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수정 놓고 여야 ‘동상이몽’

[앵커]

어제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한 달 논의 시한을 번 언론중재법 처리가 초반 쟁점이 될텐데요.

그런데 이 합의 하루 만에 합의문 해석을 놓고 여야가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자칫 시간만 미뤘을 뿐, 논란은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타협과 결단으로 합의를 이뤄냈다고 자평했던 민주당과 국민의힘.

일단 8인 협의체에 참여할 각 당 의원 둘씩은 정했는데, 서명 하루 만에 합의문을 놓고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처리 시기를 놓고,민주당은 27일에는 무조건 상정해서 처리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합니다.

[윤호중/민주당 원내대표 : "가짜뉴스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길에 야당도 찬성하든 반대하든 자의든 타의든 이제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합의를 전제한 것이라며, 이날 처리를 민주당이 강행한다면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강제 상정해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처리하겠다 그러면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끝까지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논의할 대상으로 보느냐를 두고도 힘겨루기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부족한 부분을 더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고의중과실 조항 등 독소조항은 폐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 "더 나아가 법안이 현실에서 충분히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채워나가겠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그리하여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망신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합의 처리를 주문한 국회의장에게 욕설을 뜻하는 표현을 한 것을 두고 야당의 징계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이달 하순, 똑같은 공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윤여진/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 "정치적, 정략적으로 바라보고 그냥 대치 상태에 있었거든요. 애초의 법의 취지, 언론 보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구제를 제대로 해보자, 라는 취지에 맞게 논의하고 연구해야합니다."]

언론노조 등 언론 현업단체들은 국회 협의체 참가를 거부하고 자율심의기구 구성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김민준/영상편집: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