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지 수 잘못 찾은 ‘동네방네 노무사’ 제도

[앵커]

부산시가 3년째, 운영하고 있는 동네방네 노무사 제도.

영세 사업장과 취약 노동자에게 무료 노무 상담을 해주려 도입했는데요,

제도 취지가 변질 됐다는 논란에 올해부터 운영 주체가 바뀌었는데, 이상준 기자가 자세한 속사정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시가 처음으로 '동네방네 노무사'사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19년.

부산경제진흥원에 위탁했는데, 구·군별로 노무사를 2명씩 배치해 업체나 노동자를 직접 찾아가 무료 노무 상담을 지원했습니다.

신청을 받아 지원 업체를 선정했지만, 신청이 적자 노무사들이 직접 업체를 정하기도 했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 관계자/음성변조 : "(신청 업체를 받으니) 그렇게 하니까 잘 안돼서 노무사들이 각자 아는 업장이나 업체에 홍보를 해서 업체들이 지원을 했었고요."]

[노무 상담 업체 대표/음성변조 : "(우리가 먼저 (노무사 상담) 요청을 했나요?) 아니요. 자기(노무사)들이 오던데요."]

이런 방식으로 지원 업체는 첫해 156개에서 지난해는 203군데로 늘었습니다.

문제는 상담의 질입니다.

업체당 세 번 방문해 상담해주고 40만 원을 받기로 돼 있지만, 현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노무 상담 업체 대표 : "(노무 상담이)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10분~15분 정도... (그렇게 한번 (상담)하고 끝냈습니까?:) ...네, 네..."]

하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진흥원은 노무사가 낸 서류만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 관계자 : "(노무사가)1회만 방문하고 끝났다는 그런 기록은 없었죠. 대부분 3회죠?) 그렇죠. 네네."]

이렇다보니 제도 취지가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안일규/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 : "노동자와 영세업자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특정 노무사들의 영업권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변질됐습니다."]

논란 끝에 결국, 올해부터 동네방네 노무사 사업은 부산노동권익센터가 맡게 됐습니다.

[도용회/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장 : "(그동안)사장들한테 (노무 상담이)집중돼 있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시민들에게 노무 상담을 해주기 위해서 새롭게 생긴 부산노동권익센터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러자 지난해 2백 군데가 넘던 지원 업체는 올해는 8월까지 다시 60곳 안팎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 몰라서, 돈이 없어서 노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비가 지원되는 '동네방네 노무사' 제도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할 것입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영상편집:김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