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는 기자들Q] 공영방송 이사와 ‘정치적 후견주의’

김솔희 : 미디어의 본질을 묻습니다. 질문하는 기자들 Q입니다. 오늘은 정치권이 지키지 않은 해묵은 약속이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잠시 후 Q플러스에서는 오늘 폐막한 도쿄 패럴림픽에 대한 언론의 시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수진 장신대 교양학부 미디어트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수진 :안녕하세요?

김솔희 : 그리고 KBS 홍석우 기자도 함께합니다.안녕하세요?

홍석우 :안녕하세요?

김솔희 :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7 대 4, 6 대 3...공영방송 이사회의 비밀

김솔희 : 최근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이 이달 말로 미뤄졌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발이 무척 거셌는데요. 여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이 시대적 개혁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도 입을 모아서 약속했던 시대적 개혁 과제는 따로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인데요. 또다시 관련 논의는 미뤄진 채, 지난달 KBS와 MBC의 이사회가 꾸려졌습니다. 언론중재법 이슈에 밀려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실태 홍석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VCR①]지배구조 개선 외면한 공영방송 이사 임명

MBC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장을 선출하는 회의입니다.

관행에 따라 최연장자인 권태선 이사를 이사장으로 하자는 제안이 나왔고, 비밀투표 끝에 9명 가운데 과반인 5명의 표를 얻어 선출됐습니다.

[녹취]권태선/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MBC는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으로써 굉장히 중요한 한 축입니다. KBS와 함께 우리 사회의 공론의 지평을 넓히고...."

그런데 김도인 이사가 막 선출된 이사장을 향해 편향성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녹취]김도인/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왼쪽을 많이 대변하시는 그런 게 있어서 방문진의 성격이 그런 쪽으로 논란이 되어선 안 되지 않을까? (걱정해주시는 것 잘 알겠고요)

이런 문제제기는 단지 이사장에 대한 게 아니라 방문진 이사진 구성과 관련돼 있습니다.

방문진 이사는 통상 여당 성향 6명, 야당 성향 3명으로 구성돼 왔습니다.

이번 이사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여당 성향으로 분류된 6명 가운데 강중묵, 김석환 이사는 지난 대선 문재인 캠프의 미디어 특보를 역임했습니다.

김기중 이사는 여당인 민주당 추천으로 국가인권위원을 거쳤고, 윤능호 이사와 권태선 이사는 KTV와 KBS의 위원을 역임했습니다.

박선아 이사는 민주당에서 선거관리위원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야당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사 3명 가운데 MBC 출신인 김도인, 임정환 이사는 각각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 계획서에 지금의 MBC가 정파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썼습니다.

지성우 이사는 2017년 8월에 낸 논문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언론노조MBC본부의 2012년 170일 파업이 정당하다는 사법부의 판결들이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권태선 이사장에게 여야로 나뉜 이사회 구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인터뷰]권태선/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기자)현행 이사 선임 제도에 대해서 대선 특보단 경력 등 일부 인사에 대해서 정치적 후견주의라는 MBC, KBS 노조들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관련해가지고요. (직원) "인터뷰를 하실 거면 자리에 앉아서 하시던지...." (권태선) "조금 있다가...."

즉답을 피한 권 이사장은 이사들이 정파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각자 주체적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의 경험들을 반영해 좋은 지배구조 개선 법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달 초 구성된 KBS 이사회의 11명의 이사진도 여당 성향이 7명, 야당 성향 4명으로
구성되는 관행이 유지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여당 성향 7명 가운데 최연장자인 남영진 이사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특보, KBS 피디 출신인 김찬태 이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미디어 특보 경력이 있습니다.

조숙현 이사는 이번 정권 들어 KBS와 국가인권위, 서울시 등에서 각종 위원을 역임했습니다.

정재권 이사는 한겨레21의 편집장을 역임했고, 연임된 류일형 이사는 이번 정권에서 여당 몫으로 임명된 바 있습니다.

역시 KBS 피디 출신인 이상요 이사와 언론학자 윤석년 이사도 여당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야당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사는 모두 4명입니다.

권순범, 이석래, 이은수 이사는 각각 KBS 기자와 피디 출신으로, 지난 정권에서
KBS의 국장급 직책을 거쳤습니다.

변호사인 김종민 이사는 현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해 부정적인 글들을 썼습니다.

[인터뷰]남영진/KBS 이사
(기자)여당 계통 이사가 있고, 야당 계통 이사가 있는데 이 부분 활동에 있어서 정치중립 어떻게 지키실 것인가요?
(남영진)그 부분이 이번에는 아주 희석이 된 걸로 보여요.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정치적후견주의라는 말을.,..이번에는 어디서 추천을 받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고....

그러나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여전히 정치적 후견주의, 여당과 야당의 대립 구조가 반영되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역시 공영방송인 EBS 이사진도 관례상 여당 성향 7명, 야당 성향 2명으로 구성됩니다.

여야가 정해진 비율대로 암암리에 공영방송 이사를 나눠가지는 구조는 이번에도 반복됐습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공영방송 이사회는 다음달 KBS 사장 임명 제청을 시작으로 각각
EBS, MBC의 차기 사장을 임명 제청하거나 임명합니다.
=======================================================
김솔희 : 여야 KBS에서는 7:4, MBC에서는 6:3, 이게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닌데 말 그대로 관행인데 법보다 더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홍석우 : 일단 대략적으로 법률에는 이런 말밖에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같은 경우에는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 그리고 방송문화진흥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을 한다, 이런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정치권 여야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그러나 아무도 명시적으로 인정을 안 하지만 한 20년 넘는 기간 동안 암묵적으로 계속 이어온 관행이라고 합니다.

김솔희 :또 눈길을 끄는 점이요.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이사가 KBS에 1명 있고, MBC에 2명 이렇게 해서 총 3명입니다. 이것도 되게 기시감이 들어요.

홍석우 : 저희가 오늘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게 반복되어 온 역사이기 때문인데요. 이 대선 캠프 출신 이사나 사장은 보수 정권, 진보 정권 막론하고 KBS에서 항상 있어 왔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때를 한번 볼게요. 노무현 대선 캠프 언론 고문을 맡았던 서동구 씨가 사장으로 임명됐었는데요.

이 각계 반발 끝에 8일 만에 자진 사퇴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인데요. 대선 캠프 방송 전략실장이었던 김인규 씨가 시장으로 임명됐고요.

언론 장악 논란이 거셌지만 임기를 마쳤습니다. 이런 낙하산 사장 임명 관련해서 여론이 싸늘해지자 결국 국회에서 2014년 관련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 개정된 내용을 보면요.

대선 캠프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이는 공영방송의 사장이나 이사를 맡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선임된 대선 캠프 출신 이사가 모두 3명인데요. 대선 뒤에 3년이 흘렀기 때문에 위법은 아닙니다.

김솔희 : 그렇죠. 3년 흘렀으니까 법에 저촉되는 건 아닌데, 그래요, 좀.

조수진 : 위법은 아니지만 이제 3년 시한 공영방송의 최소한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보는데, 법의 취지를 생각하자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김솔희 : 그렇죠.

조수진 : 3년 지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됐잖아요. 이런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이걸 이제 학술적으로 클리엔텔리즘이라고 해서 정치적 후견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후견주의라는 게 고객, 클라이언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서 유래된 말인데, 자신을 이렇게 지지해 준 사람에 대한 보은으로 어떤 자리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공영방송의 공정성이 자칫 흔들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거고요.

홍석우 : 공영방송 공정성 등 여러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선임된 이사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한번 물어봤습니다.
=======================================================
[VCR②]대선 후보 특보 이사 등 입장

질문하는 기자들 Q는 KBS와 MBC 이사 20명의 공개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분석해봤습니다. 정치권과 자신이 관련됐다는 이야기를 쓴 인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특보 경력을 적은 남영진 KBS 이사 단 1명이었습니다.

왜 특보 경력을 적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인터뷰]김찬태/KBS 이사
(기자)지난 대선 때 미디어 특보를 맡으셨잖아요? 관련해서 KBS 이사회 정치중립 우려를 하는 일각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여쭙고자 전화를 드렸습니다.
(김찬태)"저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트레이닝 코치 역할을 했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현행 방송법에는 대선에서 고문 자문 역할을 한 뒤 특보를 한 뒤 3년이 지나면 지원할 수 있잖아요. 현재는 결격 사유는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기자)(탈락한) 민병욱 전 언론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는 그 사유(특보)를 들어 (노조에서) 부적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선배님께서는 그 분과 상황이 다르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찬태) 글쎄요. 그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앞으로 할 역할이 중요한거죠...제가 정파적이거나 그런 활동을 할 것도 아니고, 저는 속으로는 자신이 있어요.

MBC 노조가 여당인 민주당의 추천으로 국가인권위원을 했다며 부적격 인사로 지목한
방송문화진흥회의 김기중 이사도 이사직 수행과 과거 경력은 별개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김기중/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기자)김 이사님. KBS 질문하는 기자들 Q팀에서 온 홍석우 기자라고 합니다. 이번에 MBC노조에서 이사님을 지목하면서 정치적 후견주의라고 했는데...
(김기중)그랬어요? 하하. 몰랐네요.
(기자)관련해서 공영방송의 정치독립 논란이 있습니다. 정치독립 어떻게 지키실 생각이신지요?
(김기중)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의견에 구애받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보 등의 경력을 지닌 KBS MBC 이사들은 모두 방송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임 과정에서 정당의 추천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이사직 수행을 위한 독립성과 공정성은 지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김솔희 : 일단 관련법에서 정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영방송 이사회를 맡는데 문제가 없다, 정치적으로 치우침 없이 역할을 수행하겠다 다 이런 입장이네요?

홍석우 :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본인들은 정치권의 추천을 받은 적이 없고 스스로 지원을 했다고 밝혔거든요. 또 과거 이런 후견주의에 대한 논란도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했다고도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정치 진영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솔희 : 그렇습니다. 또 이런 정치적 후견주의에 대한 우려가 무색하게 최근 충격적인 발언이 나와서 물의를 빚었는데요. 이번에 임명된 야권 성향의 이석래 KBS이사가 그 발언의 주인공입니다. 일단 영상을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
[VCR③]이석래 KBS 이사 발언

"가짜뉴스가 없다면 이 정권은 절대 탄생할 수 없는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순실이라는 가짜뉴스를 생산해서 이것을 가짜를 진짜로 만들고 "

"앞으로 문재인 정권은 처참하게 망가질 겁니다. 저도 거기에 앞장설 겁니다. 코로나 끝나면 대한민국 곳곳에서 문재인 정권 퇴진, 정말 처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

”행동하는 양심으로 이 문재인 정권 하수인들 철저하게 처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번에 다시 정권을 되찾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역사는 최소한 30년 이전으로 후퇴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솔희 : 새로 임명된 KBS의 이석래 이사의 발언이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수진 : 아직 이사회도 열리지 않았고, 그런데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하는 그런 발언들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번에 정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대체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 우리가 도대체 누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공영방송 이사라는 자리를 이분이 도대체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묻고 싶고, 사실은 이제 공영방송 이사로서 정치적인 외풍을 막는 거, 이런 걸 해줘야 할 자리인데 방송법에 적시된 공영방송의 공정과 중립의 자세를 아주 잊은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 스스로가 KBS 이사 자격이 있는지 논란을 스스로가 자초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솔희 : 이 발언의 파문이 참 컸는데요. 이 발언 관련해서 이석래 이사 입장은 어떤 건가요?

홍석우 : 해당 발언은 이사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 앞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반대 필리버스터에서 나온 발언이었거든요. 한번 보시죠.
===================================================
[입장문]
저는 8.31일까지는 KBS 이사가 아닌 자연인의 신분이었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저 개인의 자유 의지로 발언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권을 다시 되찾아야 하는 ‘우리’가 누구냐고 함께 물었습니다. 답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인다면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적 체제 안에서 단죄해야 합니다.

일부는 오해의 소지도 있었다는 점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 필리버스터에서 행한 발언은 저의 양심입니다.

「기자협회장과 본부노조 글에 대한 이석래 이사의 입장」 중 일부(2021.9.2.)
========================================================
김솔희 : 그랬군요. 이런 식으로 KBS의 이사회, 공영방송의 이사회의 정파성이 두드러지고 강해지면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점들로 이어질까요?

조수진 :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치우친 이사가 있으면 정치적으로 치우친 사장이 선임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뽑힌 사장은 여러가지 인사권이나 이런 걸을 통해서 방송에 영향을 주겠죠. 아무래도 간섭이 되고, 실제로 그동안도 그렇게 임명된 공영방송 사장이 보도나 방송 편집에 자율성을 침해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죠.

김솔희 : 특정 정권일 때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정권 바뀔 때마다 항상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편향성 논란이 늘 있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도 있어요.

조수진 : 맞습니다. 현행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요. KBS 사장은 KBS 이사회에서 선임을 하죠, 그다음에 KBS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구조로 되는 거고요. MBC 같은 경우도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선임을 하고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KBS, MBC는 최종 임명권자만 다를 뿐이지 방송사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사장은 이사회가 그리고 이사회 구성의 핵심적인 역할은 방통위가 하는 그런 기본적인 지배 구조는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실 방통위가 7:4, 6:3의 관행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본다면 방통위원이 5명 있거든요.

그런데 이 5명 중에 2명은 대통령이 지명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명은 국회에서 여 측에서 1명, 그다음에 야 측에서 2명을 이렇게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5명 중에 집권 여당과 대통령 측에서 3명이 되는 거고요, 야당이 2명, 그러니까 3:2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로 가다 보면 정치적 영향력이 이사회 구성, 그다음에 사장 선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김솔희 : 그러네요. KBS에서도 실제로 사장 해임까지 이어지는 일이 있었죠, 정권 바뀌면서?

홍석우 : 2008년 이명박 정부로 교체되고 6개월 만에 정연주 KBS 전 사장이 해임이 됐습니다. 임기 도중 해임은 최초로 있었던 일이었고요. 2017년에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 8개월 만에 고대영 전 KBS 사장이 해임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구성원 숫자가 중요한데요.

정권 교체 성공한 직후에는 7:4였던 이사회 구도가 4:7로 여야가 뒤바뀌게 되는 거고요. 이때 야권 성향의 이사 1명이 자진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권 성향으로 보궐 이사를 뽑게 되거든요. 5:6이 됩니다.

그다음에 배임 등 이후로 야권 성향 1명을 추가로 해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권 성향 보궐 이사가 또 들어섭니다. 최종적으로 6:5로 비율이 역전이 됩니다. 6:5의 상황에서 이사회는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사장을 해임시키게 되는 거죠.

현재 공영방송 사장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정연주 전 사장은 대법원에서 해임이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방송 공정성과 공익성 등을 훼손한 사유로 해임된 고대영 전 사장은 해임 무효소송 1심에서 패소를 했고요. 현재 항소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지만 해임 과정을 보면 정 전 사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KBS의 외부 압력이 높았고요, 고 전 사장의 경우 내부 구성원들의 압력이 컸다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솔희 : 그렇군요. 다른 나라에서 공영방송의 사장 어떻게 뽑아요?

조수진 : 그러니까 해외 주요 국가 중에서 공영방송 사장 임명과 해임을 이렇게 우리처럼 과반수 찬성으로 하는 나라는 사실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매번 사실은 이 분야에 대해서 개선하라는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왜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았겠는가 생각해보면 사실상 이제 공영방송이 대선 승리의 전리품으로 취급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고요.

공영방송 그 자체가 사실은 권력이기 때문에 이게 야권이든 여권이든 포기가 안 되는 거죠,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야당일 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하자라고 막 목소리를 높이다가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여당이 되면 갑자기 조용해지는 것, 이런 정치권의 속내를 우리가 계속 봐왔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제도 개선 없이는 교체 때마다 매번 반복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솔희 : 그렇습니다. 실상이 이렇다 보니까 공영방송 이사회가 여야 정치권의 축소판이다 이런 비판이 끊이지 않는데요. 그 현실 제대로 살펴봤습니다.
==========================================================
[VCR④] 여야 추천하는 이사회는 정치권의 축소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자 명단과 지원서를 공개했고, 이를 본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또 면접 절차를 새로 도입했고, 질의응답 내용도 정리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여야 정치권의 영향을 받는다는 비판을 의식한 겁니다.

[인터뷰]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많은 노력을 했고요. 방문진 이사, KBS 이사, 그리고 마지막 남은 EBS 이사까지 지원자들의 명단을 공개를 하고, 지원자들에게 국민들이 직접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고...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 야당으로 나뉜 방통위원 추천 구조 상 정치권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방통위원의 증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고삼석/전 방통위 상임위원
(기자)방통위원들을 추천해 준 당과의 교감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실체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고삼석)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형편없는... 예를 들어 이 사람을 넣었을 때 너무 극단적인 대립이 예상된다 그러는 건 좀 걸러줘야 되는 거죠. 그런 정도의 자율성들은 분명 가지고 했던 거고요. 그 정도의 책임성은 가지고 있었는데요. 참 이게 부담스러운 이러한 암묵적인...뭐라 그럴까요 그 배분, 이런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언급한다는 건 정말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만약에 새로운 제도개선을 위해서 지금 현재 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야기해야 한다면 그 부분을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되어 왔고, 그것에 한계가 지금 드러난거예요.

이러다보니 공영방송 이사회는 여야 정치권의 암묵적인 나눠먹기가 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인터뷰]고삼석/전 방통위 상임위원
물론 지금은 문제제기를 많이 합니다만... 2천년 통합방송법 그 시스템에 의해서 (공영방송) 이사회를 구성을 하는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암묵적으로 그때는 여야가 다 들어온 사회적 논의기구인 방송개혁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방송개혁위원회에서 나름 정치적 타협을 했던거죠. 그래서 각 정당의 대표성을 반영을 해서 (이사회를) 구성을 했던거죠.

이렇게 뽑힌 이사들도 주요 사안에 대해 의논을 할 때면 성향에 따라 따로 모이기도 합니다.

[인터뷰]차기환/전 KBS, MBC 이사
(기자)뽑히신 분들 사이에서 서로 다 아는 분위기죠?
(차기환)자기들이 살아온 인생이 있으니까 자기 철학이나 자기가 생각한 가치나 올바른 방향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걸 보고 아는 거죠. 공식 회의실은 다 하나인 거죠. 이사들 휴게실이 있는데...친한 분들끼리 아무래도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건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고 자기랑 친한 사람들 있으면 이야기 하는 거고....

공영방송 이사회는 사실상 정치권의 축소판인 셈입니다.
========================================================
김솔희 : 여권 이사, 야권 이사 모이는 것도 따로 모이고 이런 건 좀 놀라운데요. 얘기 쭉 들어보면 이미 이렇게 큰 그림이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홍석우 : 비보도를 전제로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리포트에 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좀 더 내밀한 이야기들이 좀 오갔는데요. 정치권과 교감이라든지 아니면 여권, 야권 성향 이사들이 어떻게 의견을 자기들끼리 모으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거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물어봤더니 결국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주도권을 공영방송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게 해소가 안 되면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을 밝혀오시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제 암묵적으로 정한 후보들도 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조수진 : 이런 걸 보면 공영방송 이사 임명을 어떻게 법에서 적시했는지를 잊으신 것 같아요. 여기에 KBS 방송법을 보면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문화진흥회법, MBC는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구성을 다원성, 대표성, 전문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도록 해야 하는 거죠,

대표성은 우리가 생각할 때 지역, 세대, 계층, 여성, 종교, 이런 것들로 다양해져야 하고요. 전문성은 회계, 법률, 저널리즘, 남북 문제, 시청자 권익, 공공정책 이런 것들도 다원화해야겠죠.

김솔희 : 이번에 꾸려진 이사회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홍석우 : KBS는 총 11명 중에 10명이 남성입니다. 60대는 8명이었고요. 이중에 언론인 출신 8명입니다. MBC를 보면요. 9명 중의 남성이 7명이고요. 또 60대 5명, 언론인 출신 6명으로, 정리하자면 남성 60대 언론인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또 자사 출신 언론인으로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출신 지역까지는 좀 확인하지 못했지만요. 지역성을 강화하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이거는 고향을 따지라는 게 아니라 지역의 목소리, 또 지역 방송의 어려움을 대변할 인사가 이사가 되어서 지역 이슈가 공론장에 올라오도록 거론되도록 도와야 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역시 여러 차례 지적된 문제였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솔희 :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눈 과정에서 사실 이미 해결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진의 정치적 후견주의 방지해야 한다, 또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미 다 답은 나와 있는데, 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 또 과거에 논의가 안 됐던 것도 아니에요.

조수진 : 그렇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에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바로 이거였어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한다라는 거였는데 실제 당시 여야 모두가 참여하는 공정성 특위를 만들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 활동 보고서만 보면요. 여기에 있거든요. 엄청 두껍죠? 하나에 묶이지도 않습니다. 들 수도 없는데 368페이지에 달합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KBS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여 7명, 야 6명으로 임명을 하고 좀 달라지죠? 사장 선임은 이사회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여기 있거든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게 되면요. 야당 성향의 이사도 찬성을 해야 사장 선임이 가능해지겠죠? 그러다 보면 타협을 통해서 의결하는 어떤 최소한의 법률 장치를 좀 갖춰보자는 그런 의미인 거거든요. 하지만 이 두꺼운 368페이지가 무색하게 법안은 마련되지가 않았습니다.

김솔희 : 문재인 정권도 대선 공약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내세웠는데, 또 국정 과제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어떻게 얼마나 진행이 됐죠?

조수진 : 민주당의 야당이던 시절 2016년입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368페이지 보고서와 흡사한 개정안 발의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막는 그 당시 새누리당을 향해서 맹비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여야가 이렇게 뒤바뀌게 되잖아요. 뒤바뀌자 공영방송에 대한 입장도 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그 당시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의 안을 찬성하면서 무조건 통과하자, 그런데 반대를 하다가 이제 바뀌니까 무조건 통과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좀 더 법안을 좀 보완해야 한다는 식으로 하면서 여야가 바뀌면서 입장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권이 공영방송에 대한 지배력을 이렇게 사실은 스스로 내려놓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거다라는 생각을 그런 걸 보여준 방증이었고요. 특히나 오늘날 매체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매체를 장악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여론의 방향, 단기간의 여론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특정 이슈를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공영방송에 대한 지배력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김솔희 :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21대 국회에도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이 여러 발의가 돼 있죠?

홍석우 : 취재 팀이 찾아봤는데 한 8개 정도 발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현재 민주당 미디어특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고요. 8개나 되지만 법안 내용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지만 크게 구분하자면 두 가지 정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통위가 아니라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직접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자는 방안입니다. 이거는 암암리에 했던 방식을 공식화하자는 그런 이야기고요. 다른 하나는 국민이 직접 뽑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회를 배제하고 국민이 직접 추천하거나 비영리단체가 이사를 추천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국민이 추천한다면 국민이 이사회 전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반만 추천할 것이냐, 의견이 여러 갈래로 나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를 누가 어떻게 임명하느냐는 게 핵심입니다.

김솔희 :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로 법을 개정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일 것 같아요. 여야 각 당의 입장 어떻습니까?

홍석우 : 여당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개선 법안 여러 차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이번에도 정기 국회에 가급적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원론적인 입장을 다시 밝힌 거고요. 야당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당론은 별도로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전국언론노조라든지 한국 기자협회, PD 연합회, 이런 쪽에서는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솔희 : 방송법 제44조 1항이요, 공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해야 한다. 이렇게 공영방송의 역할을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법을 만든 국회가 이 법의 실현을 가장 막고 있는 존재가 아닌가 싶은데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과연 언제쯤 국회에 통과할 수 있을까?

조수진 :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완벽한 제도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제도가 없다는 것이 현재 정치적 후견주의를 당연시하는 그런 논리가 돼선 안 된다, 이게 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위해서는 공영방송 내의 구성원과 외부 시민사회가 연대해서 법 개정에 나서려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벗어난 언론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 후견주의가 사라진 이후에 언론이 시민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지금 상태인 거죠. 그래서 관심을 좀 더 가지셔야 하고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진보, 보수, 여야 이런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중립, 그다음에 공정성을 되찾는 문제임을 인지하고 시민들이 연대해서 함께 좀 힘을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솔희 : 공영방송 구성원들의 역할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성원으로서 홍석우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우 : 공영방송 KBS는 국민이 내는 수신료를 중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공영방송의 주인은 결국 수신료를 내는 국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공영방송의 입장이나 논조가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불편부당해야 하고요, 편향성, 중립성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강하게 생각합니다.

김솔희 :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야당인 국민의힘과 함께 이어가겠고 밝히면서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최근에 밝혔습니다. 이 약속이 이번에는 지킬 수 있을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