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내년 시행”

[앵커]

보건의료노조와 정부가 13차례에 걸친 교섭 끝에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간호사 배치기준 등 인력 확보 방안과 공공의료 확충 등 내용이 담겼는데, 실제 이행을 위해선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의 막판 실무 협의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파업 예고 시각 5시간 전,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 "이 합의문이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첫 걸음을 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합의문엔 공공의료 강화와 인력 확충을 위한 실행 계획이 담겼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중증도별로 간호사가 몇 명씩 배치되는지에 대한 인력 기준은 이달 안에, 세부 실행방안은 다음 달까지 마련됩니다.

감염병 대응 인력 지원금, 즉 생명안전수당을 제도화해 내년 1월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간호 인력에 따라 입원료를 지급하는 간호등급 차등제는 '간호사 1명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개편됩니다.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도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 도입하고, 교육전담간호사제도 역시 내년부터 민간 병원에서 시행하는 등 실행 시점이 명시됐습니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2024년까지 4곳을 설립하고, 공공병원 확충 계획도 담겼습니다.

야간 간호료 등도 내년 1월부터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 : "오랜 논의 끝에 마련된 합의사항인 만큼 보건복지부도 관련 법률안의 개정, 예산 확보 등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국회 등과 성실히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실제 이행을 위해선 법 개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한 만큼,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당정 협의를 열어 국회의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촬영기자:유성주/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