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K] 사형제도 논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입력 2021.09.06 (19:36) 수정 2021.09.0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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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슈K 시간입니다.

해묵은 이슈지만 늘 거론되는 것이 사형제도 입니다.

올해도 흉악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자 정치권에서 사형제도를 부활하자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하지만 신중하자는 의견도 계속됩니다.

오늘 변호사 두분과 사형제도와 관련해 얘기나눠보겠는데요,

홍민호 변호사, 최영호 변호사 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흉악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계속해서 거론되는 것이 사형제도 부활인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형법에 사형제도가 명시되어 있는 나라죠?

[앵커]

그래서 그런지 그동안 계속해서 사형제도 폐지 법안이 발의되곤 했는데요,

계속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앵커]

그렇다면 두분은 사형제도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앵커]

왜 찬반으로 나뉘는지 쟁점을 짚어보죠 먼저 생명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얘기인데요,

흉악범에게까지 인권을 생각해줘야 하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어떤가요?

[앵커]

오판한 사례들이 있는지요?

[앵커]

흉악범의 인권을 생각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홍변호사님은 어떤 생각인지요?

[앵커]

갈수록 흉폭한 사건이 일어나니 국민의 법 감정에 맞추려면 즉, 흉악범에 대한 사형은 정의에 부합하므로 사형제도는 존치해야 한다... 는 얘기도 있는데, 어떤가요?

[앵커]

그런데 사형제도 실시와 범죄율의 상관 관계 어떤가요?

[앵커]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상대적 종신형을 취해야 한다 절대적 종신형을 해야한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대안은 무엇일까요?

[앵커]

두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촬영기자:정종배/글·구성:진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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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K] 사형제도 논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입력 2021-09-06 19:36:35
    • 수정2021-09-06 20:10:29
    뉴스7(전주)
[앵커]

이슈K 시간입니다.

해묵은 이슈지만 늘 거론되는 것이 사형제도 입니다.

올해도 흉악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자 정치권에서 사형제도를 부활하자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하지만 신중하자는 의견도 계속됩니다.

오늘 변호사 두분과 사형제도와 관련해 얘기나눠보겠는데요,

홍민호 변호사, 최영호 변호사 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흉악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계속해서 거론되는 것이 사형제도 부활인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형법에 사형제도가 명시되어 있는 나라죠?

[앵커]

그래서 그런지 그동안 계속해서 사형제도 폐지 법안이 발의되곤 했는데요,

계속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앵커]

그렇다면 두분은 사형제도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앵커]

왜 찬반으로 나뉘는지 쟁점을 짚어보죠 먼저 생명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얘기인데요,

흉악범에게까지 인권을 생각해줘야 하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어떤가요?

[앵커]

오판한 사례들이 있는지요?

[앵커]

흉악범의 인권을 생각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홍변호사님은 어떤 생각인지요?

[앵커]

갈수록 흉폭한 사건이 일어나니 국민의 법 감정에 맞추려면 즉, 흉악범에 대한 사형은 정의에 부합하므로 사형제도는 존치해야 한다... 는 얘기도 있는데, 어떤가요?

[앵커]

그런데 사형제도 실시와 범죄율의 상관 관계 어떤가요?

[앵커]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상대적 종신형을 취해야 한다 절대적 종신형을 해야한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대안은 무엇일까요?

[앵커]

두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촬영기자:정종배/글·구성:진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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