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사고파는 차고지 증명서

⊙앵커: 영업용 차량의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 차고지 증명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차고지가 없어도 돈만 주면 증명서를 살 수 있어서 도로변 불법주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동취재부 고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영주차장.
차고지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자 10만원을 요구합니다.
주거지와의 거리는 상관없습니다.
⊙주차장 관리인: 양천구 것은 안 돼요? 신고만 하면 되니까.
⊙인터뷰: 얼만데요?
⊙주차장 관리인: 10만 원....
⊙기자: 주차장 주소와 도장만 찍혀 있고 나머지는 빈칸인 백지증명서입니다.
차고지증명서를 발급해 준다는 간판이 걸린 또 다른 주차장입니다.
증명서를 떼달라고 하자 아무말없이 미리 준비한 서류를 건네줍니다.
이런 주차장에서 파는 제출용 증명서는 10만원에서 15만원선.
차번호와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인: 우리만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당하지만 다른 주차장도 다 알아보세요..
공영 주차장도 마찬가질 겁니다.
⊙기자: 차고지 증명서를 파는 곳은 주차장만이 아닙니다.
자동차 등록대행업소에서도 필요한 증명서를 살 수 있습니다.
⊙대행 업소 직원: (차고지 증명서가) 필요하시면 사드릴 수 있어요.
⊙인터뷰: 얼마 정도면 살 수 있어요?
⊙대행 업소 직원: 우리가 16만 원, 17만 원 받아요.
⊙기자: 이런 증명서는 제출용이고 실제로 차를 세우려면 돈을 따로 내야 합니다.
차고도 없이 차고지 증명서만 만들어 결국 불법으로 도로에 세워야 하는 차량은 서울에만 줄잡아 2만여 대.
이렇게 도로변에 불법주차한 차량들은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고 야간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허위 차고지 증명서는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적발이 어려운데다 적발을 해도 허위증명서를 판 주차장에 대한 제재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종철(구청 교통행정팀장): 허위로 발급한 주차장 업소는 어떻게 되냐, 현재 우리 화물자동차법에는 그게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기자: 불법주차를 막아보겠다고 시작된 제도였지만 거리는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보다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현장추적 고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