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주시가 직접 관리해야”

[앵커]

최근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장 주민협의체와 전주시의회, 시민단체가 위원 선출 권한을 놓고 갈등을 빚었는데요.

시민단체가 국민권익위에 주민지원기금 위탁 관리 등에 대해 조사를 요청한 결과, 협의체의 운영비 사용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진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주권 생활 쓰레기를 묻는 광역폐기물매립장.

전주시는 그동안 매립장을 관리하는 주민협의체에 인근 마을 주민 지원금 명목으로 해마다 4억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협의체 운영비가 전체 지원금의 5%를 넘을 수 없지만, 매립장 주민협의체는 30% 이상을 사용해왔다며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협의체의 운영경비 초과 사용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고, 전주시에 주민지원기금을 위탁 지급하지 말고 직접 관리할 것을 시정 권고했습니다.

관련 기관인 전라북도가 전주시의 지원기금 지급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 : "전라북도는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무책임하고 불법한 전주시 폐기물 행정을 바로잡고, 책임이 있는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주민협의체 측은 위탁 지급이나 운영비 초과 사용은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면서도, 갈등이 반복되는 만큼, 전주시가 주민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병장/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운영 비상대책위원장 : "현재 직접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본 협의체에서는 내년부터 전주시가 (주민지원기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전주시 또한 내년부터 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직접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그래픽:최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