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노조와 합의 도달 못해…파업 전까지 대화 계속”

정부가 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 측과 노정 협의를 진행했으나, 지금까지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와 어제(30일) 오후 3시부터 오늘(31일) 새벽 5시까지 14시간에 걸치 제12차 노정협의를 통해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8대 핵심 요구를 논의했지만 합의는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양측은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루었으나, 양측이 생각한 합의의 구체적 수준에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의료를 확충해달라는 보건의료노조 측 의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공공병원의 신설·확충은 지자체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상당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며 "공공의료 확충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측이 제시한 인력 기준 개선, 간호등급제 개선 등과 같은 보건의료인력의 근무개선을 위한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는 기본적인 방향에 공감하지만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단순 재정문제 외에 의료인력 수급 및 상급병원 의료인력 쏠림 등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 사안으로 이러한 우려를 감안해 대안을 마련한 뒤 이견을 좁혀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협의, 법령개정 등이 수반되므로 당장 시행 여부와 시행시기를 적시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이 제대로 보상받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해달라는 노조 측 요구에 보건복지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생명안전수당, 교육전담간호사제 유지 확대 등은 신속히 재정 당국과 협의해 추진한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대해서는 노조 측과 이견이 없는 만큼 의료계와 함께 병원문화를 개선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 범위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수술실 진료지원 인력문제는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러며 "공청회를 거쳐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 측과 마지막까지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파업 가능성에도 대비해 국민들이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지부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중환자 치료, 응급의료, 수술, 분만·투석 등의 필수업무는 유지된다"며 "비상진료대첵에 따라 응급센터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병원급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비상진료 참여 등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공공병원 확충 ▲코로나19 의료인력 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간호등급제도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의사인력 확충 등 보건의료노조의 8가지 핵심 요구 사안에 대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9월 1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9월 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