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리포트] 독일인 10명 중 3명은 피워봤다는 대마, 총선 후 ‘합법화’ 결론?

입력 2021.08.3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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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시내 공원에서 경찰이 한 남성을 검문하고 있다. 이 공원은 마약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베를린 시내 공원에서 경찰이 한 남성을 검문하고 있다. 이 공원은 마약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마약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공원을 찾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어느 공원이 위험하다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공원에 가봤습니다. 공원 입구에 경찰차가 10대 정도 서 있었고, 무장 경찰들이 순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벤치에서 담배를 말아 피우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독일은 담뱃값이 비싸서 (한 갑에 7유로 정도 합니다) 가루 담배를 말아서 피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담배 냄새가 아니라 지독한 풀 태우는 냄새가 납니다. 대마초를 피우는 거였죠.
그 여성들 바로 옆을 경찰이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공원 구석 벤치에 앉아 있는 마약상들. 이들 중 한 명이 취재진에 다가와 자신들을 찍지 말라고 경고했다.공원 구석 벤치에 앉아 있는 마약상들. 이들 중 한 명이 취재진에 다가와 자신들을 찍지 말라고 경고했다.

공원을 촬영하고 있는데 젊은 흑인 남성이 취재팀에 다가왔습니다. 공원 구석 벤치를 가리키며 자신들은 마약상인데 절대 찍으면 안 된다며 카메라를 내리라고 경고했습니다.

자신들을 찍을 경우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위협성 발언도 했습니다.

공원 밖으로 나가 철제 담장 사이로 그들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공원 한쪽에선 경찰이 설치한 마약 교육 센터가 있었습니다. 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이곳에서 마약의 위험성과 예방에 관해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곳이죠.

물론 대마초도 마약으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길거리 마약상에게 구매했다는 대마초. 50 그램에 350유로, 약 48만 원에 구매했다고 한다.길거리 마약상에게 구매했다는 대마초. 50 그램에 350유로, 약 48만 원에 구매했다고 한다.

■"대마초로 해방감을 느낀다"…미셸의 경우

취재에 응한 미셸은 올해 20살입니다. 17살 때부터 호기심에 친한 친구와 몰래 대마초를 피우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최근 2년 동안은 하루도 빠짐없이 몇 차례씩 대마를 피웁니다.

왜 대마초를 피우냐고 물어보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려고요."

대마초는 가루로 만들어 담배 가루와 혼합해 말아서 피운다.대마초는 가루로 만들어 담배 가루와 혼합해 말아서 피운다.

미셸이 구매하는 '질 좋은' 대마는 50그램에 350 유로, 약 48만 원입니다.

훨씬 싼 것도 있는데, 이건 품질이 떨어질 뿐 아니라 길거리 마약상들이 무게를 늘리기 위해 유릿가루나 돌가루를 넣는다고 합니다.

미셸은 대마를 피우면서 운전도 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도 '미친 짓이었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대마 흡연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남용은 피해야 하고 어린 학생들에겐 금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마를 키울 수 있는 방법…'그로우 숍'의 경우

독일에는 '그로우 숍'이란 곳이 있습니다.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각종 설비를 파는 곳입니다.

당연히 이 설비로 대마도 키울 수 있습니다. 합법적 판매입니다.

그로우 숍을 운영하는 페터를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판매는 온라인으로 이뤄지지만, 제품을 직접 볼 수 있는 장소, 일종의 '쇼룸'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베를린 외곽에 있는 쇼룸에서 페터를 만났습니다.

페터는 대마초를 키울 수 있는 설비라는 말을 자신의 입으로 직접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가 파는 장비로 "어떤 식물이든 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온도 조절 장치부터 급수 장치까지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모든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마를 농축한 ‘헤시시’. 대마에 비해 10배 강한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대마를 농축한 ‘헤시시’. 대마에 비해 10배 강한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페터가 파는 설비 중 식물 진액을 농축할 수 있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대마도 농축이 가능합니다.

대마를 농축하면 10배 정도 효과가 강한 '헤시시'라는 마약이 됩니다.

페터는 얼만큼의 수입을 올릴까?

자신에게 물건을 대주는 도매업자는 주당 최대 30만 유로의 매출을 올린다며, 자신은 한 달에 평균 1만 2,000유로(약 1,600만 원)를 번다고 밝혔습니다.

■ 대마, 합법과 불법 사이

독일 사회에서 대마초 흡연을 찾아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병원의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대마를 구매할 수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의료용 대마는 합법이죠.

하지만 기호용 대마, 미셸처럼 '해방감을 맛보기 위해' 대마를 피우는 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습니다.

독일의 규제물질법은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31a(1) 제29조 1항 위반에 대해 검사는 행위자가 경미한 위반으로 개인적 소비를 위해 소량의 마약을 재배, 생산, 수입, 수출 등으로 취득하였고, 공익이 없는 경우에는 기소를 자제할 수 있다.

미셸의 경우는 규제물질법 위반입니다. 6그램이 넘는 마약을 구매하고 소지했기 때문입니다.

페터의 그로우 숍은 합법입니다.

꼭 대마 재배를 위한 장비가 아니라 '식물을 키우기 위한 장비'를 파는 것이고, 또 위에서 언급했듯이 개인적 소비를 위한 소량의 대마 재배를 위한 설비를 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페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마초 합법화는 이미 때를 놓쳤습니다. 독일 인구의 30% 이상이 어떤 식으로든 대마를 소비하고 있어요. 거리의 딜러는 청소년 보호에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5살 아이에게도 대마초를 팝니다. 마약상들에게 나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대마를 농축해 해시시를 만들면 불법입니다. 페터의 그로우 숍에서 파는 그 장비로 말이죠.

페터가 운영하는 것 같은 그로우 숍들은 합법적으로 운영된다고는 하지만 법의 공백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대마를 넘어 해시시까지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얘깁니다.

마약 중독자를 늘리고 있는 셈입니다.

미셸이나 페터처럼 대마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다 피우고 있는데 합법화해서 질 좋은 대마를 피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인 대상으로 대마가 합법화가 되더라도 손쉽게 구할 수 있다면 미성년자들도 대마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대마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건 모순적으로 들립니다.

독일의 대마초 합법화 시위. 1997년부터 매해 베를린에서 대규모 행진이 열린다.독일의 대마초 합법화 시위. 1997년부터 매해 베를린에서 대규모 행진이 열린다.

■"대마는 다른 마약으로 가는 관문!"…총선 이후 결론 날 듯

독일 연방형사청(BKA)에 따르면 2019년 15~64세 독일인의 28.2%가 살면서 최소 한 번 이상 대마초를 피워본 경험이 있다고 조사됐습니다. 조사 내용이 이렇다면 실제는 더 많다는 얘기겠죠.

다른 마약에 비해 중독성도 낮고 사회적 위험성도 낮다며, 네덜란드처럼 대마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차라리 세금을 매겨, 그 돈으로 다른 마약 예방에 힘쓰는 게 낫다는 논리도 있습니다. 또 경찰력을 대마 단속에서 다른 마약으로 돌릴 수 있어 사회적으로도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녹색당이 발의한 합법화 법안이 의회에 올려졌지만 부결되기도 했습니다. 집권당인 기민-기사연합도 합법화를 추진했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잠시 뒤로 미뤄둔 상황입니다.

사회민주당과 자유민주당 등 주요 정당들은 당론으로 합법화가 찬성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단지 쾌락 때문에 약물을 허용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반대론자들은 대마에 중독되면 더 큰 쾌락을 찾아 다른 마약을 찾게 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대마를 찾게 되고 마약 붐을 일으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대마초에 물리는 세금보다 합법화 이후 의료 비용이 더 들 것이라며, 정부가 약물을 규제해야지 소비를 촉진해선 안된다고 반박합니다.

독일의 대마 합법화는 9월 26일 총선이 끝난 뒤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대부분의 주요 정당들이 대마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변수는 코로나 상황이지만, 합법화는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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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 리포트] 독일인 10명 중 3명은 피워봤다는 대마, 총선 후 ‘합법화’ 결론?
    • 입력 2021-08-31 10:52:16
    특파원 리포트
베를린 시내 공원에서 경찰이 한 남성을 검문하고 있다. 이 공원은 마약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마약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공원을 찾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어느 공원이 위험하다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공원에 가봤습니다. 공원 입구에 경찰차가 10대 정도 서 있었고, 무장 경찰들이 순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벤치에서 담배를 말아 피우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독일은 담뱃값이 비싸서 (한 갑에 7유로 정도 합니다) 가루 담배를 말아서 피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담배 냄새가 아니라 지독한 풀 태우는 냄새가 납니다. 대마초를 피우는 거였죠.
그 여성들 바로 옆을 경찰이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공원 구석 벤치에 앉아 있는 마약상들. 이들 중 한 명이 취재진에 다가와 자신들을 찍지 말라고 경고했다.
공원을 촬영하고 있는데 젊은 흑인 남성이 취재팀에 다가왔습니다. 공원 구석 벤치를 가리키며 자신들은 마약상인데 절대 찍으면 안 된다며 카메라를 내리라고 경고했습니다.

자신들을 찍을 경우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위협성 발언도 했습니다.

공원 밖으로 나가 철제 담장 사이로 그들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공원 한쪽에선 경찰이 설치한 마약 교육 센터가 있었습니다. 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이곳에서 마약의 위험성과 예방에 관해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곳이죠.

물론 대마초도 마약으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길거리 마약상에게 구매했다는 대마초. 50 그램에 350유로, 약 48만 원에 구매했다고 한다.
■"대마초로 해방감을 느낀다"…미셸의 경우

취재에 응한 미셸은 올해 20살입니다. 17살 때부터 호기심에 친한 친구와 몰래 대마초를 피우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최근 2년 동안은 하루도 빠짐없이 몇 차례씩 대마를 피웁니다.

왜 대마초를 피우냐고 물어보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려고요."

대마초는 가루로 만들어 담배 가루와 혼합해 말아서 피운다.
미셸이 구매하는 '질 좋은' 대마는 50그램에 350 유로, 약 48만 원입니다.

훨씬 싼 것도 있는데, 이건 품질이 떨어질 뿐 아니라 길거리 마약상들이 무게를 늘리기 위해 유릿가루나 돌가루를 넣는다고 합니다.

미셸은 대마를 피우면서 운전도 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도 '미친 짓이었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대마 흡연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남용은 피해야 하고 어린 학생들에겐 금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마를 키울 수 있는 방법…'그로우 숍'의 경우

독일에는 '그로우 숍'이란 곳이 있습니다.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각종 설비를 파는 곳입니다.

당연히 이 설비로 대마도 키울 수 있습니다. 합법적 판매입니다.

그로우 숍을 운영하는 페터를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판매는 온라인으로 이뤄지지만, 제품을 직접 볼 수 있는 장소, 일종의 '쇼룸'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베를린 외곽에 있는 쇼룸에서 페터를 만났습니다.

페터는 대마초를 키울 수 있는 설비라는 말을 자신의 입으로 직접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가 파는 장비로 "어떤 식물이든 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온도 조절 장치부터 급수 장치까지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모든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마를 농축한 ‘헤시시’. 대마에 비해 10배 강한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페터가 파는 설비 중 식물 진액을 농축할 수 있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대마도 농축이 가능합니다.

대마를 농축하면 10배 정도 효과가 강한 '헤시시'라는 마약이 됩니다.

페터는 얼만큼의 수입을 올릴까?

자신에게 물건을 대주는 도매업자는 주당 최대 30만 유로의 매출을 올린다며, 자신은 한 달에 평균 1만 2,000유로(약 1,600만 원)를 번다고 밝혔습니다.

■ 대마, 합법과 불법 사이

독일 사회에서 대마초 흡연을 찾아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병원의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대마를 구매할 수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의료용 대마는 합법이죠.

하지만 기호용 대마, 미셸처럼 '해방감을 맛보기 위해' 대마를 피우는 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습니다.

독일의 규제물질법은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31a(1) 제29조 1항 위반에 대해 검사는 행위자가 경미한 위반으로 개인적 소비를 위해 소량의 마약을 재배, 생산, 수입, 수출 등으로 취득하였고, 공익이 없는 경우에는 기소를 자제할 수 있다.

미셸의 경우는 규제물질법 위반입니다. 6그램이 넘는 마약을 구매하고 소지했기 때문입니다.

페터의 그로우 숍은 합법입니다.

꼭 대마 재배를 위한 장비가 아니라 '식물을 키우기 위한 장비'를 파는 것이고, 또 위에서 언급했듯이 개인적 소비를 위한 소량의 대마 재배를 위한 설비를 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페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마초 합법화는 이미 때를 놓쳤습니다. 독일 인구의 30% 이상이 어떤 식으로든 대마를 소비하고 있어요. 거리의 딜러는 청소년 보호에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5살 아이에게도 대마초를 팝니다. 마약상들에게 나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대마를 농축해 해시시를 만들면 불법입니다. 페터의 그로우 숍에서 파는 그 장비로 말이죠.

페터가 운영하는 것 같은 그로우 숍들은 합법적으로 운영된다고는 하지만 법의 공백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대마를 넘어 해시시까지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얘깁니다.

마약 중독자를 늘리고 있는 셈입니다.

미셸이나 페터처럼 대마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다 피우고 있는데 합법화해서 질 좋은 대마를 피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인 대상으로 대마가 합법화가 되더라도 손쉽게 구할 수 있다면 미성년자들도 대마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대마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건 모순적으로 들립니다.

독일의 대마초 합법화 시위. 1997년부터 매해 베를린에서 대규모 행진이 열린다.
■"대마는 다른 마약으로 가는 관문!"…총선 이후 결론 날 듯

독일 연방형사청(BKA)에 따르면 2019년 15~64세 독일인의 28.2%가 살면서 최소 한 번 이상 대마초를 피워본 경험이 있다고 조사됐습니다. 조사 내용이 이렇다면 실제는 더 많다는 얘기겠죠.

다른 마약에 비해 중독성도 낮고 사회적 위험성도 낮다며, 네덜란드처럼 대마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차라리 세금을 매겨, 그 돈으로 다른 마약 예방에 힘쓰는 게 낫다는 논리도 있습니다. 또 경찰력을 대마 단속에서 다른 마약으로 돌릴 수 있어 사회적으로도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녹색당이 발의한 합법화 법안이 의회에 올려졌지만 부결되기도 했습니다. 집권당인 기민-기사연합도 합법화를 추진했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잠시 뒤로 미뤄둔 상황입니다.

사회민주당과 자유민주당 등 주요 정당들은 당론으로 합법화가 찬성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단지 쾌락 때문에 약물을 허용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반대론자들은 대마에 중독되면 더 큰 쾌락을 찾아 다른 마약을 찾게 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대마를 찾게 되고 마약 붐을 일으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대마초에 물리는 세금보다 합법화 이후 의료 비용이 더 들 것이라며, 정부가 약물을 규제해야지 소비를 촉진해선 안된다고 반박합니다.

독일의 대마 합법화는 9월 26일 총선이 끝난 뒤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대부분의 주요 정당들이 대마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변수는 코로나 상황이지만, 합법화는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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