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위험도 1등급 산지 개발…주민 불안

입력 2021.08.31 (19:16) 수정 2021.08.3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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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천의 한 산촌마을 야산에서 종중 묘 단지와 더덕 재배지 조성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지역은 산사태 위험도 1등급 지역인데요.

인근 주민들은 안전 조치 없이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사가 가파른 산 정상 부근이 평평하게 깎여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인 이 산에서는 올해 6월부터 960㎡ 넓이의 종중 묘 단지 조성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가파른 산길에 임시 작업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혹시라도 산사태가 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박호관/마을 주민 : "바로 산 밑에 살고 있는 사람은 비만 오면 항상 불안해요.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돼서 도로의 구실도 못할 정도로 훼손이 많이 되고 그래요."]

실제, 올해 여름 비에 산 중간 경사면에 있는 1km 길이의 더덕 재배 예정지에서는 중간 중간 토사가 쓸려 내렸습니다.

주민들은 산사태 위험도 1등급의 가파른 지형에, 암석층이 거의 없는 산지여서 더 위험하다고 하소연합니다.

[김재중/마을 주민 : "현장에 실사가 나왔을 것인데, 바로 밑에 민가가 있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게 어떻게 허가를 내어줄 수 있나 이런 게 궁금하고요."]

이 지역은 2013년 산사태가 발생해 주민 1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산지 개발 허가를 내줄 때 주민 설명회 한 번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홍천군은 주민 설명회는 법적 필수 요건이 아니라며, 산지법과 장묘법 등 행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주민 100여 명이 민원을 제기하는 만큼 주민 안전을 위해 개발 시행자에게 중간 복구 설계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윤상/홍천군 산지개발담당 :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 조치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현장도 확인을 계속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잘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올해 6월과 7월 두 차례 내려진 응급 복구 명령도 이행되지 않았다며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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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사태 위험도 1등급 산지 개발…주민 불안
    • 입력 2021-08-31 19:16:32
    • 수정2021-08-31 20:48:26
    뉴스7(춘천)
[앵커]

홍천의 한 산촌마을 야산에서 종중 묘 단지와 더덕 재배지 조성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지역은 산사태 위험도 1등급 지역인데요.

인근 주민들은 안전 조치 없이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사가 가파른 산 정상 부근이 평평하게 깎여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인 이 산에서는 올해 6월부터 960㎡ 넓이의 종중 묘 단지 조성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가파른 산길에 임시 작업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혹시라도 산사태가 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박호관/마을 주민 : "바로 산 밑에 살고 있는 사람은 비만 오면 항상 불안해요.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돼서 도로의 구실도 못할 정도로 훼손이 많이 되고 그래요."]

실제, 올해 여름 비에 산 중간 경사면에 있는 1km 길이의 더덕 재배 예정지에서는 중간 중간 토사가 쓸려 내렸습니다.

주민들은 산사태 위험도 1등급의 가파른 지형에, 암석층이 거의 없는 산지여서 더 위험하다고 하소연합니다.

[김재중/마을 주민 : "현장에 실사가 나왔을 것인데, 바로 밑에 민가가 있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게 어떻게 허가를 내어줄 수 있나 이런 게 궁금하고요."]

이 지역은 2013년 산사태가 발생해 주민 1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산지 개발 허가를 내줄 때 주민 설명회 한 번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홍천군은 주민 설명회는 법적 필수 요건이 아니라며, 산지법과 장묘법 등 행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주민 100여 명이 민원을 제기하는 만큼 주민 안전을 위해 개발 시행자에게 중간 복구 설계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윤상/홍천군 산지개발담당 :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 조치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현장도 확인을 계속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잘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올해 6월과 7월 두 차례 내려진 응급 복구 명령도 이행되지 않았다며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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