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변압기 고철, 새제품으로 속여 수출…9개사 적발

폐변압기에서 나온 고철을 특수강판 새 제품인 것처럼 속여 중국으로 수출한 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폐기물 처리·재활용 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세관에 따르면 업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폐변압기에서 나온 고철 4,059톤, 22억 원 상당을 국내 유명 A 제철소가 만든 특수강판 새 제품으로 속여 중국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업체들은 중국 정부가 올해부터 고철 수입을 금지해 판로가 막히자, 중국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말레이시아로 우회해 불법 수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세관은 "A 제철소가 만든 특수강판은 중국에서 통상 규제를 하고 있는 제품인데, A 제철소가 만들지도 않은 제품이 A 제철소 제품인 것처럼 수출돼 중국의 추가 규제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수출입법규를 위반하고 국내 경쟁업체들에 부당한 피해를 주는 부정 수출업체들을 적극적으로 단속해 수출입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는 국내 기업들이 부당경쟁이라는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