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 ‘사학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사립학교 신규 교원 공개 채용을 할 때 필기 시험을 각 시·도 교육감에게 의무 위탁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31일) 본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 종부세법 개정안 등 법안 21건을 포함해 45건의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할 때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때 의료인이 반드시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CCTV 열람 조건은 수사·재판 관련 기관의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모두 동의할 경우 가능하도록 했으며, 법안 공포 후 2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 시·도 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되는 필기 시험을 거치게 해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조정한 것으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넘어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심사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군인의 성폭력 범죄와 군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을 민간 법원이 1심부터 처리하도록 하고, 군사법원의 항소심을 민간 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상쇄되는 탄소중립 목표 등을 명시한 ‘탄소중립기본법’ 등 쟁점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앱마켓 사업자 갑질 방지법’과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도 가결됐습니다.

반면 판사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 법조 경력을 현행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부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