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속수무책 드러낸 ‘전자발찌’…무고한 희생 더는 없어야

김철민 해설위원

위치추적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두 명을 살해한 강윤성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 국민들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강도와 절도, 성범죄 등 전과 14범으로 법무부 집중관리 대상자였던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해, 여성 두 명을 살해하고 자수하기까지 이틀 동안 거리를 활보했는데도 경찰과 사법당국은 소재파악조차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법무부의 범죄자 전자감독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그 실상을 고스란히 목격했습니다.

2008년 도입된 전자발찌는 그동안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재질을 6번이나 강화했다지만, 올 들어서만 벌써 13명의 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은 채 달아났고, 3명은 아직도 붙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 범죄자의 감시 범위가 거주지 주변 2km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도 실효성 논란이 큽니다.

전자발찌는 범죄자의 위치만 파악할 뿐이어서 이번 사건처럼 자택 내부 또는 제한지역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속수무책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저지른 성범죄가 3백 건이 넘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60여 건은 거주지 반경 1㎞ 이내에서 발생했습니다.

범죄자 관리 인력이 부족한 것도 큰 문젭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과자는 4,847명이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보호관찰관은 고작 281명뿐입니다.

감시 인력 1명당, 평균 17명을 담당하고 있고, 특히 야간엔 당직자 1명이 백 명 넘는 범죄자를 혼자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인권침해, 이중처벌 논란 등으로 2005년 폐지됐던 보호감호 제도를 보완해서 강력범, 상습범에 대한 제한적 보호수용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 합니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흉악범을 전자발찌에만 의존한 채, 세상에 풀어놓는 건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무고한 희생이 더는 없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 엄중한 책임을 느끼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서둘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