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법원 “‘그린 패스’ 없는 교사 직무정지 정당”

입력 2021.09.03 (10:46) 수정 2021.09.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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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에서 백신 접종 증명, 그린 패스가 없는 교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라치오 행정법원은 그린 패스가 없어 일자리를 잃게 된 교직원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의 업무 특성상 그린 패스를 미소지했다면 직무 정지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는 모든 교직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접종이나 코로나19 음성 여부 등을 증명하는 그린 패스가 없으면 직무 정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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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탈리아 법원 “‘그린 패스’ 없는 교사 직무정지 정당”
    • 입력 2021-09-03 10:46:17
    • 수정2021-09-03 10:54:35
    지구촌뉴스
이탈리아에서 백신 접종 증명, 그린 패스가 없는 교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라치오 행정법원은 그린 패스가 없어 일자리를 잃게 된 교직원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의 업무 특성상 그린 패스를 미소지했다면 직무 정지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는 모든 교직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접종이나 코로나19 음성 여부 등을 증명하는 그린 패스가 없으면 직무 정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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