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잘 모르고 이름 올려”…뒤늦게 수정

[앵커]

최근 도의원 26명이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 조기 개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죠.

그런데 결의안에 참여한 도의원들, 과연 이 내용에 얼마나 공감하고 서명한 걸까요?

강인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제주도의회 정원의 절반을 넘는 26명의 도의원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결의안에는 '지역의 공공사업에 대해 분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반대단체의 조직적 활동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습니다.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듯한 문구 내용에 도민의 대의기관이 갈등 중재보다 강력 대응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은, 구시대적 사고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최현/제주대 사회학과 교수 : "(정확한 조사)그런 것 없이 공익이란 이름 아래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잠재우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의원 외에 공동 발의한 25명의 의원은 이 내용을 얼마나 알고 공감하고 있을까?

25명 의원 모두에게 확인해봤습니다.

결의안의 구체적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답한 의원은 1명.

23명은 "서명 당시 주민 불편과 안전을 위해 비자림로 공사를 촉구하는 내용인 줄만 알았고, 반대단체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는 내용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의안을 발의하려면 10명 이상이 서명해야 하기 때문에 대표 발의한 고 의원이 찾아와 결의안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자 내용도 보지 않고 서명해 준 겁니다.

[도의원 A/음성변조 :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까지 자세히 내용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부끄럽게."]

모 의원은 서명을 본인 대신 전문위원에게 부탁했다고 답했고, 상당수 의원은 바쁜 의사일정으로 결의안이나 조례안 발의 때마다 '서명 품앗이'가 반복된다며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합니다.

[도의원 B/음성변조 : "천천히 보는 동안 상대 의원은 기다릴 수도 없고. 멋쩍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부실하다."]

결의안 내용에 대해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까지 문제를 제기했고, 해당 상임위에선 반대단체에 대한 문구 내용을 뒤늦게 삭제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고용호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서명을 받으며 큰 취지만 설명했고 자세한 내용은 동료의원들이 보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부지역 발전과 지역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비자림로 확장이 절실하고, 반대단체에 대한 문구와 관련 해선 이들의 활동을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이 지연되는 데 대한 아쉬움을 표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결의안은 오는 7일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되면 국회의장과 환경부, 국토교통부, 전국 시·도의회,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송됩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그래픽:서경환·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