기자! 이 시각까지도 협상이 이어지는 건가요?

오늘(30일) 본회의는 안 열린다고 봐야할까요?

[기자]

당초 본회의 예정 시각이 오후 5시였는데요,

네 시간 넘게 지났지만, 오늘 본회의가 열릴지 여부를 아직도 결론 못 낸 상황입니다.

잠시 전 9시부터 여야 지도부가 다시 회동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만 네 번째 만남인데,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날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올리느냐... 이 문제로 씨름을 하는걸텐데 민주당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독단으로 하지 않겠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임 고문단은 대표를 만나,지혜롭게 가라는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안 상정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총회에서 법안 처리 절차를 그대로 밟자는 강경론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당에서 수정안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떤 내용을 고쳐보자는 건지, 또 그러면 협상 가능성이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기자]

네. 언론 현업단체들이 너무 모호해서, 독소 조항이라고 꼽은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는 안을 민주당이 수정 안으로 내놨습니다.

민변과 언론단체 등의 의견을 다소 수렴한 건데요.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수정안을 놓고 협상의 진척은 크지 않다는 게 현재까지 국민의힘 측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앵커]

그러면, 언론중재법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여야가 협상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8월 국회 회기가 내일(31일)까지니까, 오늘 밤 협상이 안 되면 내일 협상이 이어질 듯 싶고요.

내일 본회의가 열린다 해도 언론중재법을 상정할지, 수정된 법안을 올릴지는 불투명합니다.

만약 내일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질텐데요.

민주당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법이나 1인 미디어를 규제하는 법안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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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종일 ‘언론중재법’ 대치…본회의도 지연
    • 입력 2021-08-30 21:23:13
    • 수정2021-08-31 13:05:34
    뉴스 9
[앵커]

국회로 갑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국회가 종일 답을 내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후 5시에 본회의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서영 기자! 이 시각까지도 협상이 이어지는 건가요?

오늘(30일) 본회의는 안 열린다고 봐야할까요?

[기자]

당초 본회의 예정 시각이 오후 5시였는데요,

네 시간 넘게 지났지만, 오늘 본회의가 열릴지 여부를 아직도 결론 못 낸 상황입니다.

잠시 전 9시부터 여야 지도부가 다시 회동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만 네 번째 만남인데,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날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올리느냐... 이 문제로 씨름을 하는걸텐데 민주당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독단으로 하지 않겠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임 고문단은 대표를 만나,지혜롭게 가라는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안 상정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총회에서 법안 처리 절차를 그대로 밟자는 강경론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당에서 수정안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떤 내용을 고쳐보자는 건지, 또 그러면 협상 가능성이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기자]

네. 언론 현업단체들이 너무 모호해서, 독소 조항이라고 꼽은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는 안을 민주당이 수정 안으로 내놨습니다.

민변과 언론단체 등의 의견을 다소 수렴한 건데요.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수정안을 놓고 협상의 진척은 크지 않다는 게 현재까지 국민의힘 측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앵커]

그러면, 언론중재법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여야가 협상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8월 국회 회기가 내일(31일)까지니까, 오늘 밤 협상이 안 되면 내일 협상이 이어질 듯 싶고요.

내일 본회의가 열린다 해도 언론중재법을 상정할지, 수정된 법안을 올릴지는 불투명합니다.

만약 내일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질텐데요.

민주당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법이나 1인 미디어를 규제하는 법안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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