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구글의 30% 통행세, 한국에선 안 통한다!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9월2일(목)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덕진 한국인사이트연구소 부소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10902&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나는 한국인이다. 약 8조 원의 재산을 보유한 포트나이트를 만든 에픽게임즈 CEO가 느닷없이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세계 처음으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을 통과시킨 걸 환영한다는 뜻에서라는데요. 대체 어떤 법안이길래 해외에서까지 관심을 갖는 건지 한국인사이트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알아보겠습니다. 부소장님, 안녕하세요?

[답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
별칭이죠. 구글 갑질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했는데 일단 구글이 무슨 갑질 했는지부터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답변]
이른바 인앱 결제를 두고 갑질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인데요. 일단 인앱 결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로드받으실 때 앱 마켓에 들어가면 저런 화면을 보셨을 겁니다.

[앵커]
플레이스토어.

[답변]
네, 플레이스토어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우리가 앱을 다운받을 때 돈을 내고 다운로드를 받은 적이 있었죠. 최근에는 갈수록 다운은 무료고 그 안에서 회원을 가입한다거나 유료 아이템을 산다거나 이럴 때 돈을 내잖아요. 그런 걸 앱 안에서 구매한다라고 해서 인앱 구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앱 구매를 할 때 결제할 때마다 결제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A라는 게임사의 결제 시스템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랬는데 A 게임사의 결제 시스템을 쓰는 게 아니라 무조건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써야 된다라고 강제화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제할 때마다 우리 구글의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수수료를 30%까지 내라라는 얘기죠.

[앵커]
구글이 그렇게 강제하고 수수료를 받아 왔다는 거죠?

[답변]
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번 결제할 때뿐만이 아니라 매월 결제하는 어떤 정액제라든지 그럴 때마다 매월 30%씩을 계속 강제로 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거를 원래는 게임에서만 적용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구글이 작년에, 올해 10월부터 전체 예를 들면 영화를 보든 음악 다운로드를 받든 이렇게 할 때 모두 다 30%를 적용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때 국회에서 이게 갑질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논의가 시작됐고 그 결과로 소위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는 게 이번에 통과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구글은 한국에서는 더 이상 그렇게 강제 못 하게 되는 건가요?

[답변]
정확하게 표현 드리면 선택지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구글을 쓰면 여전히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게임을 만드는 회사에서 본인들의 결제 시스템을 쓸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다른 앱에서 쓰거나 아니면 원하는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이 법의 가장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하면 그렇게 결제를 할 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말씀드렸던 인앱을 못하게 한다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렇게 결제를 할 때 인앱을 안 썼을 때는 과거에는 일종의 부당한 혜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당한 일들. 예를 들면 앱을 갑자기 삭제시킨다거나 아니면 앱을 순위에서 낮춘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다른 플랫폼이긴 하지만, 우리가 구글 얘기하고 있지만 애플도 실제로 수수료 모델 쓰고 있거든요. 에픽게임즈의 대표 같은 경우에 심지어 이러한 본인들 방식으로 게임 결제 방식을 만들었었어요. 그렇게 해서 애플 앱스토어에 올렸었는데 그걸 본 애플이 포트나이트라는 앱을 아예 삭제 시켜 버린 적이 있습니다, 스토어에서.

[앵커]
추방시킨 거군요?

[답변]
추방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애플과 포트나이트 간에, 에픽게임즈 간에 소송 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갑질 방지법이 통과됐다 하니까 대표가 나는 한국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이 법안 때문에 애플도 골치 아프게 된 거에요?

[답변]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플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점유율이 낮은 편이긴 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내 앱 마켓에서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8.6%입니다. 그 반대로 나머지 90% 이상이 안드로이드 진영이었거든요.

[앵커]
구글이 얼만데요?

[답변]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1년 2월 기준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76.4%고요. 원스토어라고 하는 건 구글에 있는, 안드로이드 폰에 있는 또 다른 앱스토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내 토종 앱 마켓이죠.

[답변]
그런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아이폰을 산 사람은 무조건 앱 스토어에서만 다운받게 정책이 돼 있어요. 다른 스토어를 만들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10% 미만이니까 그렇게 수수료를 받더라도 그냥 넘어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전체적으로 90% 이상 되는 게 그렇게 바뀌겠다고 이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안에서 변화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나왔던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이 법이 결국에는 애플 갑질 방지법이다라고도 똑같이 볼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법안 통과에 대해서 구글은 공식 입장을 냈습니까?

[답변]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낸 것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내용을 공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 이렇게 앱 마켓 구축하고 운영체제를 유지하는 데 비용이 든다, 그런데 그 비용을 우리가 인앱 결제 방식으로 한마디로 간접적으로 받았던 건데 이렇게 되면 수수료에 대한 뉘앙스들을 얘기를 한 것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그렇게 되면 이런 방식 말고 혹시나 다른 방식으로 이들이 수익을 내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회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답변]
일단은 두세 가지 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건데요. 첫 번째는 한 번이긴 하지만 한 번에 걷을 수 있는 게 지금 앱 마켓에 어떤 앱을 올릴 때 처음에 등록 비용 조금만 내거나 무료거든요. 예를 들면 등록 비용을 확 올려서 앱을 올리는데 비용을 많이 받게 한다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결제 시스템을 본인들 예를 들어서 그 회사의, A 게임사의 결제 시스템을 쓴다라고 하면 어쨌든 그것도 구글에서 같이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관리비 차원에서 또 다른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는 이런 그림들도 나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본인들의 플랫폼이다 보니까 본인들의 플랫폼에 순위권에 들어오는 기준들이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그 기준에서 구글의 걸제를 쓰는 곳들만 순위에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순위에 올라가야지만 매출이 나오는 게임사나 콘텐츠 회사 입장에서는 강제는 아니지만 이걸 안 쓰면 매출이 떨어지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쓸 수 있는 이런 구조로도 그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들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주로 앱 마켓인 구글하고 개발자들 사이의 문제인 거 같긴 한데 우리 이용자들, 소비자들 입장에서 받게 될 영향 같은 건 없나요?

[답변]
반대로 만약에 통과가 됐다. 이런 법이 없고 원래 구글이 이야기했던 대로 모든 것에 30%를 적용했을 때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바로 올 수 있는 직접적인 건 우리가 사용하는 음악과 영화의 결제 수수료, 월 정액료가 최소 1,000원에서 2,000원 올랐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아이폰 사용자분들은 앱 결제 요금을 이미 그렇게 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웨이브나 유튜브 같은 거 쓰실 때 수수료가 구글에서보다 애플에서 이런 스토어를 하면 30~40%가 비싸거든요. 그럼 이게 수수료 때문인데 그런 의미에서 구글도 똑같이 올랐다라고 하면 그만큼 오를 수 있던 걸 어떻게 보면 다시 안 내도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에게는 더 큰 혜택으로 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사실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취임과 함께 이런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 독점 규제할 준비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워싱턴이 칼 뽑기 전에 한국이 먼저 선수를 치고 간 셈인데 백악관이 좀 난감했을 거 같아요.

[답변]
아무래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실제로 이번 건을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과 애플의 앱 스토어 결제 지배력을 위협하는 세계 첫 법률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게 문제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걸 언제,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의만 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말씀하신 대로 먼저 칼을 뽑은 거죠. 그 상황에서 과연 다른 나라들도 어떻게 쫓아올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될지 향후에 어떤 플랫폼과 우리의 어떤 계속적인 싸움 이런 것들은 지속되면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구글이라는 철옹성 때문에 균열을 가한 첫 타격인 것 같긴 한데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지는 지켜봐야겠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