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채무 비율 50% 돌파…“2025년까지 50% 후반으로 관리”

정부가 내년에도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게 됐습니다.

정부가 오늘(31일) 국무회의를 열어 확정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 3,000억 원으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보다 103조 원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2차 추경, 47.3%)보다 2.9%포인트 높아진 50.2%로,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게 됩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 보장성 기금을 빼서 실질적인 재정 건전성을 판단해볼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내년에 GDP 대비 -4.4%입니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 국가채무비율(50.9%)과 관리재정수지(-5.9%) 전망치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수출 등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면서 국세 수입과 GDP 성장률 전망치가 올라갔고, 이에 따라 지표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총수입은 연평균 4.7% 증가하고,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연평균 5.1% 늘어날 거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2024년까지 전망했을 때 국세수입 증가율이 연평균 2.8%였던 것과 비교하면, 1.5배를 웃도는 규모입니다.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세수 여건이 지난해 계획보다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올해 20.2%에서 2021~2024년은 각 20.7%였다가 2025년에는 20.6%가 됩니다. 지난해 18~19%대로 전망했던 것보다 높아졌습니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조세부담률 증가는) 단기적으로 올해 경제 회복에 따라서, 경기적 요인에 따라서 국세 수입이 증가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2016년에서 2018년에도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라서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해 일시적으로 조세부담률이 상승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지출은 2025년까지 연평균 5.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는 2023년 총지출 증가율을 5%로 낮추고,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4.5%, 4.2%로 점차 더 낮추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 국장은 “내년에는 확장적 기조로 가지만 그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경제 성장률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채무는 2023년 1,175조 4,000억 원, 2024년 1,291조 5,000억 원, 2025년 1,408조 5,000억 원으로 해마다 높아지고, 같은 기간 국가채무비율 역시 53.1%, 56.1%, 58.8%로 높아집니다.

관리재정수지는 2023년과 2024년은 각각 -4.7%, 2025년에는 -4.6%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전망에서 -5% 후반대로 예상했던 것보다는 수치가 좋아졌습니다.

나 국장은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까지 50% 후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며 “국가채무비율이 2020~2024년 계획과 비교했을 때 2024년 기준으로 2%포인트 축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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