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 결제’ 강제 금지 세계 첫 법제화…의미와 파장은?

[앵커]

이렇게 언론중재법 처리 방향이 정리된 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 21건을 처리했습니다.

우선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이 논의 6년여 만에 빛을 봤습니다.

환자가 원하면 반드시 촬영해야 하고, 열람하는 건 수사나 재판 관련한 경우 등으로 제한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했습니다.

또 사립학교 선생님을 새로 뽑을 때 필기시험을 교육청이 관리하도록 했고, 군인이 성폭력이나 입대 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도 처리됐습니다.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세계에서 처음 법을 만든건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김민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휴대전화 앱에서 게임을 하다 1000원짜리 아이템을 사면, 이 가운데 300원은 애플이나 구글이 가져갑니다.

이들 회사가 자사 결제시스템만 쓰도록 해 수수료를 떼가는 겁니다.

이 같은 이른바 ‘인앱결제 갑질’을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애플과 구글 같은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인앱결제 강제를 법으로 금지한 첫 사례입니다.

[조승래/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대한민국이 거대 기업의 횡포에 맞서서 가장 최전선에서 논쟁을 주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개정안은 앱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도 금지시켰습니다.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해도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한 겁니다.

IT 업계와 창작자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서범강/한국웹툰산업협회장 : “콘텐츠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이 조금 발목이 잡힐 수 있는 상황을 저희가 일단 좀 막아냈다라는 거에 큰 의미를 두고요.”]

국내 법제화의 파장은 국제사회로도 번질 전망입니다.

이미 미국 의회도 우리와 비슷한 ‘오픈 앱 마켓’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고, 유럽연합도 곧 규제에 나설 태세입니다.

[이대호/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 학과 교수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모두 이 인터넷 세상을 규율할 수 있는 법안과 룰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번 법안 역시도 그런 과정 중의 하나라고...”]

잇단 규제 움직임 속에 애플도 최근 미국 소송 과정에서 인앱결제 강제를 사실상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