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구체적 실행계획 없어” VS 정부 “시간 필요”

입력 2021.09.01 (21:08) 수정 2021.09.0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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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 측이 입장을 좁히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파업에 들어가면 코로나19 검사와 진료는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서 기자, 협상을 이어 온 게 넉 달이 다 돼갑니다.

어디서 막혀있는 겁니까?

[기자]

네, 보건의료노조의 요구 사항 중에 5개 항목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의 의료인력 기준을 마련해 달라, 간호사 한 명당 환자수를 법으로 못 박아 달라, 교대근무제를 예측 가능하게 개선해 달라 등인데요.

의료 인력 부족은 코로나19 상황 이전부터 원래 고질적인 문제였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더욱 심각하게 대두됐죠.

노조는 정부가 말로만 고생한다고 할 뿐이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확실한 답을 못 내놓는 건 결국 예산 때문인가요?

[기자]

정부도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근무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동의합니다.

다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관련법도 개정해야 하고 예산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죠.

특히 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건 민간병원 등 이해 당사자들의 협의가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노조와의 협상만 가지고는 결정할 수 없는 점도 현실이긴 합니다.

[앵커]

협상이 잘 안돼서 파업에 들어가면 당장 코로나 검사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기자]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불편이 생길 수는 있을 겁니다.

민간이 운영 중인 전국의 선별진료소는 368개 정도 되는데 파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선별진료소는 75곳입니다.

이 곳에선 운영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또 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상당수가 감염병 전담 치료병원인 점은 우려스러운데요.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위중증으로 가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환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일단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 중심으로 환자를 우선 이송해 입원시킬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을 늘리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군과 소방청의 의료인력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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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의료노조 “구체적 실행계획 없어” VS 정부 “시간 필요”
    • 입력 2021-09-01 21:08:58
    • 수정2021-09-01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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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 측이 입장을 좁히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파업에 들어가면 코로나19 검사와 진료는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서 기자, 협상을 이어 온 게 넉 달이 다 돼갑니다.

어디서 막혀있는 겁니까?

[기자]

네, 보건의료노조의 요구 사항 중에 5개 항목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의 의료인력 기준을 마련해 달라, 간호사 한 명당 환자수를 법으로 못 박아 달라, 교대근무제를 예측 가능하게 개선해 달라 등인데요.

의료 인력 부족은 코로나19 상황 이전부터 원래 고질적인 문제였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더욱 심각하게 대두됐죠.

노조는 정부가 말로만 고생한다고 할 뿐이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확실한 답을 못 내놓는 건 결국 예산 때문인가요?

[기자]

정부도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근무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동의합니다.

다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관련법도 개정해야 하고 예산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죠.

특히 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건 민간병원 등 이해 당사자들의 협의가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노조와의 협상만 가지고는 결정할 수 없는 점도 현실이긴 합니다.

[앵커]

협상이 잘 안돼서 파업에 들어가면 당장 코로나 검사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기자]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불편이 생길 수는 있을 겁니다.

민간이 운영 중인 전국의 선별진료소는 368개 정도 되는데 파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선별진료소는 75곳입니다.

이 곳에선 운영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또 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상당수가 감염병 전담 치료병원인 점은 우려스러운데요.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위중증으로 가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환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일단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 중심으로 환자를 우선 이송해 입원시킬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을 늘리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군과 소방청의 의료인력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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