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자 정부지원금 착취에 노인 학대도 조사

[앵커]

진주의 한 교회 목사가 11년 동안 복지시설을 불법 운영한 혐의가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입소한 치매 노인과 장애인의 정부 지원금을 모두 빼가고, 돌봄을 소홀히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이형관 기자가 먼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진주의 한 교회 목사가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11년 동안 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운영한 복지시설입니다.

치매 노인이나 장애인 등 60여 명이 생활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이곳에 입소했던 60대 여성의 통장을 보니, 매달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연금이 입금 며칠 만에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시설 목사가 입소비 명목으로 빼 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시설 전 입소자/음성변조 : "이 목사가 수급비 해 먹으면서 (연금) 이것도 어떻게 옮겨 갔대요. (선생님 수급비는 돌려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십 원도."]

지난 2월 기준 시설 입소자 62명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7명!

시설 목사는 수급자 대부분의 정부 지원금을 대신 관리하는 '급여관리자'로 지정돼 매달 각 30여만 원부터 백여만 원을 입소비 명목으로 모두 챙겼습니다.

경남서부권노인보호전문기관과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조사한 입소자 5명은 자신의 정부 지원금이 얼마인지 모르거나 통장도 못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김현/경남서부권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 "(정부 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통보, 또는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고요). 저희가 (학대 피해자로) 판정한 분들은 통장 유무를 알지 못했고…."]

입소자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 시설 노인 입소자는 27명, 현행법대로라면 요양보호사 10명 이상이 필요하지만, 실제 2~3명뿐이었습니다.

장애인이나 정신 질환자도 있었지만 전문 돌봄 인력은 아예 없었습니다.

[김현/경남서부권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 "케어(돌봄)를 부실하게 한 방임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의심되고요."]

시설 목사는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를 거쳐 정부 지원금을 받았으며, 돌봄의 소홀한 점은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시설 운영 목사/음성변조 : "좀 일찍 행정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지금처럼 공문을 보내줬더라면 제가 저 죽을 짓을 뭐하러 하겠냐고요…."]

경찰은 이 시설 목사에 대해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횡령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서다은/그래픽: 박재희· 김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