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초과근무수당 92억원 미지급…기약 없는 기다림

입력 2021.09.03 (08:24) 수정 2021.09.03 (08: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충북 소방당국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문제가 1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일부 소방관들은 수당을 가지급 형태로 받았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900여 명은 언제 받을 지 기약이 없습니다.

민수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진천소방서로 발령을 받은 최태수 소방위.

2년 여 기간 근무하면서 1,000만 원 이상의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했지만 여태 받지 못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인건비 예산을 넘는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태수/음성소방서 맹동119지역대 :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게 일을 했는데. (저를 비롯해서) 그때 일하신 분들 노고에 비해서 너무 억울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최 소방위처럼 수당을 받지 못한 소방대원과 그 규모는 1,100여 명, 162억 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230여 명의 직원들은 지난 2009년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로 69억 여 원의 수당을 가지급 형태로 받았지만 충청북도가 항소해 대전고등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문제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900여 명.

상급심 결과에 따라 지급받기로 했지만 지급 시점과 액수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마냥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는 사망하거나 퇴직하기도 한 상황.

사기진작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판결에 관계없이 수당을 줘야한다는 주장이 충북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장선배/충북도의원 : "무작정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민선 7기에 말끔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최소한 물가상승분에 대한 보전방안이라도 마련해 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민선 7기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10년 넘게 이어진 수당 미지급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소방 초과근무수당 92억원 미지급…기약 없는 기다림
    • 입력 2021-09-03 08:24:53
    • 수정2021-09-03 08:32:55
    뉴스광장(청주)
[앵커]

충북 소방당국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문제가 1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일부 소방관들은 수당을 가지급 형태로 받았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900여 명은 언제 받을 지 기약이 없습니다.

민수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진천소방서로 발령을 받은 최태수 소방위.

2년 여 기간 근무하면서 1,000만 원 이상의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했지만 여태 받지 못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인건비 예산을 넘는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태수/음성소방서 맹동119지역대 :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게 일을 했는데. (저를 비롯해서) 그때 일하신 분들 노고에 비해서 너무 억울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최 소방위처럼 수당을 받지 못한 소방대원과 그 규모는 1,100여 명, 162억 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230여 명의 직원들은 지난 2009년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로 69억 여 원의 수당을 가지급 형태로 받았지만 충청북도가 항소해 대전고등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문제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900여 명.

상급심 결과에 따라 지급받기로 했지만 지급 시점과 액수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마냥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는 사망하거나 퇴직하기도 한 상황.

사기진작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판결에 관계없이 수당을 줘야한다는 주장이 충북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장선배/충북도의원 : "무작정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민선 7기에 말끔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최소한 물가상승분에 대한 보전방안이라도 마련해 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민선 7기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10년 넘게 이어진 수당 미지급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