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총리 공약 깨고 세금 대폭인상…코로나·고령화 대응

영국 정부가 기존 공약을 깨고, 수십 년 만에 최고율의 세금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현지시간으로 7일, 새로운 보건과 사회복지 부담금 도입을 발표했다고 BBC와 더타임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체계의 부담을 줄이고,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비용 조달이 그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영국에선 내년 4월부터 근로자와 고용주가 내는 국민보험 분담금 비율이 지금보다 1.25%포인트 오릅니다. 그러다 2023년에는 올랐던 국민보험 분담금 비율이 원래대로 내리는데, 대신 그만큼이 '사회복지 부담금'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과세됩니다. 이 '사회복지 부담금'은 그간 국민보험 분담금을 내지 않던 고령 근로자들도 납부해야 합니다.

또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세율'도 지금보다 1.25%포인트 인상됩니다.

영국의 이번 조세 부담 상승은 40년 만의 최대폭입니다.

존슨 총리는 이 같은 세금 인상으로 앞으로 3년간 360억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57조 7천억 원을 걷어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보건서비스 과부하를 해소하는 데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 수용 능력 10% 향상과 진료·검사·수술 900만 건 소화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입니다. 영국은 의료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사회복지 시스템 변화에는 3년간 53억 파운드가 할당될 예정입니다.

존슨 총리는 역사상 최대규모의 '국민보험' 지원이며,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이 가능한 한 최선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지난 정부들이 수십 년간 이 문제를 회피해왔지만, 국민보험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지 않고선 코로나19로 인한 후유증을 해결할 수 없고, 사회복지를 해결하지 않고선 국민보험을 고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세금 인상 결정에 대해 여야 모두 비판적입니다. 집권당인 보수당에선 세금 인상을 않기로 한 공약을 파기했다며 반발하고, 야당인 노동당 등은 청년과 저소득층이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며 불공평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존슨 총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은 누구의 공약에도 들어있지 않았다"며 세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국민보험 분담금' 인상은 고소득자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방식이고, 개인이 아닌 기업들도 기여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