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채용 필기시험 교육청 위탁…“환영 VS 반발”

[앵커]

교원 채용 시 필기시험의 교육청 위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울산시교육청은 개혁 입법이라며 환영하는 반면 사립학교들은 헌법 소원까지 검토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사립학교.

이 학교법인 이사장의 아들이자 행정실장은 교사 채용을 대가로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공모한 교사 2명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같은 교원 채용 과정에서의 비리를 막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립학교가 교사를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을 의무화했고, 학교운영위원회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즉각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더 나아가 교사 채용 전형 전체를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노옥희/울산시교육감 : "수업 실연과 면접까지 채용 전 과정으로 (교육청에) 위탁을 확대해서 사립학교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교사 선발이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4월 기준 전국 사립학교 중 교육청에 채용 전형을 위탁한 비율은 67.2%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들은 이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에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학의 비리를 근거로 사학의 고유 영역인 교원 채용을 법으로 강제한다는 건 입법권 남발이라는 입장입니다.

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와 교원단체총연합회 등 5개 단체는 대통령이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는 건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울산 사립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입법의 남용이라 생각하며 연합회 차원에서 헌법 소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냐, 자율성 침해냐, 법안이 공포되기 까지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영합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박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