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내년 1.9% 증액…4년째 1조원대 유지

통일부는 내년 예산안에 남북협력기금을 올해(1조 2456억원)보다 1.9% 늘어난 1조 269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사업비는 1조 2670억원, 기금 운영비는 23억 5천만원입니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2019년부터 4년째 1조원대를 유지하게 됩니다.

분야별로는 민생협력 등 인도적 협력을 위한 예산이 6522억원(51.5%)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남북경제협력 5893억원(46.5%), 남북 사회문화교류 사업 221억원(1.7%) 순입니다.

구체적으로 경제교류협력 대출 사업은 올해 148억 2700만원에서 내년 250억원으로 101억 7300만원 늘었고, 경제교류협력 보험 사업은 올해 42억 7500만원에서 내년 100억원으로 57억 2500만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향후 경제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비해 거래 기업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2018년 수준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회문화교류 지원 사업도 올해 190억 9700만원에서 내년 220억 95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국민들이 DMZ를 횡단하며 분단 현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DMZ 평화의 길' 인프라 구축 사업에도 64억원이 신규 배정됐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될 때 쓰기 때문에 실제 집행 규모는 남북관계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지난해에는 기금 집행률이 사업비 기준 3.7%에 그쳤고, 올해 남북협력기금 예산도 8월 말 기준 1.5%만 집행됐습니다.

내년 통일부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 2294억원 대비 10억원 증액됐습니다. 사업비는 올해보다 14억원 늘어난 1669억원으로 편성됐는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예산이 952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탈북민 입국이 감소하면서 탈북민 정착금 및 교육훈련비 규모는 489억원에서 내년도 420억원으로 줄고, 대신 탈북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과 하나재단을 통한 사업 예산은 490억원에서 532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밖에,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는 총사업비 445억원을 들여 2025년 하반기를 목표로 신축·개관하고, 분산된 북한 자료들을 연계·통합 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에도 120억원이 신규 배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